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채권금리는 장기물은 4주일연속 내림세를 이어갔으나 3년물은 보합세를 보였다. 2월 금통위가 다가오면서 중단기물은 콜금리인상 가능성으로 하락이 제한됐고 장기물은 수급의 힘으로 하락하며 수익률곡선이 더 평평해졌다.주중반까지는 수급이 전반적으로 좋아 내림세를 보였지만 주후반으로 들어서자 2월 국고채입찰과 금통위가 다가오는데 따른 경계감으로 조정을 받았다. 지난주말 3년국고채수익률은 4.95% 전주말과 보합세를 보였고 5년국고채수익률은 5.16%로 3bp, 10년국고채수익률은 5.43%로 3bp가 각각 떨어졌다.이번주는 9일 열리는 금통위가 콜금리를 어떻게 결정할지, 코멘트는 어떨지에 따라 지난주 보다는 변동성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콜금리는 동결 보다는 인상을 예상하는 견해가 우세하다. 콜금리를 인상할 경우 추가 인상 때까지는 한동안 기다릴 것으로 보여 콜금리인상으로 조정을 받으면 매수타이밍으로 삼겠다는 의견이 많았다.금통위 때까지는 조정을 받다가 금통위가 불확실성 해소로 받아들여지면서 금리가 다소 반락해 박스권 움직임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이번주 3년국고채수익률 4.84-5.06% 예상.. 금통위 콜금리인상 예상 우세뉴스핌이 채권전문가 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주 금리전망 설문조사결과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 평균 예상범위는 4.84-5.06%, 5년국고채수익률 예상범위는 5.05-5.29%로 나타났다.3년 국고채수익률 평균 예상범위는 지난주말 종가 4.95%에 비해 위와 아래로 각각 11bp씩 열어놓은 것이다.5년만기 국고채수익률 평균 예상범위는 지난주말 종가 5.16%와 비교할 때 아래로 11bp, 위로 13bp 열어놓았다.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위와 아래를 똑같이 열어놓은 반면, 5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아래 보다는 위로 좀더 열어놓았다.올해들어 장기물이 더 많이 하락하면서 수익률곡선이 상당히 플랫해져왔는데 다음주 5년만기 국고채입찰 등이 다가오면서 주후반으로 들어서면 입찰에 대한 경계감으로 3-5년 스프레드가 다소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가 많았다.3년만기 국고채수익률 박스 하단은 4.85%라는 응답이 6명으로 가장 많았고 4.80%가 4명, 4.90%가 1명씩이었다. 박스권 상단의 경우 5.05%라는 응답이 5명, 5.10%라는 응답이 4명, 5.0%가 2명으로 나타났다.9일 금통위의 콜금리 결정에 대해서는 인상을 예상하는 응답자가 7명이었고 동결을 예상하는 응답자가 2명, 인상과 동결 가능성을 절반씩으로 생각하는 응답자가 2명이었다.박승 한은총재가 청와대 주재로 열린 부동산정책회의에서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후 2월 금통위가 콜금리를 인상할 것이란 예상이 다소 많아졌다. 그러나 인상을 전망하는 쪽도 인상할 확률이 100%라고 확신하기 보다는 인상 가능성에 좀더 무게를 두는 견해가 많았다.콜금리는 인상 가능성에 약간 더 무게가 실려있지만 동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듯하다. ◆ 콜금리 올려 조정 받으면 매수기회로 삼을 가능성에 무게.. 전조정 후강 예상설물조사결과 금통위가 콜금리를 올려 금리가 조정을 받으면 매수기회로 보는 의견이 우세했다. 리스크관리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소수였고 조정시 매수기회로 접근하겠다는 견해가 더 많았다.콜금리인상을 조정시 매수기회로 보는 쪽은 금통위가 2월에 콜금리를 인상할 경우 추가인상은 한동안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현재 경제상황을 보면 환율하락 주가조정 유가상승 등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내수지표가 좋고 부동산가격이 오르고 있어 콜금리인상을 할 수 있지만 향후 경기가 계속 좋을 것으로 확신하는 건 섣부르다는 것이다. 이런 경제상황을 감안하면 콜금리를 올릴 경우 코멘트는 신중하게 해 채권시장의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쪽으로 나오지 않겠느냐는 견해가 많다. 콜금리를 4.0%로 0.25%포인트 올리더라도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이 5.0% 수준이면 콜금리와 3년물간 스프레드가 100bp이기 때문에 콜금리 추가인상이 곧바로 이어지지 않고 어느정도 여유가 있다면 캐리매수가 맞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주초에는 월요일 1.51조원의 3년만기 국고채입찰과 화요일 통안증권입찰 등이 대기하고 있다. 입찰물량이 부담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금통위를 앞두고 실시하기 때문에 입찰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힘들 듯하다. 여기에다가 C&M의 6억5천만달러 외화채권발행과 관련한 스왑 매도헤지 물량중 일부가 이번주초 더 나올 것이란 관측도 있다. 금통위 전까지는 입찰과 경계감으로 인해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조정시 매수 관점을 가진 쪽은 3년물 5%대에서는 분할매수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 금리 상승폭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금통위이후에는 금통위의 콜금리 결정과 코멘트에 따라 다소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불확실성 해소로 다시 캐리매수 관점이 부각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민병복 기자 bbmin9407@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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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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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