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여야의원들은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로 금리인상에 신중해야 했음에도 불구, 한은이 안이한 정책판단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23일 국회 재경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한국은행 금통위의 8월 금리인상은 조금 더 신중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채수찬 의원은 "올 1/4분기 6.1%이던 전년동기대비 경제성장률은 2/4분기에 5.3%로 하락했다"며 "하반기 경기가 더욱 안좋아 질 것으로 예상됨에도 콜금리 인상이라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채의원은 "금융소비자간 양극화가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이 콜금리를 인상했다"며 "서민의 금융고통을 헤아리지 못하고 안이하게 정책판단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도 지난해 10월부터 단행된 콜금리 인상이 경기를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한은이 물가상승압력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했다고 하지만 오히려 소비자 물가등락률과 근원인플레이션이 상승했다"며 "가계의 금융자산대비 금융부채비율은 상승하고 가계의 수입전망 CSI와 소비지출 CSI도 지속적으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특히 "경상수지는 콜금리 인상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2월부터 3개월간 연속적자를 시현했다"며 "콜 인상후 경제지표는 오히려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6월, 8월 정책금리 인상은 콜금리 수준이 낮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더욱이 그는 "그 동안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부작용으로 유동성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금리인상을 단행했다"며 "장단기 스프레드 축소 등 외에도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서 콜금리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4.5%금리수준이 오버킬링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