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기업의 법인세를 대폭 경감하고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도 인정해 주기로 했다.

13~25%인 현행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방안과 감면제도의 감면폭과 기간을 대폭 연장하는 방안을 종합 검토한다는 계획.

또 대기업이 지방의 고용창출을 위해 출자하는 경우 출총제의 예외를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7일 경북 안동시 안동과학기술대학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 경북지사, 지역혁신협의회 대표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이 담긴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 구상'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방이 경제 사회적 활력을 갖기 위해서는 기업과 사람이 지방에 모일 수 있는 획기적 투자유인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2단계 대책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1단계 대책이 행복도시, 공공기관이전 및 혁신도시, 기업도시 건설 등 공공부문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2단계 정책은 민간부문의 인센티브 정책이 중심이라는 설명이다.

기업이 지방에 몰리게 하기 위해 법인세 부담 경감, 출총제 예외 인정 외에도 고용보조금 및 외국인근로자 우선 지원, 임대산단 공급 확대, 도시개발권 부여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아울러 사람이 모이게 하기 위해 지방이전 기업 전원마을 지원, 원어민교사 충원 확대, 개방형 자율학교 확대, 지방대기부금 세제지원, 지방국립대병원의 3차 의료기관 육성, 지역주민 건강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사업으로 이미 책정된 1조2000억원의 재정지출소요 외에 연간 5000억원 수준의 추가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조달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및 2007년~20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부처간 협의하겠다는 것.

그러나 법인세 부담 경감 규모나 방식 등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어서 아무리 빨라도 내년은 돼야 가능할 전망이고 대선이 끼어있어 실행 여부도 미지수다.

강태혁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단장은 "3월까지 관계부처와 협의 후 세부추진 방안을 마련해 4월 중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법인세 경감은 토론과 국민적 합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