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시아 경제는 미국 주도의 경기확장 국면과 中 경제의 호조 그리고 일본의 회복 등의 수혜지로 상대적인 호조세를 구가하고 있다.더구나 최근 미국 소비자들이 의외로 강한 소비탄력성을 보이고 있는데가 달러화가 깝짝 강세를 보이고 있는 등 아시아 시장의 낙관론이 기승을 부리는 중이다.하지만 외부의존도가 심화된 아시아 경제는 바로 이러한 낙관적인 테마가 역전될 경우 상당히 취약한 모습을 보일 것이란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스티븐 로치(Stephen Roach) 모건스탠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주말 제출한 보고서("Asian Complacency")를 통해 미국 수요 변화와 달러 강세에 너무 크게 기대하는 것은 아시아 경제가 내년 세계 경제변화에 대해 상당히 큰 리스크를 안고 가는 셈이라고 지적했다.그는 미국의 소비가 둔화되고 또한 무역관련 압박이 심화될 수 있고, 또한 아시아 경제를 주도하는 중국과 일본이 성장 둔화세를 나타낼 경우 아시아 경제는 다시 위기에 몰릴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를 제출하고 있다. ◆ 달러 강세 역전 가능성먼저 로치는 항상 환율 변동성이 아시아 경제의 최대 변수(wildcard)였다며, 2005년 역시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지난 2002년부터 3년 내리 약세를 보이던 달러화는 올해 추세를 반전시켰으며, 이에 따라 사실상 달러화에 연동된 위앤화 뿐 아니라 한국 원화나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의 현지 통화 역시 이러한 추세를 뒤따랐다. 다만 엔화만 이런 추세에서 놀라운 예외에 해당했다.로치는 이러한 달러화 역전사태는 아시아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내수경기 회복이 확실하지 않은 아시아로서는 계속 수출에 주역해야 하며, 이러기 위해서는 통화약세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달러화에 연동된 현지 통화들이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성장전망에 먹구름이 드리울 수밖에 없다는 것.한편 이 과정에서 중국경게가 아시아 수출경제의 최대 변수로 부상 중이다. 중국은 최근 위앤화 환율제도를 변경했지만, 여전히 달러화 대비로는 거의 연동추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달러화 강세를 따라 위앤화도 큰 폭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말이 된다. 무역가중치 기준 위앤화 실질가치는 2004년말 이후 약 10% 정도 평가절상되었다.이 정도로 중국의 수출이 타격을 입지는 않았다. 지난 10월 중국 수출은 전년대비 30% 증가해 지난 해 평균 증가율 35%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을 보였을 따름이다. 실제로 중국의 무역 경쟁력은 비용과 제품의 품질, 기술도입, 견고한 인프라 등 다양한 기반을 갖추고 있어, 수출이 위축되려면 위앤화가 상당 폭 강세를 보여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이렇게 강력한 수출 경제의 성장으로 중국은 아시아 시장의 성장엔진이 되고 있다. 중국의 수출은 점차 아시아 주변국을 통한 수입에 의존하기 시작했으며, 위앤화 강세는 사실상 이러한 수입품에 대한 구매력의 증대로 나타났다. 10월 중국의 수입 증가율은 23%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이는 한국과 대만 일본에게는 특히 호재다.◆ 美 소비둔화 및 무역 마찰 가능성하지만 이러한 중국의 수출 경제는 결국 미국 소비시장에 의존하고 있다. 미국시장은 중국 수출액의 35%를 차지할 정도이며, 따라서 미국 소비시장이 둔화되면 곧바로 중국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로치는 사실 에너지 쇼크와 금리상승 지속에 따른 美 주택시장의 거품 해소 영향으로 미국 소비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주목한다.그는 아시아가 미국 소비자들의 소비 회복탄력성이 대단히 강하다고 느끼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모건스탠리의 분석에 따르면 4/4분기 미국 소비자들의 소비증가율은 불과 1.5%로 지난 10년간의 평균치 3.75%에 크게 미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더구나 중국과 미국의 무역마찰 또한 수출경제에 변수로 자리잡고 있는 중이다.로치는 그 이유야 어찌됐든 미국 소비자들이 두 손을 들어버릴 경우나 미국이 중국에 대한 보호무역의 기치를 높이 들어올릴 경우 중국의 수출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에 대해 우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중국의 아시아 교역상대국들은 바로 이러한 우려를 결코 가볍게 이겨낼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의 수출경기 둔화는 바로 아시아에 대한 심각한 타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또한 그는 최근 수년간은 중국이 일본의 최대 수요시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수출경제가 위축되면 당연히 일본의 대중 수출 역시 위축받을 것이기 때문에 일본 경제의 회복 역시 심각한 취약점을 지닌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달러 역전추세 의존은 위험, 엔화 약세 반전 가능성 있어로치는 여기서 달러화가 최근 강세를 지속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시아 경제는 이러한 추세에 너무 의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한다. 미국의 방대한 경상수지 적자는 내년에는 더욱 GDP의 7.5% 규모로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이례적인 불균형은 결국 달러화의 약세 재개를 이끌어 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당연히 달러화가 약세를 보일 경우 미국 수입제품 가격은 올라가고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이 강화된다. 또한 미국에 대한 해외 대출국들의 달러 약세에 대한 보상으로 금리인상 요구가 거세질 수 있다. 로치는 이러한 요인들의 결합으로 인해 미국은 경상수지 적자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란 시나리오를 그려내고 있는 중이다.한편 이러한 달러 약세의 재개는 지금 일본 엔화 약세가 반전될 위험에도 주목하게 만든다. 엔화는 최근 아시아 통화의 추세에서 이탈되어 있는데, 이것이 취약한 일본 경제의 회복에 중요한 지원군 역할을 했다. 로치는 만약 日 경제의 회복이 진짜라면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 국가인 일본의 정책당국이 엔화 약세에 대해 두둔하는 태도를 보일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반문한다. 그는 일본이 중국 위앤화 동향에 상당히 민감한 태도를 보이고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그러나 조만간 엔화 강세가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고 주장한다. 이는 수출경제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로치는 모건스탠리 자체 분석결과 일본의 내수 증가율은 2%를 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다시 엔화 강세와 中 수요둔화가 겹쳐 발생할 경우 취약한 日 경제가 다시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시아의 낙관, 정당화될 수 없어로치는 환율에 가장 취약한 아시아 경제는 1997년 아시아 위기 때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으며, 특히 중국과 일본이라는 역내 경제의 양대 축이 바로 이러한 환율문제에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만약 달러약세가 재개된다면 최근 달러화에 연동된 국가들의 수출경제가 입을 피해는 줄어들 것이지만, 중국만은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여 미국 정치인들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고 이럴 경우 보호무역이란 최악의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따라서 그는 정작 대외 경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아시아의 낙관을 이해하기 힘들다며, 언제나 그러하듯 이러한 안도감은 더욱 큰 우려를 낳게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2026-08-06 06:10
사진
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