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가키 사다카즈 일본 재무상이 주말 G8 재무장관 회담에서 존 스노(John Snow) 미국 재무장관과 환율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이번 회담에서 환율문제는 논의의 핵심주제가 아닌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그가 이 문제를 굳이 강조한 이유로 관심이 쏠린다.무엇보다 최근까지 외환시장 내에서 미국과 일본이 워싱턴 G7회담 이후 환율 쟁점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지 못한 채 마찰을 겪고 있으며, 특히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시장개입을 하지 말라는 압력에 시달리고 있다는 투기적인 관측이 유지되고 있는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판단된다.다니가키는 9일 상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G8 회담에 참석한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나는 스노장관과 G7 회담 성명서 내용, 즉 환율이 경제펀더멘털을 반영해야 하며 급격한 환율변동은 글로벌 경제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다.다만 그는 스노 장관이 이 문제에 대해 어떤 논평을 내놓았는지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美 다우존스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日 재무성의 한 관계자는 이 같은 다니가키의 발언에 대해 "일상적인 논의 주제였을 뿐"이라며, "日 재무상은 일본의 입장을 설명한 것이고 스노장관은 이 쟁점에 대해 특히 새로운 얘기를 꺼내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그러나 다니가키가 이렇게 환율이슈를 들이댄 것은 그 동안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엔화의 달러 대비 강세를 물리적으로나 구두로나 억제하지 않도록 압력을 받고 있다는 관측을 억제하고자 하는 희망을 드러낸 것에 다름 아니라고 통신은 지적했다.다우존스는 다니가키 재무상이 최근 자신들과의 인터뷰에서 일본과 미국 그리고 유럽은 각각 환율이 경제 펀더멘털에서 크게 벗어날 경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각각의 고유한 권한이 있다는 점에 대해 동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통신에 따르면 당시 다니가키는 "이것이 G7 성명서에 분명하게 기술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성명서의 배후에 놓인 기본정신은 바로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다니가키는 최근 글로벌 증시의 급락사태에 대해 이것이 세계경제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말했다.그는 "국제 유가를 비롯해 경각심을 가져야 할 리스크 요인들이 많지만, 기본적으로 글로벌경제에서 크게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이번 G8회담에서는 국제유가 및 에너지 정책이 핵심 주제가 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급격히 상승한 에너지물가가 글로벌 경제에 미칠 영향이 논의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다음 달 역시 상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릴 G8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해 이번 재무장관 회담에서는 미국이 막대한 무역적자를 해소하고 여타 나라들이 내수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 이니셔티브가 논의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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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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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