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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경제] "경상적자 줄이기 장기간 소요돼, 환율유연화는 중국이 알아서 할 일" - 버낸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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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막대한 무역수지 적자를 좀 더 지속가능한 수준까지 조정하는데는 대략 10년이라는 긴 시간이 소용될 것이라고 신임 연준의장 벤 버낸키는 말했다.버낸키는 전날 하원에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이틀째 의회 증언을 이어갔으면, 이날은 주로 증언 내용보다는 질의응답 시간에 나온 그의 발언이 시장의 주목을 끌었다.그는 무역적자가 조정되는데 10년이 걸릴 것이므로, 국내총생산(GDP)의 6%에 도달한 경상수지 적자가 흑자로 전환되려면 "매우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과정에서 그는 경상수지가 GDP의 6%에 이른다는 것은 결코 지속 가능한 수준이 아니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비율을 계속 줄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대답했다.한편 무역적자 문제가 논의되면서 중국 위앤화 문제가 꼬리를 물고 나왔다. 지난 해 미국은 대중 교역에서 2,020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해, 총 7,260억달러 적자 중에서 가장 큰 쌍방교역 적자로 기록된 바 있다.다수 미국 정치인들은 중국이 위앤화 가치를 달러화 대비 인위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여 국제교역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는 불공정한 게임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중이다. 이 와중에 찰스 슈머 및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들은 중국 수입제품에 관세를 27.5% 부과하자는 법안을 제출한 상태.이날 찰스 슈머 의원이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버낸키 의장은 "세계경제의 자유화를 통해 일구어낸 이익 중 일부를 던져버리자는 것은 좋은 의견이라고 할 수 없다"며 반대의사를 표시했다.그는 설득과 기술적 지원 외에 중국의 변화를 이끌어 낼 뾰족한 대안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버낸키는 "중국은 위앤화 강세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서로 엇갈린 견해를 가지고 있는 듯 하다"며, "물론 안정성이란 면에서 일부 혜택이 있겠고, 수출에도 일부 장점이 주어지겠지만, 좀 더 유연한 환율제도로 이행하여 좀 더 독립적인 통화정책 운용 방식을 도모하고, 수출 의존도를 줄이며, 나아가 국제금융 및 교역 안정성에 기여하기 위한 자신의 적절한 역할을 다할 것인지 여부는 중국 자신이 결정할 문제"라고 강조했다.한편 중국이 미국 재무증권을 큰 규모로 보유하고 있어 만약 이를 매각한다면 미국 금리가 급등할 수도 있다는 세간의 우려에 대해서 버낸키는, "미국 자본시장은 이 같은 변화가 가져올 영향을 충분히 흡수할만큼 크고도 유동적"이라며 그러한 변화의 충격은 거의 일시적이며 충분히 관리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고 대답했다.전날과 마찬가지로 나온 수익률곡선의 역전 문제에 대해 버낸키는 이것이 경기침체를 예고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태도를 재확인했다. 또 그는 최근 경기회복세가 강력하며 낙관적인 성장 전망을 제출해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열어두었다.한편 이날 상원 은행위원회는 랜달 크로츠너(Randall Kroszner)와 케빈 와시(Kevin Warsh) 연준이사 지명자를 인준했다. 3월 28일 FOMC에 이들 두 사람이 공식 참여하게 될지 여부는 상원 전체의 인준절차에 달려있다.위원회는 또한 에드워드 래지어(Edward Lazear) 스탠포트대 경영학교수를 버낸키가 떠난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으로 인준했다. 그 역시 공식임명되기 위해서는 전체 상원의 인준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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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 본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8.04. [사진=청와대]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 본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8.04. [사진=청와대]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 본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08.04. [사진=청와대]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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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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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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