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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분석] 연준 통화정책, 얼마나 예측 가능한가? - 윌리엄 풀 총재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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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다음은 윌리엄 풀(William Poole) 세인트 루이스 연방은행 총재가 2005년 10월 4일 시애틀 소재 워싱턴대학에서 행한 "美 연준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주제로 한 강연 내용을 자세히 정리한 것입니다. 글의 분량을 감안하여 ①, ②로 나누어 게재했습니다.윌리엄 풀 총재는 금리선물 시장 및 일반 금융시장의 행태와 연준의 정책 공개방식의 변화 사이의 관계를 통해 연준과 금융시장의 새로운 경제 정부에 대한 해석 상에 '동조화'가 이루어짐으로써 경제적 효율성이 증대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안정성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고 평가※ 출처: How Predictable Is Fed Policy? ,William Poole, President, Federal Reserve Bank of St. Louis, University of Washington, Seattle, Oct. 4, 2005 인터넷 주소: http://www.stlouisfed.org/news/speeches/2005/10_04_05.htm* * *미국 재무부(Treasury)와 연준(Federal Reserve)은 고도로 신뢰있는 통화 시스템을 만들어냈으며, 우리 모두는 완벽하게 예측 가능한 화폐제도 하에 있다.역사적으로 볼 때, 미국 화폐시스템의 가장 예측 불가능한 측면은 바로 통화정책에 있었다. 통화정책의 실패는 1930년대 대공황과, 1960년대 및 70년대 인플레이션 사태를 이끌어 내는 등, 정책에 대한 예측불가능성은 대단히 높은 비용을 발생시켰다.인플레이션 사태는 저 유명한 저축대부조합(Saving and Loan Association)의 파산으로 이어졌는데, 여기서 문제는 장기 모기지 대출을 낮은 인플레이션 기대수준에 근거해서 실행한 점에 있었다. 1965년 이후 인플레율이 계속 높아지면서 고정금리인 장기 모기지 대출은 막대한 손실을 유발했던 것이다.이후에도 인플레이션 기대수준이 내재화되면서 엄청나게 높아진 대출금리 때문에 1980년 초반 인플레이션 압력의 예기치 않은 하락 이전까지는 돈을 빌려 땅을 사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태도로 간주되기도 했다.사실 인플레이션을 예측 가능하게 된 것은 바로 예측 가능한 통화정책의 가장 명백한,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경제적 의사결정은 직간접적으로 통화정책에 대한 예측 가능성에 의존하고 있다. 통화정책 결정은 어떤 가족이 어디에 살고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결정을 내리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기업들의 채용이나 설비 투자 역시 통화정책과 그것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좋든 나쁘든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여러분은 금융 매체나 TV뉴스를 통해 금융시장이 얼마나 연준의 결정에 강력한 관심을 표명하는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금융시장의 행태는 통화정책의 예측 가능성에 대해 상당히 정확하게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린스펀 시대의 FOMC 커뮤니케이션 전략의 진화1989년 이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정책 결정에 대한 투명성을 개선하기위해 다양한 실천을 도입했다. 투명성의 개선은 연준의 정치적 책임성을 개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경제적으로도 투명성은 시장이 연준의 정책을 이해하고 따라서 정책적 조정을 좀 더 성공적으로 예측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다.연준의 정책은 FOMC의 금리 목표수준, 즉 연방기금금리의 결정을 통해 실행된다. 연방기금 금리는 은행간 오버나잇(overnight; one-day) 대출금리를 말하며, 여타 시중금리의 토대 혹은 기준이 된다.다음은 FOMC의 투명성 개선을 위한 변화지점을 요약한 것들이다.● 1989년 8월: 연방기금금리의 단위 변화 폭을 25bp로 제한. 이전까지는 단위변화가 들쑥날쑥해 연준의 의도에 대한 시장의 불확실성 창출● 1994년 2월: FOMC가 공식적으로 정책결정에 대해 설명하는 성명서를 제출하기시작. 이전까지는 이런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시장이 연준의 정책결정 자체에 대한 판단에 있어 불확실성 확대.● 1997년 8월: 정책결정이 연방기금금리 목표수준에 따라 형성된다는 사실을 공식 인정. 시장은 연방기금금리를 정책 목표로 받아들이면서 관련된 쟁점이 이후부터 소멸. ● 1997년 8월: 연방기금금리의 수량적인 목표가 뉴욕연방준비은행 산하 공개시장조작 거래 데스크에 대한 지령(Directive)에 포함. 이전까지는 연준이 정책에 대한논의를 자금시장에서의 "지준 포지션에 대한 압력의 수위"를 가지고 진행. 따라서 명백한 수량적 목표를 설정하면서 이 논의에서의 모호성이 제거됨● 1999년 5월: FOMC 이후 제출되는 성명서에 금리전망 및 통화정책 "기조(bias)"가 포함되기 시작. 이 기조는 위원회가 앞으로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는 어느 방향으로 기울어 있으나 아직은 실제로 그러한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는 상황을 지시.● 1999년 12월: FOMC 성명서 내에 정책 기조(policy bias)란 단어가 "리스크 균형(balance of risks)"이란 용어로 대체. 이는 성명서의 지평을 확장하고 경제 전망에 대한 요약된 견해를 제공하고자하는 연준의 노력에 따른 것● 2002년 1월: FOMC의 지령에 대한 투표 혹은 반대의원의 이름이 있을 경우 성명서에 포함하기로 함. 이전까지는 이런 정보에 대해서 6~8주 이후 의사록이 공개될 때까지는 시장이 알 수 없었음● 2003년 8월: FOMC는 성명서에 "향후 전망에 관련된(forward-looking)" 문구를 도입. 이런 문구는 다음 번 회의 혹은 그 이후까지 연방기금 금리가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시사.● 2005년 1월: FOMC 의사록을 예전보다 빨리, 3주 후에(그리고 다음 FOMC 회의 이전에) 공개하기로 결정이상과 같은 변화는 통화정책 결정에 대해 오랫동안 베일에 가려졌던 비밀을 드러내여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책임성을 고취하며 시장 참가자들에게 정책의 향후 전망에 대해 좀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이러한 정책 투명성이 특히 1994년 이후 금융시장의 행태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많은 연구결과가 제출된 바 있으며, 여기서는 이미 발견된 사실과 최근 2년 안에 정책 혁신에 따라 새롭게 발견된 시장의 행태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시장은 FOMC와 '동조화(In Sync)' 되었나?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시장이 FOMC와 '동조화'되는 것이 지니는 중요성에 대해 지적해왔다.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의 반응을 평가해 보면, 앞에서 제시한 투명성의 개선 흐름에 따라 시장 참가자들은 갈수록 FOMC의 정책결정에 대해 정확히 예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시장과 연준이 제출되는 거시지표 결과를 동일한 방식으로 해석할수록 경제가 좀 더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일 연준과 시장이 새로운 정보에 대한 정책 함의에 대해 동일한 견해를 취한다면, 시장은 연준의 정책 변화를 정확하게 에측할 수 있게 될 것이다.이런 분석은 FOMC 성명서에서 "향후 정책 전망" 관련 문구가 도입되기 이전부터 제기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구가 시장의 FOMC 정책결정에 대한 예상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아래 그림들은 대규모 데이터를 다루기 때문에 다소 복잡하기는 하지만, 차근차근 살펴보면 그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난다.먼저 논의를 진행하기 위한 배경을 간단히 살펴보자. 연방기금금리 선물은 매일 재료의 변화에 따라 매 분마다 상하로 변동하는데, 이에 따라 연준은 매일 거래되는 금리수준에서 가장 많이 거래가 발생한 수준인 "실효(effective)" 금리를 공표하게 된다. 또한 시카고선물거래소에서 연방기금금리 선물이 계속 거래되고 있다. 만기가 도래한 선물계약은 매월 말 해당 월의 평균 실효 연방금리에 기초하여 청산되며, 따라서 이러한 연방금리 선물시장은 FOMC의 정책금리 결정에 대해 직접 내기를 걸고 있는 셈이다.지금 내가 연설하고 있는 이 시점에도 2005년 10월물 선물계약이 거래되는 중이며, 이 거래는 이전에 나온 알려진 정보에다 앞으로 남은 기간 연방기금 금리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에 대한 기대를 더하여 이루어진다. 물론 11월 선물도 거래되고 있고 심지어 1년 혹은 그 이상의 선물계약도 거래되지만, 실제로 5개월 이상 선물의 경우 불확실성 때문에 거래가 뜸한 편이다. 거래가 드문 장기물의 경우 따라서 향후 연방기금 금리의 변화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여기서는 1개월 선물과 4개월 선물 계약을 가지고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먼저 그림 1을 보자. 여기서 선물거래가 개시된 시점은 1988년 10월이다. 이 그림을 보면 연방기금금리 선뭉의 1개월물의 일일 금리가 FOMC 직적 및 직후에 보인 변화 나타난다. 상하 5bp 회색 점선으로 그려진 부분은 별다른 중요성이 없는 '노이즈(noise)' 구간이다.
그림 1에서 사각형으로 찍혀 있는 점들은 FOMC가 연방기금 금리를 25bp 변경한 날이다. 예를 들어 왼쪽 끝 빨간 사각형은 FOMC 당일 1개월 선물 금리가 0.12%, 12bp 변화했음을 보여준다. 결국 이는 시장이 FOMC의 금리인상 가능성을 절반 정도만 예측한 셈이다. 그림의 오른 쪽 끝으로 이동해 나갈수록 이 사각형들이 회색구간 내로 하락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결국 FOMC 회의 때마다 대부분 시장이 정책 변화를 제대로 예측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주의할 것은 이 자료들이 바로 FOMC가 있던 날의 거래를 보여준다는 점이다. 일주일 혹은 한달 전 시장은 이렇게 예측을 잘 할 수가 없다. 한편 그림 1에서 빨간 삼각형 점들은 FOMC가 금리를 50bp 변경했을 때의 변화를 보여준다. 다이아몬드 형태로 찍혀있는 1994년 11월 15일은 유일하게 금리를 75bp 인상한 경우다. 빨간 삼각형을 자세히 보면 시장이 이러한 정책변화를 상당히 잘 예측했음을 알 수 있다. 가장 큰 오류는 2002년의 경우로 시장은 금리가 50bp 인하될 것을 모르고 25bp인하될 것으로 기대했다.전반적으로 볼 때 1994년 이후 금리선물 시장은 연준의 정책변화를 잘 예측하고 있는 것이 보인다.그림 1에서 녹색점들은 연준이 정규 회의 사이에 정책결정을 내린 경우를 나타낸다. 여기서도 사각형은 25bp 변화를, 삼각형은 50bp 변화 시기를 나타내는데, 이런 결정이 미리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 정책변화를 잘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그리 놀라울 것이 없다. 실제로 그러한 급작스러운 정책결정은 시장에 '충격(surprise)'을 주기 위해 이루어진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계속)[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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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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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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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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