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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분석] 금리 소폭반등.. "한은은 콜금리 지키는게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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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금리가 소폭 오름세로 돌아섰다. 한국은행이 단기자금 부족에도 불구하고 RP를 지원하지 않아 단기자금사정이 빠듯하게 만든 것이 콜금리와 시장금리 역전된 것에 대해 불편해 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부각됐다.전일 김재천 한국은행 금융시장국장이 세미나에서 "현재의 시장금리는 경기 부양적이며 accomodative"하다고 밝힌 것을 놓고 일각에서 11월 콜금리 동결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중립적인 표현으로 보는 견해도 만만치 않았다. 한국은행의 한 관계자는 RP를 지원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한국은행의 공개시장조작 임무는 금통위가 정해준 콜목표금리(3.50%)를 지키는 것"이라며 "다른 할 말은 없다"고 말해 3년이하 시장금리와 콜목표금리가 역전된 것에 대해 다소 불편한 심기를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시장참가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11월 콜금리인하 가능성에 대해 시각이 갈려 있다. 내일 발표되는 9월 산업생산과 다음주에 발표될 10월 소비자물가가 나오면 좀더 윤곽을 그릴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견해가 많은 듯하다. 11월에 콜금리를 동결하더라도 11월 국채발행계획으로 볼 때 수급이 좋다는 점과 펀더멘털이 금리에 우호적이라는 점에서 금리가 크게 반등할 이유는 없고 당분간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이 3.50%를 축으로 등락하는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는데 무게가 실리는 듯한 분위기다. 28일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전일보다 0.02%포인트 오른 3.50%, 5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0.01%포인트 상승한 3.60%로 마감됐다.2년만기 통안증권수익률은 0.01%포인트 상승한 3.49%, 10년만기 통안증권수익률은 0.01%포인트 오른 3.99%를 나타냈다.국채선물 12월물은 전일비 5틱 내린 112.53으로 장을 마쳤다. 거래량은 1만8304계약으로 전일보다 크게 줄어드는 부진을 보였다.이날 채권금리는 호악재가 엇갈린 가운데 보합세로 출발했다.11월 국고채발행물량이 5조원 남짓으로 2조원의 바이백을 뺀 실발행액은 3조원대라는 점이 11월에도 수급이 호조를 보일 것이란 분석을 낳으며 호재로 작용했다.그러나 미국의 10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이 유가가 급락하면서 10bp정도 급등한 것은 대내외 10년금리 역전폭을 키워 10년물의 발목을 잡았다.전일 세미나에서 김재천 한국은행 금융시장국장은 "박 총재의 발언은 콜금리 동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의 금리가 적절하다"고 밝힌 것은 콜금리인하 기대감을 다소 약화시키는 요인이 됐다.반면 같은 세미나에서 김석동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이 "한국은 중장기적으로 3%수준의 성장을 할 것이고 장기금리는 떨어질 것"이라고 말한 것은 호재였다.호-악재가 뒤섞인 가운데 사자-팔자가 균형을 이루며 금리는 보합선에서 횡보하다가 마감무렵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금리는 소폭 반등했다. 금리가 단기에 많이 내리고 콜금리와 역전된 상황이 오래가기 어렵다는 점에서 기간조정이나 약간의 가격조정을 받을 것이란 견해에 힘이 실리는 듯한 분위기였다.한국은행이 대규모 부가세환수에도 불구하고 RP를 지원하지 않으면서 단기자금이 빡빡해 진 것은 콜금리와 시장금리의 역전에 대한 한은의 불편한 심기를 드러래는 것으로 해석됐다.은행의 한 관계자는 "기술적으로나 한국은행의 태도로 보나 기간 또는 약간의 가격조정을 받을 수 있지만 수급이 좋고 펀더멘털은 금리에 우호적이기 때문에 조정폭은 미미할 것 같다"며 "박스권에서 월말 경제지표를 보며 등락하는 흐름이 예상된다"고 말했다.투신사의 한 관계자는 "지금의 금리대가 10월 금통위 직전인 지난6일과 같은 수준"이라며 "기본적으로 수급이 좋아 금리 반등은 제한적일 것이고 내일 아침 발표되는 9월 산업생산에서 콜금리인하 가능성을 엿보는 모멘텀을 줄 지가 변수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국채선물은 전일비 5틱 오른 112.63으로 출발한 후 보합권에서 횡보 흐름이 이어지다가 마감무렵 112.51까지 밀렸다가 112.53으로 마감됐다. 투자주체별로는 은행이 2178계약을 순매수했고 외국인이 962계약, 증권사가 764계약, 개인이 503계약을 각각 순매수했다. [뉴스핌 Newspim] 민병복 기자 bbmin9407@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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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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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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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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