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오는 23일부터 은행의 지급준비율을 인상하기로 한데 이어 금융감독원은 11일 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인상키로 하는 등 주택담보대출 옥죄기에 나섰다.
(이 기사는 12일 오전6시50분에 이미 송고되었습니다)
올 연말부터 적용되는 이번 대손충당금 인상조치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이 대부분인 가계대출의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은 '정상'의 경우 0.75% 이상에서 1% 이상으로, '요주의'의 경우 8%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상향조정된다.
이번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인상으로 은행들이 추가로 쌓아야 하는 대손충당금은 2조5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금융감독원은 추산하고 있다. 은행들의 이익이 이만큼 줄어드는 셈이고 결국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을 줄일 가능성이 커졌다.
신한은행이 지난7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신규취급을 제한하는 등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취급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억제에 나설 경우 채권시장은 호재로 작용할까.
'반짝'효과에 그치지 않고 지속성을 띨 경우에는 채권시장에 호재가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수급 면에서나 통화정책 면에서 모두 그렇다.
우선 수급 면에서는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해주기 위해 은행채 발행이나 CD발행 등을 통한 자금조달을 줄일 것이라는 점에서 우호적이다.
지준율 인상을 앞두고 은행채와 CD발행이 늘어나면서 단기금리가 불안하고 이로인해 금리가 상승했는데 주택담보대출이 줄어들 경우 은행들의 CD나 은행채발행 수요가 감소하고 단기물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통화정책 면에서는 콜금리인상 우려가 완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채권시장에는 부동산값이 안정되지 않으면 내년 상반기중에는 콜금리를 한차례 0.25%포인트 정도 올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금융당국의 부동산담보대출 억제 조치로 집값이 안정된다면 통화당국은 굳이 콜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된다. 내년 성장률이 4%대 중반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자칫 경기를 둔화시킬 수 있는 콜금리인상 카드는 통화당국으로서도 부담스러운 조치이기 때문에 부동산이란 짐만 내려놓을 수 있다면 콜금리인상 카드를 뽑아들 이유가 작아진다는 것이다.
다만 금융당국의 인위적인 조치가 얼마나 지속적으로 효과를 발휘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시장의 수요가 있고 은행들에게 돈이 된다면 부동산담보대출이 다시 늘어날 개연성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어제 미국 국채수익률은 FOMC를 하루 앞두고 내림세를 보였다. 10년만기 국채수익률은 4.51%로 전일보다 0.05%포인트 하락했다. 달러는 엔이나 유로화에 대해 강세를 보였다. FOMC는 단기금리를 4차례 연속 5.25%에서 동결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FOMC의 성명서가 경기나 인플레에 대해 어떤 언급을 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오늘 채권금리는 전일 상승에 따른 숨고르기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이 4.71%에서 단기저점을 찍고 4.78%로 반등한 상황이라 4.80% 수준에서는 저가매수세가 일부 유입되며 박스상단을 테스트할 수 있는 흐름이다.
전일 미국 국채수익률이 FOMC를 하루 앞두고 반락한 것은 성명서에 대한 경계감을누그러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다.
한국은행이 2년물 2조원 등 4조원의 통안증권입찰을 하기로 한 것도 채권시장에 나쁘지 않다. 한은은 12월 네번째주에 통안증권 입찰이 없는 점을 감안해 당초 2년물입찰을 3조원 수준으로 늘리는 걸 검토했었지만 평소처럼 2.5조원만 하기로 했다. 2년물만 아니라 단기물 수요도 있었기 때문이라는 게 한은관계자의 설명이지만 채권시장이 통안증권입찰에 과민반응하면서 채권금리가 오르자 2년물 발행확대 검토안을 거둬들인 것으로 보인다.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4.75-4.81%, 국채선물 12월물은 108.65-108.85 사이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