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하락세가 심상치 않다.외국계 투자은행들은 앞다퉈 연말 환율이 1,100원선 부근까지 내려간다는 전망치를 내놓으면서 하락심리를 더욱 자극하고 있다. 금융당국 역시 하반기 평균환율을 1,180원으로 설정하고 있어 환율 하락은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지난주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1,180원에 거래를 시작, 상하 등락폭이 6.50원에 불과할 정도로 당국의 시장개입을 통한 환율 관리의도를 짐작케 했다.이번주 당국이 환율 관리에 대한 고민이 최고조에 다달았다. 국내 연구소와 외국계 투자은행들이 앞다퉈 연말환율이 1,100원초반대로 내려갈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하반기 환율 전망 1,100원 초반선최근 JP 모건은 올해말께 환율이 1,100원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측했고, 모건스탠리는 연말에 1,150원을 기록한 뒤 내년 6월에는 1,100원선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환율 하락 전망의 배경으로 △ 외국인 주식 순매수세 지속 △ 무역수지 흑자 △ 금융회사의 외화차입 등의 영향으로 달러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한편 국내 연구소들 역시 전망치는 올 하반기 평균환율은 1,150~1,160원으로 예상했으나 상황에 따라 이보다 환율이 더 내려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이처럼 국내외 연구소, 투자은행들의 달러/원 환율에 대한 전망을 일제히 낮춰 잡고 있다는 점에서 심리적인 부담감으로 작용하게 됐다. 그러나 하반기 환율 전망에 있어 하락만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씨티은행의 오석태 지배인은 "일시적으로 외국인 주식순매수 자금의 유입으로 달러/원 환율 하락세가 보이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점차 국내 경제 펀더멘털한 상황을 반영하면서 점진적인 환율 상승세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또한 한경 한상춘 전문위원 역시 " 한 나라의 통화는 경제실상을 반영하는 얼굴이라면서 하반기에 원화가 지속적인 강세를 보일 만한 요인은 많지 않다"고 말하면서 미국 경제의 회복을 강조, 달러화 상승세에 비중을 두었다. ◆ 외인 주식순매수 지속 의아 연일 아시아 증시에서의 외국인의 주식순매수가 이상할 정도로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물론 각국의 경제 펀더멘털이 호전된 징후가 거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주식 매수세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여기에 더해 아시아 각국의 환율 하락은 더욱 강해질 것이라는 전망을 동시에 내놓았다. 특히 중국의 위안화 절상(달러/위안화 환율 하락)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오면서 아시아 각국의 통화 가치 상승(절상)은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그렇다면 위안화가 과연 단기간 절상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선 중국정부는 일단 위안화 변동폭의 확대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때문에 위안화의 절상이라는 주장은 일단 설득력이 다소 떨어졌다고 할 수 있다.그렇다면 왜 주식순매수를 계속하면서 환율 하락을 전면적으로 주장하는 이유를 보아야 할 것이다. 외국인의 이번 아시아 주식의 순매수 행진은 미 금리인하로 인해 달러화에 대한 매력이 떨어졌다는 이유도 있을 수 있고, 아시아 증시에 대한 투기성 매수일 가능성도 있다. 때문에 미 증시의 랠리가 지속된다면 조만간 아시아 각국에 투자한 자금은 유출된다고 봐야 할 것이며 이때 환율이 내려앉아있다면 외국인은 주식과 환율에서 모두 이익을 얻는다는 계산이 나올 것이다. 이는 물론 극단적인 최악의 시나리오다.아무튼 외국인의 이번 환율 하락 전망에는 무리수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주식순매수를 통한 달러화의 유입이 계속된다면 환율 하락은 점진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다만, 당사는 여전히 이번 환율 하락기조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지속되지 않으리라고 전망하고 있다. 외국인의 아시아 증시에 대한 매력이 점차 주식상승으로 인해 소멸돼 가고 있기 떄문이다. ◆ 당국의 개입 지속금융당국의 시장개입은 이번주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지난주 외평채 1조원을 발행해서 개입성 ‘실탄’을 비축한 상황이기 때문에 1,170원의 붕괴는 일단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1,170원을 방어하기에 앞서 1,175원의 방어가 선행될 것으로 판단된다.그러나 한국, 일본의 금융당국이 지속적으로 환율 개입만을 고집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지난주 미국의 제조업 협회(NAM)의 아시아 정부의 환율 개입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시아 당국은 시장개입에 대해 더욱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해졌다. 결론적으로 이번주 역시 달러/원 환율은 금융당국의 시장개입과 외인들의 주식순매수 강도 여부에 달려있다. 때문에 지난주에 이어 이번주도 극도로 좁은 거래범위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뉴스핌 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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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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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