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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서브프라임 사태 장기화될 듯" -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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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발생 이후 전일 미 연준이 페더럴펀드 목표금리를 50bp 인하한 가운데 향후 서브프라임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다.

또한 이 과정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관련 금융회사들의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일부 금융회사 및 헤지펀드들의 경우 도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다만 이런 사태가 금융시스템 전반의 불안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며 미 연준의 과거 금융 사태에 대한 대응에 비춰볼 때 연준이 금융불안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은행은 20일 '미국의 금융불안과 연준의 정책대응 사례 분석'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한국은행도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따른 신흥시장국 금융불안 가능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미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지난 8월 9일 BNP Paribas Asset Management의 펀드환매 중단선언을 계기로 신용경색 우려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등 금융시장 불안이 본격화되면서 그 심각성을 드러냈다.

이 사태로 인해 주가는 지난 달 16일 사태발생이전 사상최고치(7월 19일, 14,000.4p) 대비 약 25일간 8.2%, BNP Paribas 사태 이전인 지난 달 8일(13,657.9p) 대비 일주일간 5.9% 하락했다.

미 연준은 이런 금융시장의 불안정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유동성 공급의 대폭적인
확대, 재할인 금리 인하 등의 조치를 실시했다.

지난 달 9일부터 이번 달 14일까지는 260억달러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지난 달 17일에는 재할인금리를 50bp(6.25%->5.75%)인하하는 등 사태 해결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지난 18일 BNP Paribas의 펀드환매 중단 이후 약 40일이 지난 시점에는 페더
럴펀드 목표금리를 50bp인하하고 재할인금리를 50bp 추가 인하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에 대해 한은은 "과거 미국이 겪은 금융시장 불안 사태인 블랙먼데이, 9.11테러사태, 러시아 모라토리엄/LTCM사태 등에 비해 주가 하락폭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미 연준이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은 금융시장 불안이 빠른 속도로 세계 금융시장으로 파급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 이후의 주가 하락폭(일주일간 6.2%)은 87년 블랙 먼데이(당일 22.6%), 9.11테러사태(재개장 후 5일간 14.3%), 러시아 모라토리엄/LTCM(1개월 반동안 9.4%)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았다.

그러나 금융시장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조치보다는 유동성 공급, 재할인금리 인하 등으로 사태에 대응했던 미 연준이 왜 한 달여만이 지난 19일에서야 페더럴펀드 목표 금리를 인하했는지에 대해 한은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우선, 연준이 단기 정책 금리를 즉각적으로 인하할 경우 전반적인 시장금리 하락을 가져와 서브프라임 모기지관련 금융회사 및 헤지펀드들을 구제해 주는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미 연준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여파가 주택경기에는 부담을 주겠지만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당장 금리 인하에 나설 경우 인플레이션 우려 역시 미 연준 입장으로는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주장이다.

한은은 또한 이런 사태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은 "이번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는 주택경기의 장기호황국면(1998~2006년 중 9년간 주택가격 84.9% 상승)에서 형성된 것으로 지금은 부실이 나타나는 초기단계"라며 "향후 주택경기가 악화되는 경우 부실 규모가 더욱 커져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한은은 "이런 사태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만일 부실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미 연준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간 무분별하게 과도한 대출을 해 왔던 금융기관과 차입자들을 미 연준이 구제할 의무는 없다는 것에 연준의장과 부시 대통령이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향후 금융시스템의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데 한은은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한은은 "그동안 미국이 겪은 금융불안을 살펴볼 때 금융불안이 일어날 경우 미 연준이 즉각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향후 미 연준의 페더럴펀드 목표 금리 인하 여부에 대해서는 경기 동향에 좌우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한은은 "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것인지 논의가 분분하다"며 "향후 미 연준의 금리 정책은 앞으로의 금융시장 상황, 인플레이션과 경기 동향에 좌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신흥시장국 금융불안 가능성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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