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을 능력이 없는 소액 신용불량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넓어질 전망이다.국민은행은 소액 채무불이행자들의 신용회복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KB 희망살리기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500만원 이하 채무자 7만3947명을 대상으로 하며, 소액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신용회복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원금 50%를 감면해준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65세이상 고령자,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생활환경 취약자 및 최근 수해로 곤란을 겪고 있는 수해피해자에 대해선 10% 추가감면 혜택을 부여,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설계했다. 봉사활동을 통한 채무감면 실적이 타행대비 월등했던 점에 착안, 시간당 감면금액을 3만원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10시간 이상 참여시 10% 추가감면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앞서 국민은행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프로그램이 금융기관 중복채무자를 대상으로 해 이에 포함되지 않는 국민은행 단독 채무불이행자들의 경우 회생기회를 가질 수 없게 되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KB 신용되찾기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원금 30%감면, 봉사활동 시간당 2만원 감면 등을 내용으로 실시한 이 프로그램에 전체 8만9661명 중 3만4196명이 참여, 38.1%라는 비교적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하지만 아직도 회생기회를 갖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남아있어 이번에 프로그램을 확대해 실시키로 했다고 국민은행측은 설명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의 시행 결과를 분석하며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하고 독려해 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진정한 경제 회생기회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기업.하나은행 등 다른 은행들도 소액 신용불량자에 대한 추가 지원책을 실시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채무불이행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채무감면 폭을 확대하는 내용의 단독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 지난달부터 시행 중이다. 기업은행 거래 채무불이행자 가운데 은행의 특수채권으로 편입된 채권을 대상으로 채무불이행기간에 따라 채무원리금을 60~90%까지 감면해준다.하나은행도 지난달부터 500만원 미만 소액 신용불량자 1만100명에 대해 감면책을 실시하고 있다. 30만원 미만 채무불이행자에게는 전액 탕감해주고 있다. 또 신한은행은 지난 2004년 상반기부터 단독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7월 프로그램을 소폭 수정했다.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경우 현행 1시간 2만원을 인정해주던 기준을 3만원으로 올려 시행하고 있다. 우리은행의 경우 300만원 미만 소액 채무불이행자를 대상으로 감면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뉴스핌 newspim] 김종수.김동희 기자 js33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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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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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