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2월 13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13회 연속 25bp 금리인상을 단행, 연방기금금리(FFR)가 4.25%로 올라섰다.FOMC는 정책성명서에서 추가적인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으나, 현행 금리수준이 "완화적"이란 표현을 제거함에 따라 향후 금리인상 전망이 다소 불투명해졌음을, 금리인상 중단 시점이 다가오고 있음을 시사했다.한편 경기판단에서 연준은 경제활동이 "강력"한 상태를 견지하고 있으나 인플레이션 압력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며 인플레 기대수준도 "억제된" 것으로 봤다. 그러나 연준은 생산자원의 여유가 더욱 제거될 가능성을 연급하고 에너지 물가 압력이 존재하여 "인플레 압력을 추가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말했다.이상의 결과에 대한 美 주요 경제전문가들의 견해는 "추가금리 인상을 시사한 것"이라는 점에서는 거의 의견이 통일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상황 판단이나 문구변화의 의미에 대해서는 반응이 다소 엇갈리게 나타났다. 아래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한 주요 경제전문가들의 코멘트를 정리한 것이다.▶ 스티븐 스탠리(Stephen Stanley), RBS Greenwich Capital연준은 결국 우리가 계속 지적해 오던 조치, 즉 중립금리에 도달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표현과 금리인상 주지가 끝나고 있음을 알리는 표현을 분리하는 행동에 나섰다. "신중한" 이란 표현을 유지한 것은 이미 예상되던 바이지만, "완화수준(작용)을 신중하게 제거해 나가겠다"는 표현과는 달리 "추가적인 신중한 정책상의 강화"라는 표현에 삽입되어 있다. 따라서 이제까지는 거의 자동적으로 중립금리 수준으로의 금리인상 추세가 시사되던 단계에서 금리인상 주기의 2단계, 즉 이제부터는 추가적인 금리인상의 경우 연방기금금리를 경기 억제적인 수준(restrictive stance)으로 밀고 나갈 수 있는 단계에 이른 셈이다.▶ 조슈아 샤피로(Joshua Shapiro), Maria Fiorini Ramirez Inc.FOMC 성명서의 기조는 경제적 지표에 대한 판단에서 중요한 변화 없이, 그린스펀 의장의 마지막 FOMC가 될 1월말 회의에서 추가 25bp 금리인상을 암묵적으로 시사한 것이다. 1월 회의에서는 아예 "신중한" 이란 표현도 제거함으로써, 차기 의장인 버낸키가 3월28일 회의에서 좀 더 깨끗한 경력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보기에는 경제성장에 관한 연준의 신뢰수준은 향후 세 차례 정도의 추가 25bp금리인상을 단행하기에 충분히 강력하다. 이에 따라 연방기금금리는 내년 2/4분기에 5.0%까지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경제성장세는 연준이 금리인상을 중단하는 시점에서는 충분히 완만해질 것이지만, 코어 인플레이션 압력은 현재 수준보다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배리 리톨츠(Barry Ritholtz), Maxim Group연준은 "코어 인플레이션이 최근 수개월 동안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수준이 여전히 억제되어 있다"고 말했다.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는 연준의 이러한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가 알기로는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비용(의료, 건축자재, 교육, 보험 그리고 상품 등)이 상승하고 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인플레이션 지표인 국제 금 가격이 온스당 500달러를 넘어섰다. 어쨌거나 우리는 명백한 증거들이 물가안정성을 해치고 추가적인 상승기조를 나타내고 있다고 본다.▶ 존 라이딩 외(John Ryding, Conrad DeQuadros, Elena Volovelsky), Bear Stearns우리는 이번 성명서가 통화정책이 중립적인 수준임을 시사한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연준은 계속해서 업사이드 인플레이션 리스크와 추가적인 신중한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우리는 내년 중반까지 연방기금금리가 5% 수준까지 세 차례 25bp 추가 인상될 것이란 견해를 유지한다.▶ 이안 셰퍼슨(Ian Shepherdson), High Frequency Economics우리는 연준이 명백하게 "자원 활용수준의 증가 가능성"을 언급한 점에 주목한다. 실업률의 하락에 대한 연준 관계자들의 언급과 관련된 이 표현이 이번 연준의 금리인상 주기에서는 처음으로 향후 코어 인플레이션 상승 요인으로 지목됐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지점이 극도로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는 고용시장이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과정에 핵심(center stage)으로 부상했음을 뜻하기 때문이다. 연준은 이제 더이상 경제적 충격과 이 후과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것이며, 경기주기 상의 근본요인들이 통화정책 결정의 일차적인 요인으로 등장할 것이다.▶ 칩 핸런(Chip Hanlon), Delta Global Advisors이번 성명서에서는 거의 새로운 것이 없다. 연준은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인플레이션곡선의 뒤를 따르고 있고(즉 경제성장세가 지속되는 한 상품가격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을 용인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경기를 위축시킴이 없이 주택시장의 투기를 잡고 소비지출 둔화 가능성을 기업의 강력한 수익성으로 상쇄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줄타기를 하고 있다. 연준이 과연 금융사고(financial accident)를 유발하지 않은 채 이런 위험한 연기를 계속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큰 의문이지만, "이제까지는 그런대로 괜찮았다(so far, so good)"고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몇 달전만 해도 내가 이런 말을 하게 될 줄은 몰랐다.▶ 브라이언 비선(Brian Bethune), Global Insight연준은 "리스크 균형을 위해 추가적인 신중한 정책적 강화가 필요"하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런 성명서 문구의 변화를 통해 연준은 현행 통화정책 기조가 더이상 완화적이지 않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지난 해 차입금리가 급격히 상승하고 신용스프레드가 증가하였으며, 소비자 및 모기지신용 역시 급격히 감소한 바 있다.▶ 스티븐 우드(Steven Wood), Insight Economics연준이 "통화정책 상의 완화(작용)"이란 표현을 제거했지만, 이는 FOMC가 지금 당장 통화정책이 중립적이거나 억제적인 수준이라고 본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연준은 "자원 활용수준이 더욱 증가하여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는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명백한 표현이며 따라서 현행 금리가 "중립적"인 수준 이하이며 여전히 경제를 어느 정도 부양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애시라프 라이디(Ashraf Laidi), MG Financial Group예상했던 대로 [연준 FOMC결정 전후로] 달러화가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우리는 11월 FOMC 의사록 공개 이후 연준 성명서의 어떠한 중요한 변화라도 달러화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캐리 트레이드를 선호하는 세력들은 연준이 금리인상 추세를 중단할 가능성을 시사할 것인지 여부를 주목하고 있는 중이다.▶ 윌리엄 폴리(William Polley), Western Illinois University"신중한 속도"라는 표현을 이처럼 오래 유지한 것 자체는 FOMC 스스로 자신들이 다른 길이 없이 코너에 몰려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부각시킨 것이다. 이런 단어는 연준이 여전히 인플레이션 압력이 위협적인 상황이면 금리를 추가 인상할 여지를 제공한다. 시장이 이러한 연준의 의도를 제대로 가려내려면 시간이 다소 걸리겠지만, 일견하기에도 이 표현은 시장에 먹힐 것 같다. 하지만 나는 이런 표현이 "진화"해 나갈 것으로 본다.▶ 마크 소마(Mark Thoma), University of Oregon연준은 이전에 사용하던 성명서의 중요한 표현을 바꿈으로써 추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지만 확실치는 않다고 시사한 것이다. 앞으로 나올 거시지표에 성장 및 인플레이션에 대한 강한 우려가 확인될 경우 추가 금리인상이 지속될 것이지만, 성장세가 둔화되거나 인플레이션 압력이 확고하게 통제되고 있음을 시사할 경우 연준은 금리인상을 중단한 뒤에 추가 금리인상의 필요성이 확실한 지 여부를 관망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나올 주요 거시지표에 대한 연준 관계자들의 발언 수위가 어떨지를 지켜보는 것이 상당히 흥미로울 것 같다.[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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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2026-08-0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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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