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채수익률이 사흘째 내림세를 보였다. 경제지표가 강하게 나왔음에도 있음에도 불구 지난 화요일 11월 소비자물가 발표이후 투자자들이 계속 저물가에 초점을 맞추면서 국채수익률 하락세가 이어졌다. 우리나라 채권시장은 이틀연속 하락을 시도했다가 실패했다. 모멘텀이 없는 연말장세로 들어가는 분위기가 확연하다. 이런 무기력한 장세에 미국 국채수익률 사흘째 하락이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미 국채수익률 하락은 지난 이틀동안과 마찬가지로 오전에 반짝 강세에 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어제 발표된 지난주 실업수당청구자수와 12월 필라델피아제조업지수, 11월 경기선행지수는 경기회복세를 뒷바침하기에 충분히 강했고 이에 힘입어 주가도 큰폭의 오름세를 보였다. 미국 국채수익률이 하락하기는 했지만 국내 금리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대목이다. 연말까지 채권공급물량이 적은 데 따른 수급개선 기대감도 있지만 내년중 금리가 완만하지만 상승세를 탈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금리가 하락하는데는 제한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오늘 장중변수는 한국은행의 통안증권 창구판매가 있다. 정기창판일이지만 이번주에 이미 2조5천억원의 통안증권을 발행한 것을 감안하면 창판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다소 높아보인다. 오늘 채권금리는 미국 시장영향으로 강보합세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가가 미국시장 영향으로 상승세를 보일 경우 금리낙폭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 기준 4.80%의 저항을 뚫어낼지가 일단 관건이다. 대부분의 기관들이 연말까지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자제하려는 분위기여서 오늘도 어제처럼 4.80-4.85%의 박스권에 갇힐 가능성에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있다. 4.80%를 하향돌파할 경우 전저점인 4.77%에서의 저항이 예상된다. 국채선물은 108.10-108.40의 박스권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취재본부] newspim@newspim.com
미국 국채수익률이 사흘째 내림세를 보였다. 경제지표가 강하게 나왔음에도 있음에도 불구 지난 화요일 11월 소비자물가 발표이후 투자자들이 계속 저물가에 초점을 맞추면서 국채수익률 하락세가 이어졌다. 우리나라 채권시장은 이틀연속 하락을 시도했다가 실패했다. 모멘텀이 없는 연말장세로 들어가는 분위기가 확연하다. 이런 무기력한 장세에 미국 국채수익률 사흘째 하락이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미 국채수익률 하락은 지난 이틀동안과 마찬가지로 오전에 반짝 강세에 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어제 발표된 지난주 실업수당청구자수와 12월 필라델피아제조업지수, 11월 경기선행지수는 경기회복세를 뒷바침하기에 충분히 강했고 이에 힘입어 주가도 큰폭의 오름세를 보였다. 미국 국채수익률이 하락하기는 했지만 국내 금리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대목이다. 연말까지 채권공급물량이 적은 데 따른 수급개선 기대감도 있지만 내년중 금리가 완만하지만 상승세를 탈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금리가 하락하는데는 제한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오늘 장중변수는 한국은행의 통안증권 창구판매가 있다. 정기창판일이지만 이번주에 이미 2조5천억원의 통안증권을 발행한 것을 감안하면 창판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다소 높아보인다. 오늘 채권금리는 미국 시장영향으로 강보합세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가가 미국시장 영향으로 상승세를 보일 경우 금리낙폭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 기준 4.80%의 저항을 뚫어낼지가 일단 관건이다. 대부분의 기관들이 연말까지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자제하려는 분위기여서 오늘도 어제처럼 4.80-4.85%의 박스권에 갇힐 가능성에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있다. 4.80%를 하향돌파할 경우 전저점인 4.77%에서의 저항이 예상된다. 국채선물은 108.10-108.40의 박스권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취재본부] newsp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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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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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