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자부, 제10회 산업기술혁신대상 시상식 열어 -□ 산업자원부는 기술혁신을 통해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삼성공조(주), 효림산업(주), LS전선(주), SKC(주), (주)디엑스디, (주)쎄비오 등 6개사를 산업기술혁신대상 수상자로 선정, 시상하였음 ㅇ 동시상식은 7.4(화) 16:00, 그랜드 인터콘티호텔에서 김종갑 산자부차관, 임종건 서울경제신문 사장, 박봉규 한국산업기술재단 사무총장 및 수상업체 임직원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음□ 금번, 산업기술혁신대상을 수상한 업체의 기술개발내용을 살펴보면 ㅇ 삼성공조(주)(기계소재분야 이천賞)는 『차량용 엔진과 주변냉각 모듈의 성능효율을 극대화시킨 High/Low 냉각 시스템』을 세계최초 개발함으로서 기존제품 대비 중량감소(50%) 및 원가절감(40%) 등에서 월등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 ㅇ 효림산업(주)(기계소재 분야 우봉금賞)은 국내최초 『대형승용차 후륜구동 Propeller Shaft를 개발』하여 수입대체 및 수출로 연간 100억원 이상의 무역수지개선 효과 및 추진축 설계기술 자립화로 국내 자동차부품산업 경쟁력을 제고 ㅇ LS전선(주)(전자정보분야 최한기賞)은 국내최초 『수십㎞의 지중 케이블 전구간에 대한 실시간 온도를 측정하여 최대 송전용량을 산정하는 시스템 기술개발』로 안전하게 최대용량을 송전하는 기술력을 확보 * 해외 유사제품은 특정지점의 온도만을 측정할 수 있는데 비해 전구간 측정이 가능하여 높은 신뢰성을 확보 ㅇ SKC(주)(섬유화학분야 최무선賞)는 『고내열 연성회로기판용 PI필름을 국내최초 개발』하여 IT 강국이라는 명성과 달리 전량 수입(2,000억)에 의존하던 고내열 PI필름의 상당부분을 수입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PI(poly-imide) 필름은 영상 400이상 고온이나, 영하 269도 이하의 저온에서도 형태변환없이 견디는 유연성이 뛰어난 첨단 고기능성 산업용 소재로 핸드폰, PC, PDP, LCD 등에 다양하게 사용되는 재료임 ㅇ (주)디엑스디(섬유화학분야 문익점賞)가 개발한 『성형체 발포공정을 통하여 외부형상 및 내부구조에 대한 성형까지 가능하게 하는 공법개발』은 세계최초 원천기술로서 향후 기술 라이센스 등으로 연300억원 이상의 무역수지 효과가 기대됨 * 지금까지 제조가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진 고분자 수지의 내부성형이 가능하도록 한 획기적 원천기술로 전자부품, 건축재, 신발 등 경량화가 필요한 다양한 분야 접목 가능 ㅇ (주)쎄비오(디자인분야 아비지賞)는 『발목지지대를 구비한 신발디자인을 개발』하여 국제특허권(원천기술)을 획득함에 따라 세계유수의 신발업체에 기술제공, ‘07년까지 100만족의 자가브랜드 수출 등 국내신발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크기 기여함 * 발목보호대 상단과 하단사이의 중간부분을 부드러운 재질을 사용함으로써 원활한 관절운동을 보장하면서도 과도한 비틀림과 꺽임을 방지하는 원천기술 특허를 보유 ㅇ 특히 금번에는 2001년 산업기술혁신대상 시상식 이후 최초로 여성기술인(효림산업 대표 한무경, 우봉금상)이 선정․시상하게 됨에 따라 기술인 저변확대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음□ 김종갑 산자부 차관은 이날 축사에서 수상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앞으로 산업계에의 파급효과가 크고, 향후 미래경쟁력 확보의 관건인 산업원천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참고로 산자부에서 지원하는 산업기술개발사업에서 원천기술의 비중은 20%이다.□ 참고로 이날 수상업체는 금년 4월 대학산업기술지원단, 테크노파크 등 8개 기술유관기관에서 추천한 33개社 가운데 산자부와 한국산업기술재단의 실태조사 및 2차례에 걸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되었음□ 2001년부터 시작된 산업기술혁신대상은 산업기술 분야에서 가장 권위가 있는 상으로서 ㅇ 기술개발실적이 우수한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을 발굴하여 기계소재, 전자정보, 섬유화학, 디자인 등 4개 분야로 구분, 반기별로 6개기관을 선정(1년에 총 12개기관 시상) ㅇ 선정기관에는 산자부장관상 및 상금(1,000만원), 트로피 및 공로패를 수여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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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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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