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분양가 상한제 시행돼도 건설사 수익성 맞추기 힘들다. 청약대기 수요만 늘고 있는 등 주택 수급이 꼬여가는 것 같은데 집세 불안 요인도 상존한다. 주택시장에 대한 대책은?
- 지방중심으로해서 미분양 증가하고 있다. 95년 15만가구였다 98년 10만호로 됐다가 금년들어 6월들어 큰 폭으로 나타난다.8만9900세대 정도다. 1만3000호 정도가 준공 후 미분양이다. 정부는 7,8월 현지실사를 내보냈고 지방의 주택경기가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있다. 정부의 초과공급, 수요예측 실패 등이 있었다. 분양가 상한제가 주택시장 정상화와 가격안정화를 위해 꾸준히 추진된다면 일시적인 요인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 전세시장과 관련해서 수도권 물량이 상당히 늘고 있다. 전반적으로 시장 안정세 예상한다. 국지적이고 단기적인 불안 가능성은 남아있다.계절적 요인 등이 작용할 수 있다. 지난해 주택가격상승분이 금년 전세가격에 반영되는 점도 있다. 수급에 따라 불안요인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Q. 올해 11조 더 걷힌다고 예상했는데 추계보다 10%이상 더 걷혔다. 세수추계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너무 주먹구구식의 예산안 집행 아니냐?
- 11조원의 초과세수가 예상되고 7.5%정도 추계보다 많은 양이다. 원인은 일시적인 요인이 6조원이고 경기 등 세원투명성 등으로 5조원 등이다. 국가 재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정확하게 예측하면서 효율화를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공감한다. 지난해 조세연구원, 국세청, 관세청 등의 협조로 여러가지 모델로 분석해 추정했다. 그러나 차이가 났다. 오차가 줄다가 이번에 좀 늘었다. 다른 나라의 경우도 세수오차 큰 나라가 있다. 일본의 경우도 차이가 좀 있다. 미국도 2000년이후 7.8%차이 정도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커졌고 대외경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세수추계의 어려움을 이해해달라. 세수추계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 앞으로 적극적으로 개선안 마련하겠다.
Q. 하나은행 법인세 1조원 누락 부문에 대한 정부 대처는?
- 하나은행 서울은행 합병시 이월 결손금 손계와 관련해 금년 7월 13일에 국세청으로 부터 합병시 2월 결손금 승계가 가능한지 접수가 돼 있다. 현재 세제실에서 검토 중이다. 하나은행이 서울은행 합병시 법인세는 거뒀고 2007년 상반기 법인세에 대한 부분을 조사중에 있다.
Q. 하나은행 측은 문제 없다는 주장에 대해?
- 조건과 전제를 두고 답변을 한 것에 대해서는 당시에 정확했다.지금 파악 중에 있다.
Q. 증권거래소 상장과 관련해서 현재 입장
-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다. 이런 논의를 통해 의견의 접근을 보고 좁혀져 있는 상태였다. 증권선물거래소 측에서 일방적으로 상장을 유보하겠다고 통보했다. 거래소가 유보발표 한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거래소 측에서 주주와 임직원, 노조 등 동의를 거쳐서 상장을 추진하면 정부는 관련 절차를 언제든 재개할 수 있다. 상장추진 보류는 이해관계 상충에 따른 결과다. 앞으로 가능하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추진할 것이다. 또한 이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Q. 양도세 4조원이 더 걷혔다는 것은 좀 과한 것이 아닌가? 부동산 거래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닌가? 장기보유자에 대한 특별공제에 대한 검토는 있는가?
- 양도세가 더 걷힌게 4조원 정도 더 걷혔다. 이중 3조원 정도는 거래가 증대한데에 따른 것이다. 예를 들어 올해 실거래가 과세가 실시돼 작년말에 집중적으로 거래됐다. 경기회복 요인도 있다. 일시적인 요인으로 파악된다. 내년의 경우 양도세 세수가 2조원 줄어들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일시적인 세수를 배경으로 정책변화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의 부동산 시장이 안정돼 있다고 보지 않는다.
- 지방중심으로해서 미분양 증가하고 있다. 95년 15만가구였다 98년 10만호로 됐다가 금년들어 6월들어 큰 폭으로 나타난다.8만9900세대 정도다. 1만3000호 정도가 준공 후 미분양이다. 정부는 7,8월 현지실사를 내보냈고 지방의 주택경기가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있다. 정부의 초과공급, 수요예측 실패 등이 있었다. 분양가 상한제가 주택시장 정상화와 가격안정화를 위해 꾸준히 추진된다면 일시적인 요인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 전세시장과 관련해서 수도권 물량이 상당히 늘고 있다. 전반적으로 시장 안정세 예상한다. 국지적이고 단기적인 불안 가능성은 남아있다.계절적 요인 등이 작용할 수 있다. 지난해 주택가격상승분이 금년 전세가격에 반영되는 점도 있다. 수급에 따라 불안요인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Q. 올해 11조 더 걷힌다고 예상했는데 추계보다 10%이상 더 걷혔다. 세수추계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너무 주먹구구식의 예산안 집행 아니냐?
- 11조원의 초과세수가 예상되고 7.5%정도 추계보다 많은 양이다. 원인은 일시적인 요인이 6조원이고 경기 등 세원투명성 등으로 5조원 등이다. 국가 재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정확하게 예측하면서 효율화를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공감한다. 지난해 조세연구원, 국세청, 관세청 등의 협조로 여러가지 모델로 분석해 추정했다. 그러나 차이가 났다. 오차가 줄다가 이번에 좀 늘었다. 다른 나라의 경우도 세수오차 큰 나라가 있다. 일본의 경우도 차이가 좀 있다. 미국도 2000년이후 7.8%차이 정도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커졌고 대외경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세수추계의 어려움을 이해해달라. 세수추계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 앞으로 적극적으로 개선안 마련하겠다.
Q. 하나은행 법인세 1조원 누락 부문에 대한 정부 대처는?
- 하나은행 서울은행 합병시 이월 결손금 손계와 관련해 금년 7월 13일에 국세청으로 부터 합병시 2월 결손금 승계가 가능한지 접수가 돼 있다. 현재 세제실에서 검토 중이다. 하나은행이 서울은행 합병시 법인세는 거뒀고 2007년 상반기 법인세에 대한 부분을 조사중에 있다.
Q. 하나은행 측은 문제 없다는 주장에 대해?
- 조건과 전제를 두고 답변을 한 것에 대해서는 당시에 정확했다.지금 파악 중에 있다.
Q. 증권거래소 상장과 관련해서 현재 입장
-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다. 이런 논의를 통해 의견의 접근을 보고 좁혀져 있는 상태였다. 증권선물거래소 측에서 일방적으로 상장을 유보하겠다고 통보했다. 거래소가 유보발표 한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거래소 측에서 주주와 임직원, 노조 등 동의를 거쳐서 상장을 추진하면 정부는 관련 절차를 언제든 재개할 수 있다. 상장추진 보류는 이해관계 상충에 따른 결과다. 앞으로 가능하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추진할 것이다. 또한 이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Q. 양도세 4조원이 더 걷혔다는 것은 좀 과한 것이 아닌가? 부동산 거래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닌가? 장기보유자에 대한 특별공제에 대한 검토는 있는가?
- 양도세가 더 걷힌게 4조원 정도 더 걷혔다. 이중 3조원 정도는 거래가 증대한데에 따른 것이다. 예를 들어 올해 실거래가 과세가 실시돼 작년말에 집중적으로 거래됐다. 경기회복 요인도 있다. 일시적인 요인으로 파악된다. 내년의 경우 양도세 세수가 2조원 줄어들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일시적인 세수를 배경으로 정책변화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의 부동산 시장이 안정돼 있다고 보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