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는 미국의 금리인상 추세가 종결되었는지 여부가 논쟁거리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8월 미국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정확히 한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싱당수 전문가들이 금리인상 중단을 예상한다는 쪽으로 예상을 선회하면서 논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주객관적 조건이 충족되고 있기 때문이다.윌리엄 풀(William Poole) 세인트루이스 연준 총재의 말대로 인플레이션과 경제성장 추세가 각각 "네거티브한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이 같은 논쟁의 배경으로 작용하는 중이다.(이 기사는 1일 오후 뉴스핌 유료기사로 송고되었습니다.)◆ 갈팡질팡하는 시장, 일단 8월 금리동결 쪽에 베팅현재 금융시장의 태도로 보자면 연준은 일단 다음 주에 긴축사이클을 일단 중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버냉키 의장이 성장둔화에 따라 인플레이션 압력의 상승이 제한될 것이라고 말한 것을 수용하는 분위기다.사실 지난 5월과 6월 FOMC를 거치면서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예상했던 것 보다 높아진 점'이 연준의 주된 우려라고 생각하고, 최소한 5.50%까지는 금리가 논란없이 인상될 것으로 보는 중이었다.그런데 최근 등장한 생각보다 급격한 경기둔화 조짐에 따라 연준은 "긴축사이클의 종료"를 예감하게 하는 발언과 보고서를 제출했다. 특히 지난 주 2/4분기 미국 국내총생산(GDP) 결과가 예상보다 크게 낮은 2.5% 성장률을 기록함에 따라 금융시장은 8월 금리동결 가능성 쪽으로 거의 기울었다.그러나 5.50%로의 당연한 금리인상은 없다는 연준 관계자들의 발언을 수용한 시장은, 여전히 9월 내지 10월에는 다시 금리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50대50" 반영한 것도 사실이다. ◆ 이미 긴축사이클은 종료됐다?이제까지 연준의 긴축사이클 종료까지의 경로를 예상하는 것은 비교적 쉬운 일이었다.금융시장 참가자들은 한 두 차례 정도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남겨두었다고 본고, 8월에 설령 금리를 올릴 지라도 "긴축 중단을 논의하겠다"는 점을 시사할 경우 호재로 받아들이겠다는 자세였다.8월에 금리가 동결된다면 9월에 추가로 금리인상을 단행한 다음 10월에는 다시 금리를 동결하고 이제까지의 긴축사이클은 종료됐다고 선언해도 무방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도 설득력이 있었다.10월 FOMC회의 일정이 이틀로 연장되었다는 소식은 아마도 10월이 거의 연준 정책당국자들 내에서의 의견이 마지막으로 정리되는 기간이려니 생각할 수 있었다.마지막 남은 추가금리인상 필요성도 10월 내에 충족될 것이라고 보면 됐다.사실 지난 달 의회 증언에서 버냉키 연준 의장은 이제 매번 자동적으로 금리인상은 예상하지는 말라며, 일본과 유럽처럼 띄엄띄엄 금리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앞서와 같이 생각한다면 8월에 금리를 동결하든 8월에 올리고 당분간 금리를 동결하든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하지만 지금 일부 전문가들은 불가피하게 "연준의 긴축 사이클이 종료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지난 주 채권가의 큰 손인 핌코(PIMCO)의 빌 그로스가 현행 연방기금금리 5.25%가 이번 연준 긴축사이클의 고점이 될 것이란 주장을 제출한 바 있다.그는 긴축사이클이 종료되는 이유는 바로 금리인상 그 자체의 시차효과에 따라 주택시장에 미칠 효과, 그리고 여기서 파급되는 소비지출 둔화 가능성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2/4분기 GDP 성장률이 제출되기 전에 나온 그로스의 투자전망보고서는 최근 거시지표 결과들을 종합할 때 경제성장률이 2% 대로 둔화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다소 정확하게 예측했다.3.0% 내지 그보다 높은 3.2%까지 생각보다 '회복탄력성이 높은' 결과를 예상하던 월가의 전문가들은 머쓱해졌고, 몇몇 전문가들이 긴축종료 전망 쪽으로 넘어갔다.이처럼 생각이 변화된 전문가들은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거시지표 결과를 의견 변화의 근거로 제시하는 중이다. ◆ 연준, 여전히 정책경로 개방해 둔 상태그러나 주초 공식석상에 선 '온건파' 자넷 옐렌(Janet Yellen) 샌프란시스코 연준 총재는 비록 연방금리가 적정수준에 근접했다고 보면서도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의 문을 닫지 않았다.그녀는 금리가 중립수준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다소 높은 지점까지 인상될 필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연준 관계자들은 여전히 '앞으로 나올 거시지표 결과'에 따라 정책이 결정될 것이라는 개방된 자세를 견지하는 중이다.예측이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고 몇 가지 제한적인 정보를 이용해 앞날을 미리 생각해보는 것이다.하지만 금융시장과 연준의 정책결정자들은 이 같은 모호한 정보와 방식을 준용할 수 없다. 따라서 확실한 것만 믿고 따라가야 한다. 긴축사이클이 종료됐다는 주장은 이런 점에서 결코 시장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정확한 판단 정보라고 할 수 없다.따라서 지금 전문가들은 자신들이 완전하게 시장을 오도할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조건문'을 붙이고 있다. 즉 "연준이 다음 달에 금리를 인상하든 그렇지 않든", 사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바대로 금리를 인상 내지 동결해야 한다는 식이다.한편에서는 당분간 미국경제가 회복탄력성을 유지하면서 잠재성장률 수준의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며, 글로벌경제의 추세에 따라 인플레 압력이 내년 초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본다면 선제적인 금리인상을 통한 물가 억제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일부 전문가들은 그 동안 저금리 기조로 인해 형성된 글로벌 과잉유동성의 흡수를 위해서라도 추가적인 금리인상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한다. 다만 이런 필요는 연준에 이어 일본과 중국이 금리인상을 단행하는 '바통이어받기'를 통해 충족될 수도 있다.다른 한편 긴축사이클이 종료될 것 혹은 종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미국경제가 생각보다는 금리인상과 이에 따른 주택경기의 급격한 조정이나 지정학적 우려 및 유가강세 등의 외부요인에 대해 취약하기 때문에 '오버슈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한다.사실 버냉키 의장이 증언은 인플레 압력의 상승 부담이 사라진 것은 아니고, 중기 인플레 상승압력이 경기둔화로 인해 생각보다는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이 같은 상황이라면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개방해 놓는 것이 좀 더 안전한 태도가 아닐까 생각이 된다. 지금 긴축사이클의 종료를 외치는 것은 그 주장의 객관성이 담보되기 힘든 시점이기 때문에 상당히 정치적인 주장이 되기 쉽다.연준의 긴축사이클 종료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이번 주말 나올 7월 고용보고서를 보고 나서 시작해도 결코 늦지 않을 것이다.[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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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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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