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3개 국책은행의 역할 재정립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2일 재정경제부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문석호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정부는 국책은행별로 업무현황을 정확히 진단하는 한편 정책금융 수요의 변화에 대응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재경부는 "국책은행이 그 동안 일반은행이 자금공급을 꺼리는 장기 설비투자, 중소기업, 중장기 수출입금융 등에 특화해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했다"며 "외환위기 이후에는 부실기업 구조조정 등의 과정에 적극 참여, 금융시장 안정에도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산업구조 및 금융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정책금융에 대한 시대적인 요청사항도 변화했다는 것이 재경부의 인식.

재경부는 "산업구조 변화로 기업들의 자금수요가 변화하고 금융부문 성숙으로 상업금융기관들도 국책은행 특화영역에 자금을 공급하게 됨에 따라 정책금융에 대한 수요가 변화했다"고 진단했다.

국책은행들이 환경변화에 대응해 새로운 정책금융분야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업무중복 문제도 발생했다는 것.

이에 재경부는 국책은행별로 업무현황을 세밀히 살펴 정부 차원의 역할 재정립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재경부는 국책은행 개편과 관련한 연구용역 결과를 묻는 질문에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 연구 용역은 없다"며 "현재 3개 은행별로 관련 외부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나 일부 은행의 경우 최종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