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리인상, 적절한 조치...경기회복 추세에 악영향 있지는 않을 것”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연초부터 서서히 시작된 경기회복 조짐이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권 부총리는 콜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유동성 수준이 지속 높아진데 따른 것으로 이해한다”며“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해 재경부 관점에서는 다소 이레적인 면모를 보였다.

9일 권오규 부총리는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경기둔화, 국제유가 상승 등 불안요인을 안고 있는 대외여건에도 불구하고 내수와 수출이 견조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생산 증가세도 확대되고 있다”며 이 같이 평가했다.

향후 경기에 대해서는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은 있지만 경기회복세가 앞으로도 지속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같은 전망의 근거로는 △ 견조한 소득증가세에 기반한 소비증가 △ 설비투자의 견실한 증가세 지속 △ 생산재고 순환 측면의 회복 국면 △ 수출 호조세 지속 등을 들었다.

권 부총리는 “최근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고 소득측면에서도 종업원 규모가 적은 기업의 명목임금이 견실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번 경기회복세는 중소기업, 저소득층 및 비IT 부문 등으로 확산되며 저변이 넓은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권 부총리는 “국제유가 상승, 미국의 경기 둔화, 중국 추가긴축 가능성 및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 하방위험요인도 상존하고 있는 만큼 리스크 관리와 정책대응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금융통화위원회의 콜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현 유동성 수준이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한다”고 전제하고 “최근의 경기회복 속도가 보다 더 견고해지고 있고 또 금융시장 여러 상황의 하방경직성을 감안할 때 적절한 조치였다”고 평가했다.

권 부총리는 또 “다른 나라의 거시정책 운용 과정과 비교해 봤을 때 무리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최근의 경기회복 추세에 크게 악영향이 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권 부총리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우리나라의 국가위험 감소와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의 계기를 마련해 경제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범정부 차원의 남북정상회담 추진체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필요시 재경부 내에 태스크포스팀(T/F팀)을 구성,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세수전망에 대해서는 “경기회복세, 주식시장 활황, 과표양성화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기존 수립했던 주요 정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2일 발표 예정인 세제개편 방향에 대해 권 부총리는 “자영업자의 세금 경감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가업상속 공제금액 확대, 상속세 연부연납제도의 개선 등 중소기업 가업상속에 대해 세제지원을 강화해 지속적인 기업성장을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