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은, 금융사 검사권과 자통법 맞바꿔
- 내국인 해외증권투자 100조 육박, 투자자 보호책은 전무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27일 한국은행 업무보고에서 “외평기금이 작년 한 해 동안만 약 7.2조원의 손실이 추가되어 06년 말 현재 누적손실규모가 26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정부의 외환관리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경부가 심상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외평기금의 손실규모는 지난 2003년 3.8조원, 2004년 12.5조원, 2005년 3.4조원, 2006년 7.1조원을 기록, 2006년 말 기준으로 총 누적손실액이 26조34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3년 이후 기금 손실규모가 확대된 것은 기금평가에서 파생상품을 제외해 오다 국회 재경위에서 심각하게 지적을 받자 이번에 새로이 포함하면서 나타난 것이라고 심 의원은 지적했다.
심상정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4년 19.9조원, 2005년 22.9조원, 2006년 21.1조원의 외평채를 발행해 최근 3년간 평균 21.3조원의 외평채를 발행했고, 이로 인해 외평채 잔액은 2006년 말 현재 78.5조원에 이르고 있다.
심상정 의원은 “정부가 무모하리만치 엄청난 규모의 외평기금을 동원하여 환율을 방어하고 있음에도 원달러 환율은 작년 한 해 동안만 8.8%가 절상되었고 해마다 거의 추락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환율하락은 방어하지 못한 채 수십조 원에 달하는 국민혈세만 낭비하고 유동성 과잉만 부추기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또 심상정 의원은 한국은행이 자본시장통합법의 핵심사항인 지급결제기능을 용인한 것과 관련하여 “자통법을 한은이 금융사 감독권과 맞바꾼 것 아니냐”며 “당초 한은은 증권사에 지급결제를 허용하는 것 자체가 금산분리와 시스템리스크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음에도 단지 지급결제방식만 변경한 것이 이러한 문제점을 모두 해소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심상정 의원에 따르면, 정부의 환율방어를 위한 해외투자활성화 정책을 시행한 이후 내국인의 해외증권투자 잔고가 지난 3월말 기준으로 주식과 채권을 합해 총 1,016.2억달러, 원화로는 거의 10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심의원은 한국은행 업무보고에서 “최근에 해외로 나간 투자자들이 버블붕괴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정부가 환율방어를 위해 해외투자를 유도하면서 정작 투자자 보호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라면서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