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금리가 10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을 중심으로 내림세를 이어갔다. 10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이 연일 급락하면서 미국의 10년만기 국채수익률에 근접함에 따라 과연 역전이 가능한지에 대해 논쟁이 일고 있다. 일부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10년만기 국채수익률이 역전되면 자본유출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지속되기 여렵다고 보는 반면 다른 일각에서는 일본의 경우처럼 장기불황에 빠질 가능성을 감안하면 역전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4일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전일보다 0.02%포인트 내린 4.05%, 5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0.03%포인트 떨어진 4.27%로 마감됐다. 2년만기 통안증권수익률은 0.01%포인트 떨어진 4.06%,10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0.07%포인트 하락한 4.54%로 장을 마쳤다. 국채선물 9월물은 전일비 5틱 오른 110.73으로 마감했다. 거래량은 1만8818계약으로 전일의 2만940계약보다도 줄어드는 부진을 보였다. 이날 채권금리는 미국 국채수익률이 6월 개인소비가 0.7% 감소하며 33개월만에 최대의 감소폭을 기록한 영향으로 소폭 내림세로 출발했다. 별다른 재료가 없는 가운데 10년물로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며 10년만기 국채가 초강세를 보였다. 단기물은 콜금리(3.75%)와 스프레드가 상당히 좁혀지면서 절대금리에 대한 부담으로 낙폭이 제한됐다. 10년만기 국고채의 경우 보험사들의 매수로 랠리를 시작해 증권사와 투신사를 거쳐 이날은 스왑뱅크들이 매수에 나서면서 수익률이 연일 급락하고 있다. 지난달 19일 재경부가 입찰에 부친 7600억원의 10년만기 국고채는 4.92%에 낙찰된 후 보름만에 38bp나 급락했다. 10년만기 국고채수익률 종가 4.54%는 전일 미국의 같은 만기 10년국채수익률 종가 4.42%에 비해 불과 12bp 높은 수준이다. 양국간 10년만기 국고채수익률 스프레드가 이처럼 크게 줄어들자 채권시장에서는 양국 10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이 역전될 가능성을 놓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외국계은행의 한 관계자는 "미국의 10년만기 국채수익률보다 우리나라 10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이 낮아진다면 신용도로 보나 무엇으로 봐도 미국 국채를 사지, 한국 국채를 살 이유가 없다"며 "이는 자본유출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역전이 가능하지만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투신사의 한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장기불황에 빠지면서 양국간 금리가 상당히 역전됐지만 자본유출은 그렇게 심각하게 나타나지 않았다"며 "한미 국채수익률 역전은 우리나라 경제가 정말로 장기불황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다시 회복되느냐에 달려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한국경제가 남미식 불황에 빠진다면 자본유출이 심각하게 일어나면서 채권금리가 반등할 가능성이 있고 일본식 불황에 빠지면 금리하락추세가 지속될 것"이라며 "우리경제가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한미금리 역전현상에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채선물은 전일비 4틱 오른 110.72로 출발한 후 110.70에서 강하게 지지된 후 110.7대 중반에서 횡보하다가 오후들어 한때 110.81까지 상승폭을 키웠다. 그러나 마감무렵 은행의 매물이 많이 쏟아져 나오면서 상승폭이 둔화됐다. 투자주체별로는 외국인이 1290계약, 투신사가 877계약, 개인이 167계약을 순매도했고 증권사가 2047계약, 은행이 379계약을 순매도했다. 증권사의 순매도 미결제약정은 1만7천여계약으로 늘었는데 10년물을 매수하고 국채선물을 매도하는 차익거래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민병복 기자 bbmin9407@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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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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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