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시장안정용 국고채발행한도가 11조원 증액됨에 따라 통안증권 발행부담이 얼마나 완화될 수 있을지를 놓고 여러가지 분석과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시장참가자들 사이에서는 이에 대해 다소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아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짚어 보려고 한다. 우선 외환시장안정용 국고채발행한도 증액분 11조원이 모두 발행될 경우 통안증권발행이 감소할지 여부다. 이에대해 한국은행은 환시용 국고채발행한도 11조원이 다 발행될 경우 통안증권 발행부담이 다소 완화될 수는 있지만 발행규모가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통안증권 발행증가규모가 줄어들 수 있지만 순상환요인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순상환요인이 되려면 외평기금에서 한은이 보유하고 있는 달러를 사줘야 하는데 그럴리는 없다는 것이다. 다만 한국은행이 외환시장에서 달러매수 개입을 직접적으로 할 경우 통화가 늘어나고 한은은 통안증권발행을 통해 흡수해야 하는데 반해 외환시장안정용 국고채발행은 통화중립적이기 때문에 시장개입으로 인한 통안증권 발행부담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상수지흑자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 통화증발요인을 흡수하기 위한 통안증권발행은 어느정도 불가피하고 1년에 5조원에 달하는 이자지급을 감안할 때 통안증권 발행이 늘어나는 추세는 더 지속될 것으로 한은은 보고 있다. 한국은행은 20일 1조원의 182일만기 통안증권 입찰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주 통안증권만기가 3조원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발행규모가 예상보다 적은 것이다. 이에대해 시장일각에서는 환시용 국고채발행한도가 늘어나면서 한은의 통안증권 발행이 감소하는 신호가 아니냐는 해석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한은은 이같은 해석에 대해 부정적이다.한은관계자는 이와관련 “182일물 통안증권 1조원 입찰을 하기로 한 것은 자금사정을 고려한 것이지 어떤 일정으로 얼마나 발행할지도 모르는 환시용 국고채한도 증액과는 관계없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또“다음주는 7월 다섯번째 주일이기 때문에 통안증권 입찰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만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등 세금납부 요인을 감안하면 입찰규모가 크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한국은행의 통안증권발행이 이달들어 다소 주춤하고 있는 것은 자금요인에서 찾아야 하고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재경부가 한국은행의 차입금을 상환한데서 찾는게 더 현실적일 것 같다. 7월중 통안증권만기는 10조7350억원인데 반해 7월중 발행규모(20일 입찰분 1조원 포함)는 8조5천억원이다. 다음주에 통안증권입찰을 하지 않는다면 2조2350억원이 순상환되는 셈이다. 그러나 만기액 중에는 RP매각과 다름없는 14일물 통안증권창구판매액 2조원이 포함돼 있어 이 부분을 빼고 만기를 계산하면 만기와 발행액이 비슷하다. 이와함께 재경부가 재정증권을 발행해 한국은행차입금을 이달들어 2조2천억원이나 상환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재정증권발행은 통화중립적이지만 한은차입은 통화증발요인다. 이달들어 2조2천억원의 통화증발요인이 감소했으니 통안증권발행이 이 만큼 줄어드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정부의 한은 차입금은 6월말현재 6조원에 달했다가 20일자로 3조8천억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또 한가지 고려해야 할 요인은 외환시장안정용 국고채 11조원이 모두 발행된다고 가정할 경우 발행금액 전체가 외환시장에 새로 개입하는 자금으로 쓰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중 상당금액은 재경부가 NDF에서 개입했거나 은행과 달러스왑을 통해 개입자금을 조달한 것을 상환하는데 쓰일 가능성이 있다. 이는 11조원이 환시방어를 위해 충분한 금액은 아닐 수 있고 외환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한은이 통안증권 발행을 통한 외환시장개입을 할 여지가 계속 존재한다는 점을 열어놓고 있다.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11조원의 환시용 국고채발행한도 증액이 통안증권발행압력을 다소 줄일 수는 있지만 통안증권 발행이 감소하지는 않고 발행압력이 어느정도 줄지는 여전히 경상수지 흑자규모에 달려있다고 봐야 할 것 같다. 오늘 채권금리는 한국은행이 통안증권을 182일물 1조원 밖에 하지 않는 것은 우호적이지만 여전히 환시용 국고채발행 불확실성은 마찰요인에서 자유롭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 기준 4.20%를 축으로 등락하는 움직임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오늘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4.17-4.22%, 국채선물 9월물은 110.0-110.25 사이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민병복 기자 bbmin9407@yaho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