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대형투자 은행 쪽에서 내년과 내후년까지 한국경제가 심각한 성장둔화의 늪에 빠질 수 있고 콜금리가 추가 인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한국경제는 중국의 영향으로 2006년 전망이 더 나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추동할 수 있는 각 분야에서의 구조개혁이 절실하다고 이들은 지적했다.모건스탠리(Morgan Stanley)의 샤론 램(Sharon Lam) 및 앤디 시에(Andy Xie) 이코노미스트는 13일 제출한 보고서("South Korea: A Challenging 2005")에서 내년 한국 실질 GDP성장률이 당초 전망치인 4.4%보다 훨씬 낮은 3.8% 수준에 머물 것이라고 밝혔다.또 이들은 2006년 성장률이 3.5%로 추가 둔화될 것이라며 장기적인 성장전망을 추동할 수 있는 개혁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이들은 한국경제의 수출주도 성장이 올 2분기에 고점을 찍었고 내수가 예상 외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 점에 주목, 2005년 한국은 199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어려운 시절을 보낼 것이며, 성장률이 계속해서 감속하는 양상을 보일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제출했다.한편 이들은 원화 강세와 내수의 부진 지속으로 2005년에도 한국은행이 콜금리를 추가할 것으로 본다고 주장하고, 그러나 이러한 유동성 공급이 자산가치를 부양할 수는 있겠으나 내수 진작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한편 시에 등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재정 및 통화정책 상의 경기부양책만으로는 위기의 한국경제를 둔화국면에서 구해내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하고, 장기적인 번영을 위해 긴급하게 구조개혁 과제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취약한 기업 및 소비심리, 원화 강세가 가장 '05년 최대 리스크이들은 먼저 최근까지 한국증시가 유동성에 기반한 랠리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및 기업의 경기신뢰도는 형편없이 추락했다며, 이것은 한국경제의 전반적인 전망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고 평가했다.시에 등은 이런 경기신뢰가 회복되기 전에는 내수도 살아나기 힘들다며, 한국경제는 무엇보다 이러한 소비자 및 기업의 심리변화가 중요한 변수였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무엇보다 정치안정과 성장중심의 개혁이 진척되어야 경제주체들의 움츠러든 심리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들은 통상 원화강세가 수출경쟁력에 치명타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많지만, 수출제품의 가격이 원래 달러로 표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출물량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작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들은 달러보다는 엔화 쪽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컸다고 덧붙였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 등은 원화의 추가강세는 한국경제를 침체의 늪으로 몰아갈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염려했다. 원화 강세가 수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아니라, 달러약세로 인해 수출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되어 내수회복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은 환 헤지가 되지 못한 중소수출기업들의 유동성 위기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또 이들은 기업이 이미 국내매출이 줄어들어 힘든 편인데 수출마저 줄어들면 설비투자는 더욱 힘들어 질 것이라며 원화 강세로 인해 설비투자가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출둔화가 고용시장 불안을 강화시킬 것이라는 점에도 의문의 여지가 없다.결국 이들은 중소 수출기업들의 사정악화가 기업여건 및 고용시장의 악화를 통해 소비심리를 더욱 억제, 기대했던 내수회복이 난망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결국 시에 등은 원화 강세가 지속될 경우 내수침체와 함께 한국경제의 침체 가능성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2005년 기타 경기순환 및 구조적 요인한편 이들은 단기적으로 원화 강세가 수출경제에 미칠 영향은 작은 편이지만, 글로벌 경기의 둔화와 반도체 가격 하락추세가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누누이 강조되는 것이지만 역시 한국 수출경제의 최대 관건은 중국경제의 둔화 전망이다. 시에 등은 중국 산업생산이 1% 감소할 때만다 한국의 대중수출이 1.5% 정도 줄어들 것이라며, 중국의 2005년 성장률 전망치가 7.8%라고 했을 때 한국의 수출성장률이 44%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결과적으로 2005년 한국의 수출성장률은 올해 30%에서 내년에는 11% 수준으로 급격히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문제는 이런 수출둔화 충격을 흡수할 내수가 부족하다는 데 있다. 시에 등은 내년 한국 내수가 증가하기는 커녕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가계부채가 여전히 소비증가를 억제하는 요인이다. 그렇다고 저축이 늘어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소비회복을 위한 기본적인 기반이 형성되지 못했다고 평가된다.결국 민간소비는 내년 하반기까지는 증가할 것을 기대하기 힘들며 내년 전체로 볼 때는 만약 증가하더라도 그 폭은 미미할 것이라고 이들은 전망했다.한편 기업 설비투자는 2001년 이후 사실 증가추세를 기록하지 못하고 있으며, 올해 3분기에는 4.8% 증가하는데 그치는 등 이런 양상이 단기적인 현상이라기 보다는 중기적인 구조적 추세로 보인다고 시에 등은 지적했다. 이들은 이런 판단에 비추어 볼 때 2005년 설비투자는 올해보다 취약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한편 이들은 한국경제가 경기순환 상의 요인들 외에도 중소기업 부채, 신용카드사 위기 그리고 기업의 지배구조 등 다양한 구조적인 문제점도 안고 있으며 이것이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주된 요인들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또 제조업 기반의 공동화 현상에서 나타나듯 국가 경쟁력이 크게 훼손되고 있는 점이 핵심 우려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되고 있다. 생산기지의 해외이전 등으로 수출활황에도 불구하고 설비투자와 고용시장회복이 억제되어 결과적으로 내수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2006년 전망은 더욱 불확실한편 모건스탠리는 2006년 세계경제가 다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보고 있지만, 한국경제는 중국의 경기둔화와 달러약세로 인한 충격을 받으면서 성장률이 3.5%로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다만 글로벌 교역이 중국의 경기둔화 충격을 상쇄할 것인지 여부가 이런 불확실한 전망의 업사이드 리스크를 구성한다고 시에 등은 밝혔다. 또 2005년 \\환율 변화가 예상했던 것보다 크지 않은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결국 2006년 한국경제 전망의 불확실성은 외부충격에 대해 얼나마 내성을 발휘할 것인지 여부에 달렸다고 시에 등은 강조했다.◆ 성장 중심의 구조개혁이 사활적시에 등은 이상의 어려운 해결과제에 직면한 한국정부가 최근 각종 경기부양책을 제출하고 있는데, 경기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사전 노력이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이런 정책으로 하락하는 경기를 되살릴 수 있을 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한다.현재 한국정부의 정책이 시장친화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으로는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구조적인 개혁이 될 수 없다는 것.지금 한국이 필요로 하는 구조개혁은 장기적인 성장 전망을 추동하는 것이어야 하며, 이를 통해서만 내수회복에 핵심적인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회복될 수 있다고 이들은 강조했다.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한 생산성의 강화 그리고 시장개방의 확대로 글로벌화를 더욱 강화하고 서비스부문 중심의 성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또 소득 2만달러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생활수준도 한 단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시에 등은 자신이 거론한 개혁 이슈가 일부분에 지나지 않으며 한국 정부와 민간부문이 여타 분야에서 성장잠재력을 추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다면서, 이를 통해 경제가 외부충격에 강한 면모를 가질 때 장기 성장 전망도 안정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