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 가운데 절반인 25조원이 부동산발 위기로 상각 처리되더라도 카드사태 당시 상각했던 부실채권 규모(40조원)보다는 적어 금융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은 낮다는 판단이다.
21일 재정경제부 고위관계자는 "금융권 전체 주택담보대출 잔액 약 270조원 가운데 LTV와 DTI가 모두 40% 이상인 위험대출이 약 50조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는 "은행권의 평균 LTV는 약 50% 수준으로 일본에서 부동산 버블이 꺼졌을 당시의 평균 LTV인 120%보다 크게 낮다"며 부동산값 폭락에 따른 일본식 장기 불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음을 강조했다.
그는 또 "최악의 경우 50조원 규모의 다소 위험한 대출 가운데 절반이 상각 처리된다 하더라도 2003년 카드사태 때의 상각 규모인 40조원보다는 작다"며 "금융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다"고 진단했다.
이 관계자는 "보험 등 2금융권의 부동산대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작아 별로 문제가 없다"며 "서서히 조금씩 가격이 안정돼 나가면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작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 '1.11' 부동산 대책에서 투기지역내 6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LTV를 40%로 제한하고, DTI 40% 이상 대출도 제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