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의 인증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벤 버낸키(Ben S. Bernanke) 연준의장 지명자에 대한 청문회가 화요일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진행될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지명자가 몇 가지 어려운 질문에 어떻게 답변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무엇보다 명백한 물가안정 목표제(inflation targeting)에 대한 그의 공개적인 지지에 대한 질문이 나올 것이며 또한 대부분의 관심이 집중될 것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연방 재정적자에 대한 자신의 견해와 부시 정부에 대한 정책 독립성 문제도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연준리(FRB)에 3년간 이사로 재직한 버낸키는 올해 6월부터 부시 행정부의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직을 맡고 있는 중이다.그러나 상원에서 그의 지명에 대한 인준은 거의 장애물이 없어 보인다. 일례로 민주당 잭 리드(Jack Reed) 의원(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은 이번 청문회와 관련해서 "정책적인 입장에 있어서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지금 버낸키의 연준의장 인준 문제는 논쟁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을 정도다.그러나 인증 여부를 떠나 청문회에서 버낸키 지명자가 답변해야 할 질문은 여전히 곤혹스러운 지점이라는 점에서 주목할만한 것들이다.(뉴스핌 기사 참고 "[해외시각] 경제전문가들, 버낸키 청문시 "물가안정 목표제" 입장 가장 듣고 싶어 - WSJ", 2005/11/11)◆ 물가안정목표제, 인플레 파이팅의 근거에 대한 질문버낸키 지명자는 오랫동안 명백한 수치상의 물가안정목표를 제시해야 할 필요성을 주장해 온 인물이다. 약 1~2% 수준의 근원 인플레이션 목표수준을 제시하는 것이 연준의 인플레 파이터로서의 신뢰를 제고하고 책임성과 시장의 기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앨런 그린스펀(Alan Greenspan) 연준 의장을 포함해 이런 명시적인 목표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런 목표가 오히려 연준의 위기에 대한 정책대응 상의 유연성을 제한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상원의원들 다수도 이런 점에 동의한다. 폴 사베인(Paul Sarbanes) 은행위원회 소속 의원은 "버낸키는 의장으로 지명되었을 당시 성명에서 자신은 그린스펀의 정책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며, "이런 성명기조를 이전의 그의 물가안정 목표제에 대한 발언과 조화시켜야 할 것같다. 유럽중앙은행(ECB)가 대표적으로 물가안정 목표제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것이 성장과 고용에 유해한 영향을 주었다는 보편적인 견해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지난 2002년 연준리 이사 지명 청문회에서 버낸키는 사베인 위원에게 "심각한 경기침체를 유발하는 것을 대가로 해서 인플레이션 목표에 집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연준은 지난 해 6월말부터 현재까지 연방기금금리를 1%에서 4%까지 끌어 올렸다. 이제 내년 초까지 연방기금금리는 4.50%까지 추가 인상될 것이란 전망이 일반화됐다. 바로 이 지점에서 버낸키 지명자는 계속 금리인상을 단행할 것인지, 아니면 금리인상을 중단할 것인지 입장을 밝혀달라는 질문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버낸키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확답'을 피할 것일 분명하다. 일부 분석가들은 그가 그린스펀의 '인플레 파이터'로서의 명성을 이어받기 위해서 일부러라도 금리를 한 차례 추가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는 중이다.한편 앞서 존 리드 의원은 연준리 경기가 좋지 못한 데도 불구하고 "엄격한 인플레 파이팅 의지를 과시하기 위해" 금리를 더 인상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경제전문가들이 장기적으로 볼 때 낮은 인플레이션율이 높은 실업률을 반드시 동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너무 단기적인 것만 보고 살아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일부 공화당 의원을 포함하는 여타 의원들은 연준이 물가안정 목표수준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리처드 셸비(Richard Shelby) 은행위원회 의장 겸 공화당 의원은 "역사적으로 볼 때 물가안정만 획득할 수 있다면 경제는 번영을 구가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로버트 베넷(Robert Bennett) 공화당 의원은 그린스펀의 정책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지명자의 발언은 "무엇보다 먼저 물가안정에 집중하겠다는 말"이라고 지적했다.일부 의원들은 연준이 자유롭게 물가안정 목표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연준 관계자나 학계 일각에서 물가안정 목표제를 도입할 경우 연준 법안에 입각에서 의회 및 백악관의 컨설팅이 요구된다고 지적한 점을 감안한 것이다. 셸비 의원은 "의회가 연준이 하는 일에 이래라 저래라 해서는 안 된다"며 "이는 연준 이사들의 결정에 맡겨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재정적자에 대한 소신, 정책 독립성 관련 질문버낸키 지명자는 이전에 그린스펀에 비해서 자신은 통화정책 이외의 경제적 문제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바 있지만, 그래도 상원의원들은 계속 버낸키가 이러한 입장을 제출하도록 압력을 넣을 것으로 보인다. 셸비 의원은 "연준 의장은 이것이 혼자 판단으로 결정되는 문제가 아님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크리스 도드(Chris Dodd) 상원의원은 자신은 연준의장이 재정정책에 대해 권고를 제출하는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지만, 자신은 그래도 버낸키 지명자의 이 문제에 대한 견해를 물어보고 싶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그는 "연준의장이 독립적으로 재정정책에 대한 그의 견해를 표명하는 것은 통화정책 상으로 중요한 것이라는 점에서 환영할만 한 것이다"라고 말했다.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인 버낸키 지명자는 부시의 감세안 연장안에 대해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주 상원 금융위원회는 이 법안에 대한 표결 진행에서 난항을 겪었으며, 이번 상원 청문회에서도 이 문제가 그야말로 '문제'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민주당 찰스 슈머(Charles Schumer) 의원은 버낸키 지명자가 자신에게 부시정부의 감세안을 권고한 것은 자신의 경제자문역으로서의 현재 지위를 반영한 것일 뿐이라는 말을 해왔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슈머 의원은 버낸키가 연준의장으로서는 재정적자 문제가 통제권을 벗어날 경우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한편 이번 청문회에서는 당연히 연준의장직의 독립성, 즉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독립성에 대한 질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버낸키 지명자가 이 질문에 엉뚱한 대답을 늘어놓을 가능성은 없지만, 그래도 민주당 의원들은 이 문제를 재삼 강조하고 싶다는 점에서 청문회 질문사항에서 빠뜨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도드 의원의 경우 버낸키의 최근 발언들은 모두 대통령 경제자문으로서의 역할을 반영한 것으로 보지만, "나는 그가 이런 결정을 부시대통령 지명자로서가 아닌, 연준리 의장직 역할에서 바라보고 평가를 제출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바젤II 기준, 대출기업에 대한 규제 문제도 거론될 듯한편 그 동안 연준은 새로운 국제결제은행의 권고 기준인 바젤II 은행 자본건전성 기준을 도입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왔으며, 이는 일부 대형은행들로 하여금 기준을 지킬 수 있을 것인지 여부의 결단을 요구하는 상황에 처하게끔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버낸키 지명자는 연준이사로서 이러한 새로운 기준을 지지해왔다. 그러나 상원의원들은 이러한 신기준이 소규모 은행들에게는 불공정하며 대형은행들이 너무 자본규모가 적어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은행의 안전과 건전성 문제가 청문회에서 쟁점이 될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베넷 의원은 버낸키 지명자에게 "산업 대출기업(industrial loan company, ILC)"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냐는 질문을 던질 가능성이 있다. 연준은 기업이 보유할 수 있는, 연방예금보험공사가 보증하는 대출업체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규제를 받지 않는 한 은행과 같은 권한을 소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현재는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이러한 기업을 규제하고 있으며, 대부문의 업체들이 유타주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중이다.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