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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각] 아시아, 경제통합 추진중이나 공동 목표 부재-비즈니스 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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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KDI가 29일 제출한 한국경제 관련 외신보도 중에 발췌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시아의 경제통합 방식에 대해 아시아 국가들만 다양한 견해를 지닌 것이 아니라 미국과 유럽도 아시아경제공동체(AEC) 설립 과정에 자신들도 한 몫 거들기를 바라 ː‘아시아 통합을 위한 새로운 아젠다 창출’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동아시아 세계경제포럼’에 아시아와 기타 지역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했음. 여기서 어떻게 아젠다를 구체화해야 할지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이번 회의를 지나치게 과소 평가하는 것임. 유럽연합(EU)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경우 그 형성 과정에서 여러 국가들의 간섭을 받지 않았음. ː미 재무부 차관 팀 애덤스는, “이번 회의의 목표가 아시아를 지배해 외부 세계로부터 고립시키려는 한 두 국가들에 의해 ‘아시아가 요새화’하는 것을 피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음. 그러나 애덤스 차관은 프랑스와 독일이 戰後 유럽을 지배한 것이 유럽공동체(EC) 출범에 기여했으며 역내 공동관세(CET) 시행이 EC의 초기 발전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잊은 듯 보였음. ːNAFTA 역시 일본-한국 등 다른 국가들이 북미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NAFTA와 FTA 협상을 벌여야 한다고 느낄 정도로 폐쇄적인 공동체임. 역내 공동관세를 시행하는 아시아경제연합(AEU)의 출범은, 아시아 전역에서 확산되고 있는 양자간-지역간 FTA보다도 보호무역주의적 성향이 적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수도 있어 ː중국유럽국제경영대학원(CEIBS) Xu Xiaonian, “문제는 지배적인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이 아니라 없다는 것임. 유럽통화연합에서의 독일과 같이 주도적 역할을 하는 국가가 아시아에는 없어. 사실 일본이 아시아 외교를 더 잘 수행할 수만 있다면 유력한 후보임.” ○이번 동아시아 세계경제포럼에서는 통화 측면에서도 상반된 의견들이 여럿 나타났음. ː외환은행 이사회 의장 로버트 팰런은, “화폐통합이 아시아 금융통합의 전제조건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음. 실제로 그럴 수도 있으나, 아시아가 EU처럼 국가간 자금 흐름을 용이하게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더 많은 역내 저축액을 역내 투자로 유입되도록 할지는 알 수 없어. 아시아개발은행(ADB)의 가와이 마사히로 특별고문의 주장대로 역내 교역․투자 부문의 긴밀한 협력을 위해서는 결국 공동통화가 필수적일 것○이번 회의 참석자들 가운데 아시아 이외 지역에서 온 연설자들은 공동의 이해관계보다는 차이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음. ː바클레이캐피탈 부회장, “아시아가 금융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적이 일어나야 해” ː일본은 아세안과 ‘경제 제휴 협정’을 위한 협상을 진행중인데 ADB 등 일각에서는 이 협정이 상호보완의 성격을 지닌 것이 아니라 중복 협정일 뿐이라고 주장해 왔음. 따라서 세계경제포럼이 공동의 목표 부재를 드러낸 것은 전혀 놀랍지 않아○아마도 아시아는 현명하게도 유럽의 선례를 염두에 두고 역내 연대감과 제도를 구축할 수 있는 가시적인 협력 분야를 선정할 것 ː베트남 산업장관 Hoang Trung Hai, “에너지 부문은 아시아 국가들에게 우선 순위임.” 사실 EU의 전신은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와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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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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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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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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