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내년 상반기 성장률이 4% 근처라도 통화정책 면에서 보면 경기부양책을 무리하게 쓸 필요가 없다고 본다"며 이는 내년 하반기 이후 상황이 호전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이날 국정감사에서 국회 재경위 소속 유승민 의원의 '재경부처럼 경기부양책을 쓸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이 총재는 "지난 여름 이후 그전까지와 다르게 경제활동이 둔화된 것으로 본다"며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까지 크게 침체로 빠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북한의 핵실험 이후 한은의 전망치를 바꿀 만큼 잡히는게 없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유 의원과 이 총재간 질의응답 내용.
유승민 의원 : 2006년 연봉이 얼마나 되며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가
이성태 총재 : 3억이 조금 못되는 것 같다. 사회적 통념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지금 정도가 적당하다고 본다. 산업은행과 한국은행을 바로 비교하기는 조금 어렵다.
유 의원 : 감사원 지적에 대해 제일 깊이 사과한 부분이 무엇이냐
이 총재 : 일부 직무에 대해 사회적 통용되는 수준보다 급여가 높은 쪽이 일부 있어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70년대와 80년대에 이런 문제가 시작됐다는 것이고 지금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관심의 초점이 됐던 것은 1-2급 상위직과 일부 단순직무직이 문제가 되서 답변한 것이다.
유 의원 : 포항본부와 목포본부에 대해 구조조정 얘기는 효율성을 높이라는 취지라고 본다. 또한 은행의 중장기 발전방향에 보면 지역구분을 광역단체위주로 한다고 돼 있다. 이 문건을 본 적이 있냐. 지역본부를 광연단체위주로 한다는 것은 거꾸로 가는 일 아니냐? 광역자치단체로 조직을 재정비 하는 것은 감사원 지적에 거꾸로 가는 것 아닌가
이 총재 : 어느정도 규모의 경제가 필요하다. 작은 조직이 전국에 흩어져 있는게 효율적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포항과 목포에 대해서는 곧 결론은 내릴 것이다. 경제성을 갖춘 단위를 어떻게 하느냐가 기준이 될 것이다.
유 의원 : 핵실험 전후 한국은행 경제전망의 바뀌는 부분은
이 총재 : 숫자로 반영할 정도로 잡히는 게 없다.
유 의원 : 권오규 부총리가 이틀전에는 사실상 불황이다는 말을 쓰고 경기부양을 하겠다고 말했다. GDP가 높고 GNI가 낮은 것은 북핵과 관련이 없다. 그러면 권 부총리가 경기부양을 말한 것은 무얼 의미하는가?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이 총재 : 지난 여름이후 그전까지와 다르게 경제활동이 둔화된 것으로 본다. 연말이나 내년상반기 까지 크게 침체로 빠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유 의원 : 상반기 4%라면 경기부양책을 무리하게 쓸필요가 없鳴?보는가? 만약 경기 부양을 하게 된다면 수단은 있는가? 누적된 한국은행의 문제를 보면 쓰기 힘든 것 아니냐?
이 총재 : 통화정책 면에서 보면 크게 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통화정책외에 별다른 수단은 있겠는가. 누적된 한은 문제가 경기부양책을 쓸수 없게 하는 건 아니다. 만일 그렇다면 정책능력이 상당히 손상돼 있다는 것인데 그렇지는 않다. 그 이후에 상황에 괞찬기 때문에 지켜보겠다는 의미다.
유 의원 : 2003년 2004년 NDF거래를 왜 안했는가.
이 총재 : 한은은 그 수단을 써야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NDF대해서 보다는 환율정책방향에 대서서 재경부와 차이가 있었다.
유 의원 : 통화스왑은 국민연금 등과 왜 했는가
이 총재 : 통화스왑은 양쪽에 다 이롭다고 봤다. 한국은행은 손해본 것 없다. 한국은행은 어차피 외자를 갖고 있다. 한편으로는 유동성을 축소하기 위해 통안증권을 발행해야 한다. 스왑하기 전에도 통안증권 2년과 국고채 5년이라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통화스왑을 하면 금리손실과 환차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환차손실 발생하지 않는다. 환율위험부담은 스왑을 하나 안하나 노출돼 있다.
유 의원 : 국민연금의 계약에 넣으니까 손실이 3천억 되는 것 아니냐 환차손 6천억원 이었다.
이 총재 : 그대로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었더라도 손실을 보게된다.
금리차이는 국민연금에서 1조를 안가지고 오면 통안증권을 발행해야 하는 것이다. 회계처리를 그렇게 하는 것하고 국민연금이 1조를 가져오면 그 만큼 통안증권을 덜 발행하는 것이다. 굳이 차이라면 통안증권 2년 이자지급과 국고채 5년이자지급의 차이라고 볼 수 있을 뿐이다
유 의원 : 환율하고 수출에 대해 환율에 대해 장기적으로 봐서 환율을 방어하는 것이 수출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느냐 환율은 2001년이후에는 떨어졌지만 수출은 계속늘어났다. 환율에 대한 무리한 방어 수출과 환율의 장기적인 추세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총재 : 그 기간 동안 전혀 없었다고 할 수 는 없었을 것이다. 환율방어를 하면서 다른 쪽에 지불을 했을 것이다. 환율방어로 나타나는 효과가 얼마며 입은 부담이 얼마냐에 어느쪽에 무게를 둘 것이냐의 문제다.
유 의원 : 환율 관련 추세를 봐서는 환율이 수출에 영향을 미친다고는 말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
이 총재 : 부분적으로 도움이 됐다고 본다. 지적을 하시려면 경쟁력 없는 상걋犬?기업이 오히려 퇴출이 안돼 장기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아니냐는 것을 말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는 말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유 의원 : 적립금에 대해 말씀을 하셨다. 작년과 금년 2조씩 적자가 났다고 보면된다. 이추세가 지속되면 어떻게 하실 건가
이 총재 : 이추세가 가면 곤란하다. 이대로 가면 법에 따라 정부에 보전을 신청할 수 밖에 없다. 장기적으로는 자산부채 조정을 해야한다. 당장은 정부의 보전을 받아야 된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이 총재는 이날 국정감사에서 국회 재경위 소속 유승민 의원의 '재경부처럼 경기부양책을 쓸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이 총재는 "지난 여름 이후 그전까지와 다르게 경제활동이 둔화된 것으로 본다"며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까지 크게 침체로 빠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북한의 핵실험 이후 한은의 전망치를 바꿀 만큼 잡히는게 없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유 의원과 이 총재간 질의응답 내용.
유승민 의원 : 2006년 연봉이 얼마나 되며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가
이성태 총재 : 3억이 조금 못되는 것 같다. 사회적 통념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지금 정도가 적당하다고 본다. 산업은행과 한국은행을 바로 비교하기는 조금 어렵다.
유 의원 : 감사원 지적에 대해 제일 깊이 사과한 부분이 무엇이냐
이 총재 : 일부 직무에 대해 사회적 통용되는 수준보다 급여가 높은 쪽이 일부 있어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70년대와 80년대에 이런 문제가 시작됐다는 것이고 지금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관심의 초점이 됐던 것은 1-2급 상위직과 일부 단순직무직이 문제가 되서 답변한 것이다.
유 의원 : 포항본부와 목포본부에 대해 구조조정 얘기는 효율성을 높이라는 취지라고 본다. 또한 은행의 중장기 발전방향에 보면 지역구분을 광역단체위주로 한다고 돼 있다. 이 문건을 본 적이 있냐. 지역본부를 광연단체위주로 한다는 것은 거꾸로 가는 일 아니냐? 광역자치단체로 조직을 재정비 하는 것은 감사원 지적에 거꾸로 가는 것 아닌가
이 총재 : 어느정도 규모의 경제가 필요하다. 작은 조직이 전국에 흩어져 있는게 효율적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포항과 목포에 대해서는 곧 결론은 내릴 것이다. 경제성을 갖춘 단위를 어떻게 하느냐가 기준이 될 것이다.
유 의원 : 핵실험 전후 한국은행 경제전망의 바뀌는 부분은
이 총재 : 숫자로 반영할 정도로 잡히는 게 없다.
유 의원 : 권오규 부총리가 이틀전에는 사실상 불황이다는 말을 쓰고 경기부양을 하겠다고 말했다. GDP가 높고 GNI가 낮은 것은 북핵과 관련이 없다. 그러면 권 부총리가 경기부양을 말한 것은 무얼 의미하는가?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이 총재 : 지난 여름이후 그전까지와 다르게 경제활동이 둔화된 것으로 본다. 연말이나 내년상반기 까지 크게 침체로 빠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유 의원 : 상반기 4%라면 경기부양책을 무리하게 쓸필요가 없鳴?보는가? 만약 경기 부양을 하게 된다면 수단은 있는가? 누적된 한국은행의 문제를 보면 쓰기 힘든 것 아니냐?
이 총재 : 통화정책 면에서 보면 크게 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통화정책외에 별다른 수단은 있겠는가. 누적된 한은 문제가 경기부양책을 쓸수 없게 하는 건 아니다. 만일 그렇다면 정책능력이 상당히 손상돼 있다는 것인데 그렇지는 않다. 그 이후에 상황에 괞찬기 때문에 지켜보겠다는 의미다.
유 의원 : 2003년 2004년 NDF거래를 왜 안했는가.
이 총재 : 한은은 그 수단을 써야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NDF대해서 보다는 환율정책방향에 대서서 재경부와 차이가 있었다.
유 의원 : 통화스왑은 국민연금 등과 왜 했는가
이 총재 : 통화스왑은 양쪽에 다 이롭다고 봤다. 한국은행은 손해본 것 없다. 한국은행은 어차피 외자를 갖고 있다. 한편으로는 유동성을 축소하기 위해 통안증권을 발행해야 한다. 스왑하기 전에도 통안증권 2년과 국고채 5년이라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통화스왑을 하면 금리손실과 환차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환차손실 발생하지 않는다. 환율위험부담은 스왑을 하나 안하나 노출돼 있다.
유 의원 : 국민연금의 계약에 넣으니까 손실이 3천억 되는 것 아니냐 환차손 6천억원 이었다.
이 총재 : 그대로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었더라도 손실을 보게된다.
금리차이는 국민연금에서 1조를 안가지고 오면 통안증권을 발행해야 하는 것이다. 회계처리를 그렇게 하는 것하고 국민연금이 1조를 가져오면 그 만큼 통안증권을 덜 발행하는 것이다. 굳이 차이라면 통안증권 2년 이자지급과 국고채 5년이자지급의 차이라고 볼 수 있을 뿐이다
유 의원 : 환율하고 수출에 대해 환율에 대해 장기적으로 봐서 환율을 방어하는 것이 수출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느냐 환율은 2001년이후에는 떨어졌지만 수출은 계속늘어났다. 환율에 대한 무리한 방어 수출과 환율의 장기적인 추세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총재 : 그 기간 동안 전혀 없었다고 할 수 는 없었을 것이다. 환율방어를 하면서 다른 쪽에 지불을 했을 것이다. 환율방어로 나타나는 효과가 얼마며 입은 부담이 얼마냐에 어느쪽에 무게를 둘 것이냐의 문제다.
유 의원 : 환율 관련 추세를 봐서는 환율이 수출에 영향을 미친다고는 말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
이 총재 : 부분적으로 도움이 됐다고 본다. 지적을 하시려면 경쟁력 없는 상걋犬?기업이 오히려 퇴출이 안돼 장기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아니냐는 것을 말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는 말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유 의원 : 적립금에 대해 말씀을 하셨다. 작년과 금년 2조씩 적자가 났다고 보면된다. 이추세가 지속되면 어떻게 하실 건가
이 총재 : 이추세가 가면 곤란하다. 이대로 가면 법에 따라 정부에 보전을 신청할 수 밖에 없다. 장기적으로는 자산부채 조정을 해야한다. 당장은 정부의 보전을 받아야 된다고 볼 수 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