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이라는 빅이벤트를 거친 글로벌 금융시장은 이번 주에는 다시 주말 나올 미국 3월 고용보고서라는 또다른 빅이벤트를 기다리게 되었다.3월 FOMC가 여전히 "추가 금리인상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기 때문에, 앞으로 연방금리가 어느 수준까지 올라갈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라도 핵심 거시지표 결과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특히 FOMC가 계속해서 성장 리스크보다는 인플레 리스크에 주목하면서, '자원 가동률(resource utilization)'과 '국제유가 및 상품가격(commodity price)'을 각각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킬 소지가 있는 요인들로 지목했는데, 이 중에서 자원가동률은 주로 노동시장의 완전고용 수준진입 상태를 가리킨 것으로 간주된다.노동시장이 경색되면 임금이 상승압력을 받게 되며, 임금이 올라가면 잠재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이 현실화될 수 있다. 따라서 임금상승률이 가속화된다면 연준은 기준금리를 5%를 넘어서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 3월 美 비농업부문 신규일자리 19만개 내외 증가, 임금상승률 0.3% 예상주요 이코노미스트들의 전망에 따르면 3월 비농업부문 신규일자리 수는 19만개 내외로 2월의 급격한 증가세에 비해서는 다소 둔화될 것이지만, 여전히 강력한 증가세를 드러낼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로 지난 2005년 월 평균 신규일자리 증가 규모는 17만1,000개 수준이었다.2월 일자리 급증세는 건설부문 및 정부지출 부문이 무려 7만9,000건이나 증가한 것이 전체 일자리 증가세를 주도한 만큼, 3월에는 이 같은 증가세가 이어질 수는 없을 것이란 판단이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3월 실업률은 4.8% 그리고 시간당 임금 상승률은 0.3%로 2월 수준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일단 시장은 결과가 기대수준 이상으로 나올 것인지 혹은 그 반대일 것인지에 따라 크게 요동칠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은 이러한 결과에 대한 전반적인 해석을 놓고 의견이 분분할 것이다.무엇보다 연준이 5월 10일 FOMC를 개최하기 전에 4월 고용보고서가 나오기 때문에, 3월 고용보고서 결과를 놓고 시장은 최종적인 판단을 부분적으로 유보할 가능성이 있다.◆ 3월 고용보고서의 이슈: 임금상승률 강화, 고용증가 추세그런데 지난 해 내내 역사적 추세를 밑돌던 임금상승률이 갑작스럽게 높아진 것은 시장과 정책당국의 관심을 끌만도 하다.임금상승률은 지난 해 12월부터 갑작스럽게 0.4% 상승하더니 1월까지 그 속도를 유지했고, 2월에도 0.3% 상승률을 보이는 등 지난 12개월 동안 3.5% 상승률을 기록하는 중이다. 시장의 전망이 맞는다면 3월에는 임금상승률이 3.6%로 더욱 상승하게 된다.일부 경제전문가들은 지난 해 물가상승률이 3.6%였으며, 통상 임금상승률이 인플레 압력에 후행하는 성격을 지닌 것으로 볼 때 아직은 임금상승세가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는 중이다.오히려 여기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과연 신규일자리 증가추세가 역사적 기준을 얼마나 상회하고 있는가 하는 판단이 쟁점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최근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은 분기 "이코노믹 리뷰(Economic Review)"를 통해 미국의 인구구성 변화를 다시 이슈로 제기했다. 2004년 잭슨홀 컨퍼런스가 세계경제의 인구학적 변화를 주제로 한 것이었을 정도로 이 주제는 여전히 주목받는 이슈다.캔자스시티 연준 소속 토드 클라크와 나카타 다이슈케 등은 "고용증가 추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란 제하의 보고서를 통해 최근 중대한 인구학적인 변모로 인해 추세선 혹은 그 이하의 고용증가세가 사실은 추세선을 약간 넘거나 혹은 대폭 상회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제시했다.2001년 경기침체 이후 회복기 동안 고용시장은 실망스러운 결과를 보여준 적이 많은데, 전문가들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의료보험비용이나 일부 산업의 구조조정 그리고 아웃소싱 추세를 근거로 제시한 바 있다.클라크 등은 이런 식의 설명방식은 고용증가세의 약화가 주로 총수요 및 노동수요의 약세에서 귀결되었다는 말과 같은 것이라며, 하지만 다른 전문가들은 인구학적 변모로 인해 노동시장의 공급의 변화가 일자리 증가세의 부진의 원인으로 본다고 지적했다.이는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중앙은행이 노동시장의 '자원가동률'에 주목하면서 통화정책 기조를 좀 더 긴축적으로 운용할 필요를 낳는다는 점에서 통화정책에 지니는 의미가 중대한 것이라고 이들은 강조했다.결론적으로 클라크 등은 인구증가률 및 노동시장 참여율의 하락이 고용성장 추세를 완화시켰으며, 향후 10년 동안 적정한 일자리 증가 기준선은 연간 1.1%, 월 12만개 수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ISM 지수 개선, 연준 관계자 연설 일정도 주목이번 주 또다른 주요지표는 주초에 나오는 ISM제조업지수로, 경제전문가들은 2월에 56.7을 기록한 이 지수가 3월에는 57~57.5 수준의 완만한 증가세를 전망하는 중이다.일단 기준선 50을 넘어서고 55선을 상회한 수준이기 때문에 기대치를 약간 어긋나는 정도로는 시장이 큰 부담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시장은 ISM지수의 하위지수 중에서 물가지표에 주목할 가능성이 높다.지난 2월 물가지수는 62.5로 하락하며 지난 해 8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는데, 최근 물가 동향을 감안한다면 이번에도 다시 완만한 하락세가 기록될 가능성이 엿보인다.ISM서비스업지수는 지난 2월보다는 약간 하락할 가능성이 있지만, 여전히 60선에 근접하는 강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기서도 시장은 오히려 지난 2월에 64.8로 하락한 하위 물가지수에 주목할 것으로 판단된다.한편 지난 주말 연준의 금리인상 추세 중단 가능성을 일부 엿보게 했던 토마스 호닉 캔자스시타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이번 주에는 경제 및 통화정책 전망을 주제로 연설일정을 잡고 있으며, 특히 버낸키 연준의장이 FOMC 정책 결정 한 주 만에 공식석상에 몸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주목된다.이른바 '등화관제(Blackout)' 기간이라며 FOMC 직전과 직후는 민감한 경제 및 통화정책 전망 이슈는 건드리지 않는 것이 '관례'가 되어왔지만, 지난 주말 호닉 총재가 이를 깨고 FOMC 사흘만에 통화정책에 대해 코멘트를 날렸기 때문에 이번 주 연준 관계자들의 발언이 더욱 주목된다.일부 전문가들은 호닉 총재의 관례깨기가 정책결정에 대해 더욱 '투명'해질 것을 요구하는 버낸키 의장의 의도를 수용한 것일 수 있다는 평가를 제출한 바 있다.◆ 日 3월 단칸지수, 유로존 주요지표 및 ECB 정책이사회 코멘트도 주목거리한편 이번 주 초에는 일본은행(BOJ)가 대기업 제조업의 분기 업황지수를 가리키는 단칸(短觀)지수를 발표한다. 지난 해 12월 21을 기록한 이 지수는 당시 예측조사 결과만 해도 19수준으로 소폭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 바 있다.그러나 최근까지 일본 경제의 회복세가 견조했던 만큼, 경제전문가들은 이번 분기에 단칸지수가 23으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는 중이다.유로존의 경우에도 이번 주에 3월 PMI 제조업지수 결과와 2월 생산자물가지수 2월 실업률과 소매판매 결과 등 주요지표들이 쏟아진다. 2월 지역경제의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비 0.5% 상승해 1월의 1.2%보다는 다소 완만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 경우 연간상승률은 5.3%에서 5.4%로 상승하게 된다.한편 소매판매는 전월비 보합수준의 부진한 양상이 예상되지만 제조업 구매관리지수는 소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실업률은 8.3% 수준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각각 예상된다.이번 주 목요일은 유럽중앙은행(ECB)과 영란은행(BOE)의 정책이사회가 열리는데, 일단 기존 정책금리 수준에서 동결이 예상된다. 그러나 시장참가자들은 영란은행이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에서 후퇴할 것인지, 또 ECB가 계속 인플레 경각심을 강조할 것인지 코멘트에 주목할 것으로 판단된다.[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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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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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