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전문가 11명의 이번주 금리전망 및 분석 내용입니다. (가나다, ABC 순) ◆ 기업은행 이규윤 과장: 3년국고채 4.65-4.90%, 5년국고채 4.85-5.05%외국인이 대규모로 국채선물 순매수를 더 하면 3년물이 4.7%대로 진입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입찰과 FOMC 금통위 등 재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5월 금통위는 콜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동결하고 나서 금융완화정도를 줄여나간다는 입장을 밝힌다면 채권시장에는 악재가 될 수 있다. ◆ 삼성투신 김형기 채권운용본부장 : 3년국고채 4.75-4.95%, 5년국고채 4.90-5.10%금통위가 초미의 관심사다. 콜금리를 결하면 4.75%까지 내려갈 수 있고 인상하더라도 크게 반등하지는 않을 듯하다. 콜금리인상 확률을 낮게 본다. 올리더라도 추가인상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5월 콜금리는 동결할 것으로 보인다. 3년물이 4.75%까지는 흘러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국인은 4월에는 콜금리인상에 베팅을 했고 5월에는 동결에 베팅을 하는 듯하다. ◆ 도이치은행 정인석 상무: 3년국고채 4.75-5.0%, 5년국고채 4.90-5.15% 지금 채권시장이 다소 과한 듯한 느낌이 든다. 콜금리인상 없고 경제여건이 나빠진다고 보면 이럴 수 있기는 하다. 환율 유가 현대차문제 등이 콜금리인상이 물건너 갔다고 판단하게 하는 듯하다. 그러나 주식시장이 여전히 견조하다. 실제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나쁠 건지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보는 견해도 많다는 걸 의미한다. 경제가 나빠질 것이라고 보는 것도 리스크가 있는 판단으로 보인다. 채권을 베팅해서 먹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인다. 콜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는 기대가 있지만 중립수준으로 갖다 놓을 수 있다. 여기서는 숏으로 하고 싶다. 콜금리는 정상적으로는 동결로 보는 게 맞아 보인다. 지금 콜금리수준이 낮다고 본다면 중립적으로 올려놓고 볼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가능성은 떨어져 있어 보인다. 시장이 동결을 반영하고 있어 반대 쪽 리스크가 크다. ◆ 우리자산운용 김기현 채권운용팀장: 3년국고채 4.75-4.85%, 5년국고채 4.90-5.05%3년금리가 4.7%대 중반으로 가기에는 모멘텀이 필요하다. 단기물은 콜금리 결정에 따라 조금 움직일 수 있고 장기물은 수급에 의해 움직일 듯하다. 콜금리인상은 올해는 한번정도로 다. 한번으로는 장기물이 흔들릴 가능성이 적다. 5월 콜금리는 동결할 것으로 보고 있다. 6월에는 인상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할 것 같다. 콜금리 동결은 이미 반영해 재미없는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 하나은행 오세훈 팀장: 3년국고채 4.75-4.95%, 5년국고채 4.90-5.10%지금 레벨에서는 금통위가 호재 보다는 악재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1년 금융채 4.70% 수준이고 금융채발행 수요가 많다. 은행들이 자산늘리기 경쟁에 들어가 있다. 단기물 하락이 쉬워보이지 않는다. 장기물 위주의 매수가 계속 들어온다. 콜금리는 인상할 확률이 좀더 높아 보인다. 동결하더라도 6월 인상 여지를 남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이 아니면 올리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콜금리를 올리면 추후인상 가능성이 작은 코멘트가 나오고,동결하면 콜금리 인상 가능성을 남겨둘 것이기 때문에 콜금리결정이 장기금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듯하다. [뉴스핌 Newspim] 민병복 기자 bbmin9407@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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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 본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8.04. [사진=청와대]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 본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8.04. [사진=청와대]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 본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08.04. [사진=청와대]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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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