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계획 조직화 지능화 추세 반증

보험사기 적발건수가 늘고 있으나 사전계획적인 유형이 늘고 20대 연령층과 무직자의 보험사기 가담은 줄어드는 반면에 연령대로는 40대이상, 직업별로는 봉급생활자와 운수업자의 가담이 늘고 있어 대응책 강화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중심 연령층과 직업군이 바뀐다는 것은 그만큼 조직적이고 지능화된다는 추세로 분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반기 동안 보험사기로 적발해낸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1% 늘어난 1만5736건이고 액수로도 16.1% 늘어난 1132억원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상반기 동안 보험사기 적발실적은 2005년 1만676건에 824억원에서 지난해 1만2193건에 976억원 등 구준히 늘고 있다.

보험사기가 갈수록 기승을 부려 보험업계에 손실을 주고 결과적으로 다른 선의의 가입자 보험료 증가 등의 피해를 낳자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등 금융감독당국과 보험업계의 적극 대응한 결과라고 감독원은 풀이했다.

이같은 노력 덕에 수사시관에서 보험사기로 확정된 범죄자는 4592명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68.1%(1861명)늘었고 898억원을 지급 전에 적발했고 이미 지급했던 234억원 중 63억원ㅇ르 회수 하는 등 적발금액 가운데 84.9%를 지급방지 또는 회수했다고 감독원은 설명했다.

그러나 적발건수와 액수 증가만으로는 안심할 단계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우선, 보험사기 가담자 가운데 20대 비중은 38.7%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8.9%포인트 줄었지만 40대 이상은 30.2%로 8.1%포인트 늘어나 '세대교체' 낌새마저 보이고 있다.

또한 직업이 없거나 그 비슷한 층이 지난해보다 8.4%포인트 줄어든 58.9%인 데 비해 봉급생활자는 8.7%포인트 늘어난 18.4%로, 운수업종사자 비중은 3.6% 포인트 늘며 7.0%로 불어났다.

적극적이고 사전계획적이며 지능적으로 바뀌고 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움직임인 셈이다.

이 때문에 금감원은 보험업계와 더욱 긴밀한 협력을 통해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하는 고의보험사고 등 사전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에 치중하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상반기 적발 결과 사기유형별로는 운전자 바꿔치기가 4734건으로 30.1%나 차지하면서 가장 많았고 사고후 피해 부풀리기와 허위 보험사고가 각각 16.7%와 15.9%로 엇비슷한 규모를 보이며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