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미국 금융시장은 다양한 지표와 이벤트를 챙기느라 분주한 일정을 보낼 것 같다.추수감사절(11/24)이 낀 다음 주 이전에 기관들의 거시지표 발표 일정이 몰리면서 주요 물가지표, 소비, 생산, 재고 그리고 주택시장 지표 등이 일제히 나온다. 발표는 화요일부터 목요일 사이에 집중되며, 월요일과 주말에는 지표발표 일정이 없다.(뉴스핌 기사 "[해외경제표] 이번주 미국 경제지표 발표일정 및 전망", 2005/11/14 참조)주요 경제전문가들의 이번 주 지표에 대한 전망은 '스태그플레이션적 기조', 즉 물가는 오르고 소비는 둔화되는 모양새를 보일 것이라는 말로 요약된다. 시장참가자들은 고유가와 금리인상 지속이 확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미국경제에 끼친 영향을 다시금 검토하려고 할 것이다. 물가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연준의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할 것인 반면, 소비지출 둔화는 금리상승세 따른 경기부담을 두드러지게 할 것인 바, 좀 더 '거시지표 결과에 의존하는(data-driven)' 정책당국으로서는 다소 곤혹스러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어쨌든 새로운 지표 정보를 평가하는 작업은 과연 연준의 금리인상 추세가 얼마나 더 가야할 지 혹은 어느 수준에서 금리인상이 중단되어야 할 것인지 나름의 판단을 내리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늘 그렇듯이 이런 과정에서 오히려 시장의 불확실성이 가중될 가능성은 열려있다. 한편 이번 주에는 주요 거시지표 발표일정 외에도 화요일(현지시간) 벤 버낸키(Ben S. Bernanke) 연준의장 지명자에 대한 상원 은행위원회 인증청문회가 열리고 부시대통령의 중국을 비록한 아시아 방문 및 APEC 회담 참석(수요일) 일정이 예정되어 있다. 또 그린스펀 연준의장(월요일) 및 퍼거슨 부의장(화요일)은 멕시코시티의 연설일정이 주초에 잡히는 등 다양한 이벤트가 대기 중이다. 경상수지 적자와 자산가격변동성 등 주요 이슈가 다루어질 예정이다.◆ 10월 소비자물가지수 강보합, 소매판매 둔화 예상주요 경제전문가들의 10월 美 소비자물가지수 전망은 헤드라인 지표의 경우 강보합(0.0~0.1%), 코어지표는 완만한 상승세(+0.1%~+0.2%) 지속으로 나와있다. 지난 9월 물가상승세가 워낙 급격해 추가 상승 폭은 적을 것이란 예상이지만,10월 물가수준이 9월과 같거나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이라는 것은 연간 인플레이션 압력이 4%를 넘어서는 강세를 보인다는 점을 새삼스럽게 되새기게 할 전망이다.비록 10월들어 휘발유 가격은 급락했지만, 천연가스나 전기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의료비, 주택, 신차구입비 및 숙박비 등이 계속 상승세를 기록하며 휘발유 가격 하락에 따른 전체적인 소비자물가하락세를 상쇄할 것으로 판단된다.이처럼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연준이 12월 FOMC와 나아가 1월말 FOMC에서 모두 금리인상을 단행할 것이란 전망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연준이 주목하는 코어 CPI 상승률은 0.2%로 다섯달 연속 0.1% 기록을 뒤로 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간 상승률은 2.0%로 연준의 목표수치 상단을 터치할 전망이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코어 물가압력의 상승세가 일시적인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일부 전문가들은 유가하락세에도 불구하고 노동비용 등 투입비용 부담으로 인한 기업들의 가격인상 시도로 인해 앞으로 코어 소비자물가지수는 점차 상승 폭이 강화될 것이란 전망을 제출하고 있기도 하다.물론 일부 기업들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지만, 과연 소비자들이 이러한 가격인상 부담을 제대로 수용할 것인지 여부는 다소 회의적이다. 기업들 역시 이미 자동차회사들이 할인판매 행사를 마치자 구매가 급격히 줄어드는 사실을 경험한 바 있기 때문에 가격인상 시도에 있어 상당히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한편 전문가들은 10월 소매판매 결과가 상당히 힘이 없는 모양새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전체 소매판매 증가율은 -0.6% 내외로 감소세가 예상되며, 자동차를 제외할 경우 약 0.2% 정도 증가세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유가·금리 및 주택경기 영향으로 소비둔화 전망美 소비지출은 지난 8월과 9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으며, 이번 4/4분기에는 14년만에 처음으로 분기 감소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여전히 경제전문가들은 에너지 물가와 금리상승으로 인해 연말연휴 소비 전망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아마도 소비자들은 연말 매출이 생각보다 신통치 않을 경우 가격할인행사가 이어질 것이며, 이 때까지 필요한 물품을 사지 않고 기다릴 가능성이 있다.금리인상 지속으로 인해 모기지 금리가 두달만에 5.71%에서 6.36%까지 상승하는 등 실제 소비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점도 부담이다. 모기지금리 뿐 아니라 신용카드 이자나 주택담보대출 이율 역시 상승했다.이미 모기지금리 상승으로 인해 주택판매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주택건설 활동 역시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10월 신규주택착공 호수는 전월 210만8,000호에서 207만호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수준만 해도 여전히 높은 수위로 간주된다.◆ 생산자물가 보합, 산업생산 회복세 예상소비자물가지수 발표에 앞서 나오는 10월 생산자물가지수는 보합세가 예상된다. 코어지표는 0.2% 상승한 완만한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한편 10월 산업생산은 보잉사의 파업 종결과 멕시코만 석유생산 활동의 복구추세 속에 9월 1.3% 감소세 이후 1.0%의 회복세를 기록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연히 설비가동률도 다시 회복세를 보였을 것으로 기대된다.뉴욕 및 필라델피아 지역 11월 제조업지수는 그다지 내용이 신통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전히 경기확장 여부를 가늠하는 기준선 제로(0)에 비해서는 거리를 두면서 확장기조 지속을 시사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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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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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