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9일 산업·자원 정책 여건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고객지향·성과중심의 책임행정 체제를 구현하기 위하여 ‘93년 상공-동자부 통합이후 유지되어 오던 조직구조를 8본부․10관․61팀 체제로 전환하는 전면적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 조직개편안을 법제화한 「산업자원부 직제령」은 5.30(화)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6.9(금) 공포·시행될 예정임 ㅇ 개편 이전: 1차관보 3실ㆍ14국(관)ㆍ61과(팀) ⇒ 개편 이후 : 8본부ㆍ10관ㆍ61팀□ 부문별 조직개편 요지 및 취지 ① 산업부문에서는 ‘차관보’를 ‘산업정책본부장’으로 전환하여 산업정책, 산업기술정책, 지역산업균형발전정책을 담당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전담할 ‘상생협력팀’을 신설했다. ② 산업별 조직은 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유사한 발전단계를 가진 산업별로 재편하여품소재․섬유․자동차․조선․철강․석유화학․기계를 통합하여 ‘기간제조산업본부’를 두고, - 바이오․나노․디지털전자․반도체․유통․기업지원서비스․디자인을 통합하여 ‘미래생활산업본부’를 두었다. ③ 무역투자부문은 1급 본부장이 무역정책, 투자유치정책, FTA정책을 직접 관장하고, - 산하에 무역투자진흥관 및 통상협력기획관을 두어 무역·투자 진흥 및 양자·다자 통상협력업무를 담당키로 했다. ④ 에너지·자원 부문에서는 방폐장건설, 원전산업 및 에너지환경 업무를 ‘에너지자원정책본부장’이 직접 관장하되 에너지정책기획관을 산하에 두고, - 에너지원별 조직은 ‘에너지산업본부’로 독립시키고, - ‘원전사업기획단’을 폐지하여 고유가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에너지자원개발본부‘를 설치하여 자원개발 및 신재생에너지 업무의 추진역량을 강화했다. ⑤ 기술표준원은 기술표준ㆍ제품안전ㆍ외국의 비관세장벽 대응기능을 강화하고, 단순 집행기능인 시험분석 업무는 폐지하여 민간에 이양토록 하였다. ㅇ 시험분석 수요 발생시는 민간시험기관을 통해 외주(outsourcing)할 계획□ 특히, 산업자원부는 금번 조직개편과 함께 위임전결규정을 정비해 권한을 과감히 하부위임하고, 팀별 고객만족도 및 성과창출수준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ㅇ 의사결정구조를 「팀원 → 팀장 → 본부장ㆍ官」의 3단계로 간소화하고, 「본부장」 및 「팀장」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갖추기로 하였다. ㆍ개편 이전 : 장·차관 13.7%, 실․국장 40.4%, 과장이하 45.9% ⇒ 개편 이후 : 장·차관 5%, 본부장·관 10%, 팀장이하: 85%□ 아울러, 본부·팀제의 도입에 따른 보직 재배치와 정기적인 인사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정세균 장관은 전문성·보임기간·양청과의 교류확대 등의 원칙에 따른 승진 및 전보인사도 함께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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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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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