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화 강세가 갈 때까지 갔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국제외환시장 참가자들은 이제 엔화 및 루피아 등 아시아 주요통화 쪽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는 중이다.지난 2001년 이후 유로화는 美 달러 대비 50% 이상 급등하였 이제는 고점을 쳤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유럽 정책당국의 개입이 없으면 1.40달러 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대부분 이는 "오버슈팅" 영역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연말까지 유로/달러는 1.34~36달러에 안착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많다. 이럴 경우 올해 유로/달러 평균환율은 미국이 원했던 수준까지 올라선 셈이 된다.월스트리트저널은 6일자 분석기사를 통해 외환시장에서 올해의 주목받는 통화는 대부분 아시아 쪽이 될 것이란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럽 일부 국가와 함께 아시아 주요국들은 대폭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주식시장으로 해외 투자자금이 계속 유입되는 중이다. ◆ 달러약세 추세 속 아시아통화 강세는 제한적이런데도 불구하고 아시아 주요 통화들의 美 달러 대비강세 폭은 제한적이었다. 지난 3년 동안 日 엔화만이 달러 대비 28% 상승했으며, 여타 통화들은 대략 10~15% 정도 상승하는데 그쳤다는 점이 이런 전망의 배경이라고 신문은 지적했다.사실 아시아 통화 강세가 제한된 것은 무엇보다 亞 외환당국 및 정책당국이 원했던 결과라고 WSJ는 지적한다. 수출주도 성장세가 지속되고 내수회복이 부진한 상황에서는 자국 통화가 급격히 강세를 보이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만 및 한국 등 주요국 외환당국은 지속적으로 시장에 개입해왔다.그런데 최근들어서는 이들 중앙은행의 개입 스탠스가 점차 완화되고 있으며, 2005년에는 상대적으로 큰 폭의 강세를 보일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늘어나고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무엇보다 이들 아시아 정책당국들은 중국의 위앤화 평가절상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는 점이 주된 배경이라는 것.이런 점에서 J.P.모건의 레베카 패터슨(Rebecca Patterson) 외환전략가는 "올해 국제외환시장은 '아시아 스토리'가 지배할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그런데 지난 해 경험했듯이 아시아 통화 강세는 외환헤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 지역 증시 및 채권의 투자수익률을 크?높여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대표적으로 한국 종합주가지수는 10% 가량 상승하는데 그쳤으나 원화 강세를 반영하였을 경우 약 23% 이상의 수익를 가져다 준 셈이 된다.물론 연초부터 달러의 반등장세가 나타나면서 시장의 기대를 벗어날 경우 아시아 통화 강세 역시 급격히 후퇴할 수밖에 없다. 美 달러는 올해 연준리의 다소 공격적인 금리인상 전망과 美 경기의 상대적인 강세 전망 속에 최근 며칠간 급등한 상태다. 다만 유로화에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완만한 강세를 나타냈던 아시아 통화는 하락 역시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 亞 시장개입 추세 역전시도 아닌 듯, 달러약세 부담 공유 문제 이슈화한편 WSJ는 전문가들이 지난 해에는 日 외환당국이 시장개입을 중단했지만, 올해도 여전히 외환시장의 가장 큰 위협요인 중 하나는 '일본은행의 개입 가능성'이라고 입을 모은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엔화 강세를 저지하기 위해 개입한다면 여타 아시아 중앙은행들의 협조개입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그러나 일본의 개입압력이 아니라면 여타 아시아 외환당국의 개입은 추세를 역전시키고자 하는 시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지난 해 11월과 12월 한국 및 대만 그리고 싱가포르 외환당국은 시장개입을 단행했지만 원화는 11.1%, 대만달러는 5.4% 그리고 싱가포르달러 역시 2% 각각 상승했다.신문에 따르면 클라이드 워들(Clyde Wardle) HSBC 외환전략가는 "이들 정책당국이 달러 대비 자국통화 강세에 대한 용인수준이 다소 변화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처럼 전문가들은 97년 금융위기 이후 막대한 외환보유액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증가가 필요지 않게 된데다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통화강세는 오히려 인플레압력을 억제하여 금리인상을 지연할 수 있는 여유를 정책당국에 부여하게 되는 이점이 존재한다고 지적한다고 WSJ는 강조했다. 中 위앤화가 재평가될 것이란 전망 역시 당국의 경쟁력 악화 우려를 반감시키고 있는 중이다.HSBC의 워들은 이런 점에서 "이제는 강한 통화가 예전처럼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는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실제로 전문가들은 중앙은행들이 시장이 환율을 결정하도록 방치할 경우 아시아 통화가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근거가 확실히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고 신문은 덧붙였다.무엇보다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GDP의 6%에 접근할 정도로 사정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런 불균형이 주로 유럽 및 아태지역 경제와의 교역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빼놓을 수 없다. 지난 해 10월 현재 유로존 12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71억달러에 불과한 반면 아태지역의 대미 무역흑자는 274억달러에 달한다.이러한 아시아 무역수지 흑자는 대부분 일본과 중국이 차지하고 있지만, 한국과 말레이시아 등 주요 교역상대국들 역시 흑자 폭이 각각 20억달러에 이르고, 대만과 태국 등은 각각 10억달러 수준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 외환시장 전문가들, 亞 통화 추가 평가절상 필요 인식이 대세WSJ는 외환시장 참가자들은 흑자 폭이 큰 아시아의 환율 평가절상 폭이 유로화에 비해 더 작다는 사실을 불편하게 생각한다고 지적한다.실제로 아시아 통화가 유로화에 비교해서 저평가되었다는 시각이 지배적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한다. 지난 12월 英 센서스 이코노믹스(Census Economics)가 실시한 서베이 결과 전문가들은 올해 유로화는 달러 대비 소폭 약세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아시아 통화는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 많았고, 일부 전문가들은 다소 큰 폭의 강세를 점치고 있었다.최근 크리스토퍼 우드(Christopher Wood) CLSA 홍콩 소속 주식전략가는 보고서에서 "아마도 아시아 통화의 저평가 상황이 전 세계 자본시장의 가장 뚜렷한 이상 현상일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그는 G7 등 글러벌 파워 국가들이 지난 1985년 플라자합의와 마찬가지로 올해 아시아 통화의 평가절상을 요구하는 일종의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이 있다고까지 주장했다고 신문은 전했다.[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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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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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