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산업자원부 및 기획예산처는 올해 해외자원개발 융자 지원규모가 작년 2690억원 대비 58.3%나 증가한 426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해외유전개발은 전년 대비 73.6% 증가한 3026억원, 해외광물자원개발은 35.5% 증가한 684억원, 국내 대륙붕 개발은 24.4% 증가한 550억원이다.
정부는 석유공사와 광업진흥공사를 통해 융자기간 최대 15년, 국고채 3년물 이자율보다 2.25%(국내대륙붕은 1.25%) 낮은 파격적인 이자율로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융자 확대와 더불어 융자금 지원비율 차등화 등 제도개선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사업 지원비율을 중요도 및 자주개발 기여도 등에 따라 차등 지원(60~80%)하고 공기업과 민간기업에 대한 지원차별 해소를 위해 최대 지원비율을 동일하게 80%로 제한할 방침이다.
자원보유국과의 지원협력 사업 또는 에너지 인프라, 산업인프라 등과의 동반진출 사업에 대해서는 10%의 가점이 부과된다. 또 사업운영권을 확보(10%)하거나 전략광종(5%), 실수요자(5%)인 경우에도 가점이 부과된다.
아울러 탐사사업 실패시 융자금을 감면하고 성공시 특별부담금을 징수하는 성공불융자와 관련해 올 상반기 중 연구용역을 통해 특별부담금 징수수준을 개선할 예정이다.
산자부는 "최근의 고유가 상황 등을 감안해 적극적인 자원외교를 통해 우리기업의 해외자원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향후에도 융자지원 확대를 통해 해외자원개발 사업 진출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견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