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앨런 그린스펀(Alan Greenspan) 美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RB) 의장의 공식 우려표명에 美 국채시장은 다소 출렁거렸고, 10년물 금리는 4.20% 대로 상승했다. 그러나 과연 채권시장이 그린스펀의 '지휘'에 따라 순순히 움직여 줄 것인지 여부는 불분명하다.그린스펀 의장은 지난 해 6월말부터 연방금리를 계속 인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기 국채금리가 하향 안정화되어 있다는 것은 '수수께끼'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예상하지 못한 채권시장의 행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장기금리가 조만간 정상적인 상승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와 관련 美 주간금융지 배런스 온라인(Barron's Online)은 최신호 기사("Will Bonds Follow the Maestro's Lead?")에서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 '신중한'이란 표현이 제거된 결과 필요할 경우 금리인상 폭 확대 가능성이 열린 것으로 보인다는 조심스러운 분석을 제시했다.대니얼 덱타(Danel Dektar) 스미스 브리든 어소시에이츠(Smith Breeden Associates) 소속 수석투자담당이사(CIO)는 지난 주 제출한 보고서에서 "단기금리와 상대적으로 장기인 시중금리와의 통상적인 연결관계가 부재하여 수익률 곡선이 납작해졌기 때문에 연준리의 긴축 통화정책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보통 때와는 달리 효과가 작은 편"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중기 실질금리가 상승한다면 국내저축의 증가와 무역수지 적자의 감축 이라는 이중적이 과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연준리가 환영할 것"이라고 주장, 중기금리 쪽의 상승을 예상했다.여기서 배런스는 채권딜러 및 투자자들이 최근 수익률 곡선의 평탄화 추세는 1994년과 거의 흡사한 양상을 띠고 있다고 말하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1994년에는 수익률곡선의 평탄화가 중기금리의 상당 폭 상승세를 통해 나타났던 것이다.이에 대해 제임스 코천(James Kochan) 웰스파고 펀드매니지먼트(Wells Fargo Fund Management) 소속 채권전략가는 "경기 둔화를 유발하는 것은 높은 실질 금리이지 수익률곡선의 모양은 아니다"라며, "아직까지 시중금리가 크게 높아지지는 않았다"는 점에 동의했다.그는 중장기 금리가 하락하여 금융여건이 완화되면, 이는 부분적으로 연준리 단기 금리인상 효과를 상쇄하게 된다며, 이는 연준리가 예상보다 좀 더 오랜 기간 25bp 금리인상 기간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금리 하향안정세의 몇 가지 근거배런스는 그린스펀 의장이 장기금리가 이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한 점에 대해 몇 가지 설명근거를 제공했다고 지적한다. 그린스펀 의장은 무엇보다 해외 중앙은행의 美 국채매수 요인에 대해 언급했고, 또 모기지담보부증권(MBS)의 듀레이션 축소 효과를 상쇄하기 위한 헤지성 매수, 기업의 신용수요 감소, 금융시장의 세계화 진전 그리고 美 자산시장의 투자매력의 지속 등에 대해 자주 언급했다는 것이다.앞서 덱타 CIO는 최근 "낮은 실질 연방금리는 결국 투자자들이 대단히 낮은 투자수익률에 만족하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과 같다"고 지적하고, 실질금리가 이렇게 까지 낮은 이유는 최근 수년간에 비해 시장의 인플레 기대수준이 대단히 안정되어 있고 또 "연준리가 계속 단기금리 인상 전망을 분명하게 표시하였다는 사실"로도 설명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제랄드 루카스(Gerald Lucas) 뱅크오브아메리카(BoA)의 수석 국공채투자전략가는 "연준리가 경제지표가 좋게 나온 적도 있지만 평범한 수준을 기록하기도 하는 상황에서 단호한 태도로 점진적 금리인상을 지속하여 금융시장으로부터 높은 신뢰성을 구축하였다는 점"이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주장했다. 연준리가 명목 수익률곡선에 내재된 듀레이션 및 인플레 리스크 프리미엄을 낮추었고, 이에 따라 장기금리가 하락했다는 것이다.올해 2월 FOMC 회의에서도 연준리는 '신중한(measured)' 속도로 경기부양적 통화정책 기조를 제거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사실 '신중한'이란 표현은 25bp 금리인상을 지속하겠다는 말의 또다른 표현법이 된 지 오래다.◆ '신중한'이란 수사의 제거 = 금리인상 폭 확대 여지 확보그러나 최근들어 주요 페드와처(Fed watcher, 연준리 관측전문가)들은 그린스펀 및 여타 연준리 관계자들이 '신중한'이란 표현을 제거하는데 골몰構?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사실 지난 주 그린스펀 의장은 의회 증언에서 앞으로도 금리인상이 중단되지 않을 것임을 시하했지만, '신중한'이란 표현과 관련되어서는 거의 말을 삼갔다. 이와 관련, 탐 갤라거(Tom Gallagher) ISI그룹 소속 정치경제전문가는 "그린스펀 의장은 직접적인 어떤 방식으로 금융시장이 점차 연준리로부터 정책 가이던스를 기대하지 말았으면 하는 점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며 " 그린스펀은 통화정책 기조가 여전히 경기부양적인 수준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신중한'이란 표현을 쓰지 않았다"고 지적한다.갤라거는 "따라서 그린스펀의 이번 증언은 연준리가 '신중한'이란 단어를 3월 성명서에서부터는 삭제할 것이라는 사실을 금융시장에 주지시키기 위해 준비된 것이라고 추론하는 것은 매우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문구의 삭제가 곧 연준리의 금리인상 폭 확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한 여건 하에서는 그런 결정도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지난 주 그린스펀 의장은 자신이 향후 노동생산성 향상 전망에 대해 낙관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결과를 미리 예상하는 것은 힘들다고 말했다. 또 그는 유럽으로부터의 수입제품 가격이 상승하여 인플레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갤라거는 이러 언급들은 "인플레이션 서프라이즈가 형성될 경우 금리를 50bp 인상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해석했다.다만 그는 이런 변화가 연준리의 정책 운용의 탄력성 확보하기 위한 것일 뿐이며, 그러한 조건이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 것은 전혀 아니라고 덧붙였다. 다만 앞서 덱타 CIO는 "점진적 금리인상 전망을 나타내는 문구가 삭제된다는 것은 단기금리 쪽의 인플레 리스크 프리미엄의 상승을 의미하며, 당연히 이것은 중기 및 장기 금리 쪽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그린스펀이 장기금리에 대해 "수수께끼"란 발언을 내놓은 것은 결국 장기금리 쪽을 상승 방향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며, 이를 통해 단기금리 조절에 대한 부담을 어느 정도 줄이겠다는 시도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런 점에서 보자면 그린스펀의 언급이 그리 놀라울 것도 없다고 그는 말한다.일단 지난 주 이틀간 의회 증언 이후 美 국채시장은 10년물 금리를 4.18% 까지 끌어 올렸고, 주말 코어 생산자물가지수(PPI) 급등으로 다시 금리는 4.27%까지 급등했다. 코어PPI는 0.8% 상승하여 1998년 12월 이후 최대 상승 폭을 나타내 우려를 샀다.한편 현재 연방기금 금리선물 시장은 연준리가 6월 FOMC까지 금리인상을 지속, 3.25%까지 기준금리를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하는 중이라고 배런스는 전했다.[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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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2026-08-0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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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