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버냉키(Ben S. Bernanke) 미국 신임연준 의장이 사석에서 한 발언을 놓고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면서 버냉키 의장의 '신뢰'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는 등 버냉키는 큰 곤혹을 치렀다.하지만 연준의 정책 신뢰성과 그 명성은 연준 관계자의 '일성'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장기간에 걸친 정책 결정을 통해 형성된 것인만큼 앞으로의 결과 역시 '정책결정'에 달려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문제는 버냉키가 이러한 '특별수업' 외에 진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는 데 있다. 최근들어 인플레이션 및 인플레이션 기대수준의 상승 압력이 구체화되고 있기 때문이다.월스트리트저널(WSJ)의 연준관측전문가(Fed Watcher)인 그레그 입 기자는 5월 FOMC 전망 기사를 통해 인플레 기대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마당에, 거시지표 결과 또한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에 버냉키 신임 의장의 대응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먼저 그는 이번 주 FOMC 성명서에서 연준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각심'을 유지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동시에, 향후 회의에서 추가로 금리인상에 나설 것인지에 대해서는 '유연성'을 확보하는 쪽으로 변화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이미 한 두 차례 시장의 급격한 변동성을 경험한 연준은 이번 회의에서는 금융시장의 동요를 막고 보다 분명한 입장을 드러낼 것이라는 것이 그레그 입을 비롯한 전문가들의 관측이다.그런데 이러한 정책 변화에 대한 시장의 반응을 관찰할 때 연준이 가장 주시하는 것들 중 하나는 바로 물가연동국채(TIPS)의 동향이라고 한다.그레그 입은 지난 5년 동안 연준이 다양한 만기의 일반 국채와 물가연동국채 금리 사이의 격차의 변화를 추적해왔는데, 불행하게도 최근에는 향후 인플레 예상치를 나타내는 이 격차가 크게 상승하고 있는 중이라고 지적했다.이 스프레드는 장기적으로 연준이 물가안정 목표를 잘 달성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시장의 평가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그는 덧붙였다.경제컨설팅 업체 매크로이코노믹 어드바이저스(Macroeconomic Advisors)에 따르면, 이러한 향후 인플레 기대치가 4월초 2.6%에서 최근 2.76%까지 추가로 상승한 상태.전 연방준비은행 총재 출신이자 매크로이코노믹 어드바이저스의 창립자인 로렌스 메이어는 "연준이 경기둔화 및 인플레 억제 전망을 배경으로 금리인상 프로세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문제는 이런 연준의 전망이 합리적인 것이기는 해도 '최근 거시지표 결과가 우호적이지 않다'는데 있다고 지적했다.최근 나온 다른 인플레 기대심리를 보여주는 지표들 역시 채권시장의 인플레 경보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미시건대의 서베이 결과 소비자들의 장기 인플레 기대수준은 지난 3월 2.9%에서 4월에는 3.1%까지 상승, 최근 레인지 상단에 근접했다. 또 4월 시간당 임금상승률은 4년반래 최고수준에 도달한 바 있다.달러약세와 휘발유가격 상승 역시 물가상승 압력을 강화시키는 재료가 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결국 지난 3월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인플레율은 연준 관계자들이 물가안정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레인지의 상단에 도달했다.더욱 불길한 징조는 3월 인플레 압력의 상승이 주택소유 비용을 측정하는 지표인 임대료 상승이 주도했다는데 있다고 한다. 고용시장의 강한 회복과 주택구입능력의 악화에 따라 임대시장이 경색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 셈이다.아파트 전문 부동산투자신탁회사인 에임코(Aimco)에 따르면, 올해 신규 임대물량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5% 인상했다고 한다. 이는 앞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임대료가 더욱 큰 폭으로 상승할 것임을 예상하게 하는 것이다.그레그 입은 연준이 선호하는 인플레지표에서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17%나 된다는 점에서 이 같은 최근 동향은 분명히 인플레율을 끌어올리는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연준은 인플레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점에 동의하지만 이 중 일부 리스크는 '일시적인'것에 그치고 있다고 보며, 나아가 경제 펀더멘털로 보면 인플레율이 억제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긴축 프로세스를 일시중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중이다.문제는 이런 연준의 입장이 결코 인플레 압력에 대한 '온건한' 태도는 아니라는 것을 시장에 제대로 인식시키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데 있다고 그레그 입은 강조했다.[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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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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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