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위안화 절상 이후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신흥시장에 핫머니 유출입에 대한 우려가 아직은 상존해 있다.미국의 금리인상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달러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중이며, 미국 경제가 호조세를 보이면서 이런 시각도 늘어나고 있다.그러나 중국이 위안화를 절상한 이후 헤지펀드 등 국제 핫머니의 준동은 별로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3일 한국은행 관계자는 "중국 위안화 절상 이후 해외자금흐름을 쭉 살펴보고 있으나 큰 유출입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특히 한국에는 별다른 영향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재경부 관계자도 "중국 위안화 절상과 관련해 핫머니 얘기들이 돌고 있긴 하다"면서도 "그러나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국제자금흐름은 외환 주식 채권 등의 금융자산을 통해 먼저 드러나는데, 국내 시장에는 그에 따른 영향은 없다는 것이다.주식의 경우 최근 종합지수는 7일째 상승하며 1,120선을 돌파했고 외국인은 닷새째 3,500억원 가량의 순매수를 나타내고 있다.그렇지만 외국인 순매수는 뉴욕 주가 상승 속에서 하반기 기업실적 및 내수 회복 기대감이 반영되고 국가신용등급 상향 등에 따른 유입으로 긍정적인 모습이다.한국은행 관계자는 "외국인 주식 순매수는 국가신용등급 상향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순매수 규모가 대규모도 아니어서 심리적인 영향이 있지만 환율이 물리적인 하락압력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재경부 관게자는 "외국인은 국가신용등급 상향 소식 전에 샀다가 뉴스가 나오면 팔곤 했다"며 "아직은 순매수 기조를 보이고 있어 갑작스러운 유출 등 핫머니와 연관해서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채권의 경우 외국인 영향력은 미미한 편"이라며 "외환시장의 경우 외국인 순매수 등으로 역외가 사지 않아서 그렇지 별다른 자금유출입에 특이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 미국 금리인상 기조 지속 예상, 달러 자산 선호 가능성 높아질 듯 미국이 다음주 9일 열릴 FOMC에서 다시 25bp 금리를 올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10차례 연속해서 금리를 올리고 연방기금금리(FFR)은 3.50%로 높아진다.미국의 경제는 1/4분기 3.8% 성장에 이어 2/4분기에는 1/4분기보다는 다소 낮은 3.4% 성장률을 기록했다.그렇지만 국제 고유가가 지속되고 아홉차례 연속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3% 이상의 성장세를 지속한다는 점에서 미국 경제에 대한 낙관론이 우세한 상황이다.물론 단기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앨런 그린스펀 의장이 '수수께끼'라는 장기금리의 하향 등 장단기 금리의 수익률곡선(Yiele curve) 우하향 가능성 등에 대한 걱정은 상존하고 있다.한국은행 해외조사실이 최근 발표한 에 따르면, 미국 국채의 수급 문제로 인해 수익률 곡선의 경기예측력이 약화됐다고 한다.하지만 부동산 버블이 소비를 받춰주고 경상수지 적자가 6%를 상회하는 현재의 대내외적 여건을 감안할 때 미국 내외부 존재하는 '지속 성장'에 대한 우려감은 아직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는, 특히 유럽이나 일본 경제와 비교할 때 상대적인 우위를 확실히 가져가고 있고, 이는 '글로벌 금리차의 확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이어지고는 있다. ◆ 중국 위안화 소폭 절상, 복수통화바스켓 운용 속 자금유출입 속도 완만할 듯 이처럼 미국 달러 자산에 대한 선호도와 맞물려 미국의 저금리를 기반으로 신흥시장에 유입된 달러 자금들이 어디로 튈 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여전한 상태다.특히 중국의 위안화 절상을 기대하면서 헤지펀드 등 금융세력들이 중국 등 아시아에 적극적인 투자를 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그러나 중국의 위안화 절상이 시장의 기대를 훨씬 못미치는 고작 2% 수준의 절상에 머물렀고, 복수통화바스켓제도를 도입하면서 변동폭이 낮은 '강한 수준' 관리변동환율제도를 운용할 것임을 천명하면서 향후 전망을 모호하게 하고 있다.대외경제정책연권은 2일 보고서를 통해, 과거 한국과 싱가포르의 복수통화바스켓제도 운용 사례를 들어 향후 1년 내에 중국이 위안화를 절상할 가능서잉 높다고 전망했다.중국 위안화 절상폭은 4% 이내로 폭이 적을 것이며, 적정 밴드 역시 1.2~2.0% 사이로 좁게 형성될 것으로 추정했다.중국이 위안화를 절상하고 환율제도를 '강력한 관리'가 붙기는 했지만 '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하긴 했으나 향후 절상 기대감은 여전히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그렇지만 중국 당국이 고작 2% 수준의 절상을 단행하고 관리변동환율제도를 도입하는 가운데 금리인상도 병행했다는 점에서 해외자금의 유출입에 그만큼 신경을 썼다는 점은 매우 시사적이다.재경부 관계자는 "중국이 2년 이상 위안화 절상 등 환율제도를 연구하면서 힘과 함께 세기도 갖춘 듯하다"며 "관리변동환율제도를 운용함으로써 핫머니 등 해외유동성의 급격한 이동을 제한하는 '묘'를 얻은 듯하다"고 말했다.시장의 한 관계자는 "중국이 해외유동성을 빌어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삼고 있는 만큼 해외자금의 이탈 가능성에 신경을 크게 쓰고 있다"며 "위안화를 소폭 절상해 미국쪽으로 다소 자금이 이동할 수 있으나 규모는 자연스러운 정도가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한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중국이 복수통화바스켓을 도입한 만큼 향후 거의 달러로 운용하는 외환보유고에 유로와 엔화 등의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이에 따른 포트폴리오 구성 변화가 동아시아국가에도 점진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중국이 달러를 팔 경우 달러 약세가 불가피하며 이런 가운데 한국이나 여타 국가들도 달러 자산의 비중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여서 이 문제는 두고두고 논란이 빚어질 것 같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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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사기' 차가원 구속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약 300억원 규모의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가 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차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금 242억원을 받았으나,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등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이 파악한 차 대표의 각종 사기 혐의에 대한 총 피해 규모는 약 300억원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8.03 ryuchan0925@newspim.com
경찰은 차 대표가 기존 업체와의 계약관계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사업을 제안했으며, 계약 당시부터 사업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영장을 반려했다. 이에 경찰은 검찰과 협의해 차 대표에 대한 계좌 추적, 계약 관계 분석 등 추가 수사를 한 뒤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달 28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차 대표 측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원헌드레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적대적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제기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 대표의 변호인인 현동엽 법무법인 화금 변호사는 앞서 "본건은 사실관계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사기가 성립되지 않고 다툼의 여지가 많은 사안이므로 법원에서 충실히 구속할 사유가 없음을 소명할 계획"이라며 "법원에서 구속영장에 대한 기각결정을 받아 경찰의 무리한 구속영장 신청 및 수사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8-03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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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아니면 세금 껑충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실거주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놨지만, 정부안대로 시행될 경우 서울 주요 고가주택 소유자의 보유세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정 금액을 넘는 고가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종부세율이 함께 오르는 데다 세액공제 한도까지 신설되기 때문이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고 가정해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서울 주요 고가 아파트의 보유세는 올해보다 49~71%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거주 1주택자는 기본공제액이 9억원으로 줄어들면서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 등 일부 주택의 보유세가 두 배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실거주 1주택 공제 14억으로…고가·비거주·다주택 과세 강화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번 세제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기본공제가 확대되더라도 서울 주요 고가주택 실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는 상당 폭 늘어날 전망이다.
현행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은 12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실제 거주하는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14억원으로 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내년부터 70%로 오른다.
이에 따라 시가 약 20억원, 공시가격 14억원 수준까지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 시가 약 20억~30억원 구간에서 종부세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실제 세 부담은 연령과 거주기간, 공시가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반면 시가 30억~40억원 구간의 세액 변동을 제한하고, 40억~50억원을 넘는 주택부터 세 부담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연령과 보유·거주기간에 따라 시가 35억원 수준부터 세 부담이 늘어나는 사례도 나타난다.
비거주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된다. 다주택자는 4억원을 기본으로 공제하고 추가 공제액 5억원은 전체 주택 공시가격에서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종부세 세액공제도 보유기간보다 실제 거주기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내년에는 기존 보유기간 공제율을 절반으로 줄이고, 보유기간 공제율과 거주기간 공제율 가운데 높은 공제율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거주 중심으로 개편된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각각 연 4%씩 최대 40%를 적용받아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받을 수 있다.
2028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율이 연 2%·최대 20%로 낮아지고 거주기간 공제율은 연 6%·최대 60%로 높아진다. 2029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를 없애고 거주기간에 대해서만 연 8%씩 최대 80%를 공제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도 2028년 20억원, 2029년부터 10억원으로 제한된다.
정부 사례에 따르면 12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하고 2년간 거주한 뒤 32억원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2027년 2억3600만원에서 2028년 3억2000만원, 2029년 4억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25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거주한 뒤 75억원에 매도하는 사례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신설로 산출세액이 2027년 3억1600만원에서 2028년 9억2300만원, 2029년 13억7300만원으로 증가한다. 장기간 거주했더라도 양도차익이 큰 초고가주택은 공제한도 적용으로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고가 1주택 보유세 49~71%↑…비거주 은마·잠실은 두 배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의뢰한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주요 단지 보유세는 최대 70%대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재산세와 종부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합산했다. 연령과 보유·거주기간 등에 따른 종부세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다.
용산구 한남더힐의 보유세는 올해 7632만8650원에서 내년 1억3027만8043원으로 5394만9393원(70.7%)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의 보유세는 올해 1809만6962원에서 내년 2763만9762원으로 954만2800원(52.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7㎡는 2226만8466원에서 3333만2209원으로 49.7%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단지 전용 112.96㎡는 3815만6682원에서 6141만5590원으로 2325만8908원(61.0%)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93㎡는 1904만6835원에서 2986만526원으로 56.8%,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97㎡는 1503만1458원에서 2356만5600원으로 56.8%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는 1257만6528원에서 2078만9447원으로 821만2919원(65.3%)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1003만5738원에서 1630만8631원으로 627만2893원(62.5%)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가격 상승뿐 아니라 세제개편 자체가 보유세를 끌어올리는 효과도 컸다. 내년 공시가격에 현행 제도를 적용할 경우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는 2228만5064원이지만 개편안을 적용하면 이보다 약 535만원 많아진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96㎡는 현행 제도 납부액인 4551만2683원보다 약 1590만원, 한남더힐은 현행 제도의 8789만8781원보다 약 4238만원 더 부담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더 커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의 내년 보유세는 실거주 1주택자일 경우 2078만9447원이지만 비거주자는 2520만3638원으로 441만원가량 많다. 올해와 비교한 비거주자의 증가율은 100.4%로 보유세가 두 배로 늘어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거주자는 내년 1630만8631원을 부담하지만 비거주자는 2045만2758원으로 414만원가량 많다. 올해 대비 증가율은 103.8%에 달한다.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114.17㎡는 거주 여부에 따라 내년 보유세가 4045만8995원과 4780만8508원으로 735만원가량 차이가 났다. 도곡렉슬 전용 120.82㎡는 554만원, 한남더힐 전용 235.31㎡는 1058만원가량 격차가 벌어진다.
다만 실제 납부세액은 소유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가 제시한 사례에서는 공시가격 30억원, 시가 약 45억원인 주택에 70세 소유자가 10년 동안 거주한 경우 보유세가 올해 916만3000원에서 내년 961만7000원으로 약 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유했지만 거주하지 않은 경우 내년 보유세는 1376만원으로 약 50% 늘어났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은마·잠실 2주택자 내년 80%↑…2030년 보유세 2.6배
다주택자는 기본공제 축소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종부세율 조정이 동시에 적용되면서 보유세 부담이 가파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시뮬레이션은 내년 이후 공시가격 상승률이 단계적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2030년까지의 보유세를 계산했다. 실제 거주하는 주택과 주택이 있는 지역, 보유 주택 수에 따라 기본공제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달리 적용했다.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4487만5005원에서 내년 8101만9657원으로 3614만4652원(80.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8년에는 보유세가 1억449만6198원으로 처음 1억원을 넘어서고 2030년에는 1억1646만662원까지 늘어난다. 2030년 보유세는 올해보다 159.5% 많아 약 2.6배 수준에 이른다.
잠실주공5단지와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도 올해 3075만 801원에서 내년 5349만2694원으로 2274만1893원(74.0%) 증가한다. 2030년에는 7696만5978원으로 올해의 2.5배 수준이 된다.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낮은 다주택자도 부담이 늘어난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약 918만원에서 내년 약 1487만원으로 62.0%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2162만원으로 올해보다 135.5%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3주택자는 절대적인 세 부담 증가액이 더 컸다. 아크로리버파크와 은마아파트,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경우 보유세는 올해 2억127만5512원에서 내년 2억8266만9935원으로 8139만4423원(40.4%) 증가한다.
2028년에는 3억4932만321원으로 늘어나고 2030년에는 3억6204만8921원까지 상승한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점차 낮아진다는 가정에도 2030년 보유세가 올해보다 약 80% 증가하는 셈이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1채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 2채를 보유한 3주택자는 올해 보유세가 약 1212만원에서 내년 약 2095만원으로 72.8%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3114만원으로 올해보다 156.9%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세제개편안이 거주 중저가 1주택자의 부담을 낮추는 대신 고가주택과 비거주 주택, 다주택자의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만큼 보유 주택의 가격과 수, 실제 거주 여부가 향후 보유세 부담을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될 전망이다.
min72@newspim.com
2026-08-03 1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