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금리가 급락했다. FOMC가 단기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통화 완화적(accomodative)라는 문구를 삭제, 미국의 단기금리인상 사이클이 조만간 중단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 국내외 통화정책 불확실성을 어느정도 해소한 것으로 받아들졌다.이런 가운데 연말까지 채권 발행물량은 다음주 월요일 1.34조원의 10년만기 국고채 외에는 별로 없는 가운데 이달 하순에 예보채 9조원의 만기가 돌아오는 등 수급이 좋다는 것이 숏커버 및 캐리매수세를 자극했다.달러엔 환율이 급락하고 원달러 환율도 1016.40원으로 10원 가까이 급락한 것도 채권시장의 심리에 우호적으로 작용했다. 금리가 급락하자 레벨에 대해 다소 부담을 느끼는 곳이 적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연말까지 수급호조나 특별한 이벤트가 없다는 점에서 가격조정을 크게 받기 보다는 기간조정에 그칠 것이란 견해가 만만치 않은 듯한 분위기다. 14일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전일보다 0.09%포인트 하락한 4.94%, 5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0.12%포인트 떨어진 5.20%로 마감됐다.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지난 11월2일 4.92%이후 한달보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국채선물 12월물은 전일보다 29틱이나 급등한 108.29로 장을 마쳤다. 거래량은 4만3754계약이었다.이날 채권금리는 FOMC의 성명서 문구수정이 단기금리인상 사이클 종료가 임박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소폭 내림세로 출발했다.FOMC결과 발표후 글로벌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면서 원달러 환율이 급락하는 등 외부환경이 채권에 우호적으로 바뀌자 연말까지 수급호조에 초점을 맞추는 모습이었다.수급장세가 어디까지 펼쳐질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분분하다. 공격적으로 보는 곳은 3년물 기준 4.80%까지 보기도 하고 4.90% 수준에서 그칠 것이란 견해도 나온다. 은행의 한 관계자는 "미국이나 우리나라도 중립적 금리로 올리는 게 대충 마무리된 듯하다는 인식을 하는 것 같다. 연말까지 10년 국고채입찰 외에는 물량이 별로 없고 수급이 좋아 미리 선반영하는 시장의 속성상 3년물 기준 4.85% 수준까지는 하락했다가 연말에는 4.9%대 중반에서 마무리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지금은 급하게 내려온 측면이 있어 약간 조정후 재차 하락하는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말했다. 투신사 관계자는 "FOMC 우호적으로 나와 매수세가 확산되면서 금리가 빠져. 오늘 많이 빠져 가격부담을 느낄 수도 있기는 하지만 수급이 좋아 가격조정이 크게 나타나지 않고 기간조정을 보이다가 4.90% 언저리까지 근접하는 정도로 흘러내릴 것 같다"고 말했다. 국채선물 전일보다 6틱 오른 108.06으로 출발한 후 시초가에서 저점을 형성하고 상승폭을 조금씩 키워나가 한때 108.32까지 오른 후 108.29로 마감됐다. 투자주체별로는 은행이 1338계약, 투신사가 885계약, 외국인이 591계약, 보험사가 187계약을 각각 순매수했다. 반면 증권사가 2622계약, 개인이 188계약, 선물사가 117계약을 각각 순매도했다. [뉴스핌 Newspim] 민병복 기자 bbmin9407@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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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 본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8.04. [사진=청와대]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 본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8.04. [사진=청와대]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 본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08.04. [사진=청와대]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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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