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7일 “부동산이라는 일부 이유로 금리를 인상하는 것에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 날 KBS1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에 출연해 “금리라는 정책수단은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으로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며 이 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내년도 경기둔화 예상에 따른 금리인하 요인과 부동산값 급등에 따른 금리인상 요인 중 어느 쪽에 더 신경을 써야 하냐는 질문에 “금리는 경제전체를 고려해야 한다”며 금리인상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차관은 또 경기부양 필요성에 대해 “경기부양적인 방향으로 거시정책을 조정하는 것을 배제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해 부양책 동원 가능성을 높였다.

구체적인 방안은 “연말까지 경기상황을 좀 더 지켜본 뒤 내년도 경제정책운용 발표시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내주 초 발표될 예정인 부동산 보완대책과 관련, “입지가 좋은 곳에서 얻은 이익으로 다른 곳의 적자를 메우는 등 토지개발공사, 주택공사의 이익을 조정하는 방안도 있다”고 언급했다.

당청이 추진 중인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서는 “민간아파트의 분양원가에 정부가 관여하는 부분은 이번 대책에서 정부가 가장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부분”이라고 밝혀 조심스러운 반응을 나타냈다.

법률 검토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 다만 “공공이 개발한 택지의 분양가격을 낮춰주면 민간 아파트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본다”고 밝혀 분양원가 공개의 전면적 확대보다는 공공부문 우선 공개에 무게를 뒀다.

주택담보대출 총량 규제와 관련해서는 “검토대상이긴 하지만 투기적인 주택담보대출만 따로 가려 규제하기가 어렵고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끼칠 수도 있다”고 말해 간접적으로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박 차관은 또 신도시 기반시설의 재정부담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에 대해“50%까지 부담하기는 어렵다”며 “재정이나 지역 형평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