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지난 4월말 회의 때 BOJ가 물가안정에 대한 이해의 중간평가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한 정책심의위원이 안정범위 중 하단을 약간 마이너스 쪽으로 넓혀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는 사실을 입수했다며 이 같이 전했다.
(이 기사는 15일 14시 40분 유료기사로 송고되었습니다.)
BOJ는 지난 해 3월 양적완화 정책을 종료하면서,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물가안정에 대한 이해"라는 셰마를 내놓았다. 지금 그 범위는 중장기적으로 0~2%, 그리고 그 중앙값이 1%로 제출된 상황.
그러나 니혼게이자이에 따르면 이런 의견이 결정될 당시 일부 정책위원들은 물가안정 범위 하단을 놓고 논쟁을 벌였다. 특히 하단을 마이너스로 제시한 위원은 중장기적인 물가안정 수준은 제로보다는 높아야 한다고 보지만, 현재 경제회복세를 감안한다면 그 하단은 -0.5% 정도까지는 용인할 정도가 아니겠느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히 세 명의 위원들은 0.5~1.5% 범위를 제시했고, 다른 여섯 명의 위원들은 각각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여기서 위원들이 제시한 이해 범위의 최상단은 1~2%였고, 최하단은 -0.5~0.5%였다.
위원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나서 후쿠이 도시히코 총재는 "0~2% 범위, 대부문의 정책위원들이 제시한 범위의 중앙값은 1%"라는 표현을 선택했다.
후쿠이는 이에 대해 설명하면서 "위원들은 경제활동을 점검하고 또한 위원들 중 누구도 불편해하지 않을 수준에서 물가안정에 대한 이해를 공유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들어 BOJ 위원들은 1월에 금리를 동결할 때 3명이 반기를 들었고, 2월에 금리를 인상할 때 1명이 반대의견을 제출하는 등 의견일치를 보는데 실패했다. 이 때문에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대체 위원들이 물가추세와 금리인상을 어떤 식으로 연계시키고 있는지에 대해 주목하고 있는 상태.
BOJ가 이 같은 셰마를 도입한 것은 지난 해 3월 양적완화 정책을 종료한 이후 정책결정의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한 의도였으며, 매년 한번씩 이런 범위의 적정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다수 시장참가자들은 과연 BOJ 정책결정에 관련된 물가안정에 대한 이해는 어디에 있는지 의아해 하고 있다. BOJ는 적정범위라는 것만 제시할 뿐, 물가안정 목표제(inflation targeting)와는 달리 이런 범위를 유지하는 것이 통화정책의 목표라고는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후쿠이 총재는 이 셰마가 "물가안정 목표제와는 다른 새로운 개념"이라고 말했다. 정책심의위원들은 실제 결제활동이나 물가가 자신들이 생각하는 '이해'의 범위에서 벗어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금리를 올리거나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범위는 9명의 정책심의위원들이 제시한 수치의 집합일 뿐 금융시장은 이를 이용해서 정책의도를 분석하거나 하지는 못하고 있다.
여러 중앙은행들 중에서 목표 인플레율을 범위로 제시하고 있는 곳은 영란은행(BOE)이 있다. 만약 물가가 주어진 기간 목표범위를 이탈할 경우 BOE 총재는 재무장관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해 중앙은행의 물가전망에 대한 견해를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선호하는 물가안정 범위를 제시하고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물가안정목표제를 운용하고 있지는 않다. 미국 연준 총재 역시 물가안정 목표제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컨센서스가 확고히 도입되기 전에는 공식적인 도입을 제안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다수 중앙은행들이 물가변화와 통화정책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하고 측정 가능하도록 발전시키고 있음을 감안할 때 BOJ 역시 이 같은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는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