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시장이 국내외의 불확실성 속에서 조심스레 방향을 타진중이다. 경기와 물가라는 두 개의 큰 축을 놓고 방정식 풀이가 진행되고 있다. 돌발 변수의 출현에 ‘움찔’대며 계기만 주어진다면 등락폭 확대도 어렵지 않다는 표정이다. 10명의 채권전문가를 대상으로 폴(Poll)을 실시한 결과, 10월말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평균 5.7%를 기록할 것으로 집계됐다. 이후 금리는 점진적으로 상승, 연말경 평균 5.9%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여러 불확실성이 있지만 연말까지 미국 경제의 완만한 회복세가 이어지고 국내 과잉유동성의 부작용 해소까지 걸리는 시간을 감안, 중기적으로 금리 상승세는 유효하다는 판단이다. 다만 일부에서는 기업 투자의 부진과 자금 수요가 많지 않음을 들어 금리가 올라갈 이유가 많지 않음을 지적했다. 10월 금리를 둘러싼 요인들은 일견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경기에 대한 불안감과 함께 통화당국의 유동성 흡수 및 콜금리 인상여부가 함께 맞물려 있는 것.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짙게 깔린 상황에서 거시경제나 통화정책 기조의 변경을 꾀하는 위험부담과 부동산값 상승과 물가 불안 등에 따른 우려를 무시할 수 없는 상태에 다다랐다. 금리 변동성은 이같은 두 요인간의 충돌에 의해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한 곳으로 저울이 기우는 순간의 변덕에 따라 금리는 추를 옮기면서 혼조국면에 빠져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단기간에 국내외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란 기대는 일단 접어둔 채 전반적으로 박스권 상향 이동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경기 모멘텀, 불안한 외줄타기경기 전망은 불확실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미국 경제가 세계 경제에 뚜렷한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한 채 맴맴 돌고 있는 데다 고용시장 추가 악화, 소비위축 조짐 등 체력이 비틀대고 있다. 특히 미국의 이라크 공습 등 국제 정세의 변화가 불러올 파장도 만만치 않다. 미국은 지난해 공격적인 금리 인하 및 감세 등으로 추가 정책적인 부양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딜레마를 갖고 있다. 국내 경기도 2/4분기 이후 감속단계를 맞고 있다. 그동안 경기 쌍끌이 역할을 했던 소비와 건설부문이 주춤하고 있는 반면 수출이 현 경기기조 유지의 버팀목으로 자리매김, 아직은 잠재성장률을 웃도는 수준의 성장세는 지속되고 있다. 물가 불안과 통화정책 저울질 물가 불안이 점차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올해 물가 상승억제에 크게 기여한 환율 하락이 일단락되고 반등을 꾀하고 있으며 유가 및 집값 상승 등이 부담감을 키우고 있다. 4/4분기부터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4%대에 진입할 것이라 전망이 나와 채권시장의 무게중심은 경기에서 인플레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내년 들어 점진적인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 압력이 가세하면 정책당국의 물가관리 부담이 가중될 여지가 크다. 또 시중에 넘치는 유동성을 줄이기 위해 10월 중 콜금리 인상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통화정책을 놓고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과잉 유동성·저금리의 부작용 사이에서 금융통화위원회의 딜레마는 커지고 있다. 9월에 이미 통화정책 기조전환 신호를 시장에 보낸바 있는 한국은행은 부동산가격의 안정이 쉽지 않을 경우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에도 장기적인 안정 성장을 위해 콜금리 인상에 나설 여지가 있다. 물론 콜금리 인상 시기가 미국의 이라크 공습과 맞물릴 경우 금통위의 딜레마가 커진다. 그러나 시장에서 인상가능성을 선반영한 측면도 있어 충격은 크지 않되 금리 하한선을 한 단계 올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당국은 이미 총액대출한도 축소 등 넘치는 유동성을 관리하기 위한 전술적인 대응에 나선 바 있다. 한편으로는 대선을 앞둔 금리조정에 따른 정책적 부담과 대외여건 불확실성이 계속되면 콜금리의 급격한 조정은 어렵다는 견해도 제시됐다. 이외에도 미국의 이라크 공습과 관련, 단기적으로 안전자산 선호현상에 따른 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측면이 있으나 이후 중장기적으로 공습 기간에 상관없이 불안감 해소 등으로 장기적인 상승요인으로 탈바꿈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같은 요인들로 미뤄 시중 자금의 단기 부동화와 하반기 국채 발행 압력이 가시화되면 수급상 금리는 상승세로 전환, 4/4분기 중 기존 박스권 흐름을 이탈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지표금리 10월말 5.7%예상금리 향방 불투명, 중기적으로 상승세 유효통화정책 전환 가능성에 주목
채권시장이 국내외의 불확실성 속에서 조심스레 방향을 타진중이다. 경기와 물가라는 두 개의 큰 축을 놓고 방정식 풀이가 진행되고 있다. 돌발 변수의 출현에 ‘움찔’대며 계기만 주어진다면 등락폭 확대도 어렵지 않다는 표정이다. 10명의 채권전문가를 대상으로 폴(Poll)을 실시한 결과, 10월말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평균 5.7%를 기록할 것으로 집계됐다. 이후 금리는 점진적으로 상승, 연말경 평균 5.9%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여러 불확실성이 있지만 연말까지 미국 경제의 완만한 회복세가 이어지고 국내 과잉유동성의 부작용 해소까지 걸리는 시간을 감안, 중기적으로 금리 상승세는 유효하다는 판단이다. 다만 일부에서는 기업 투자의 부진과 자금 수요가 많지 않음을 들어 금리가 올라갈 이유가 많지 않음을 지적했다. 10월 금리를 둘러싼 요인들은 일견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경기에 대한 불안감과 함께 통화당국의 유동성 흡수 및 콜금리 인상여부가 함께 맞물려 있는 것.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짙게 깔린 상황에서 거시경제나 통화정책 기조의 변경을 꾀하는 위험부담과 부동산값 상승과 물가 불안 등에 따른 우려를 무시할 수 없는 상태에 다다랐다. 금리 변동성은 이같은 두 요인간의 충돌에 의해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한 곳으로 저울이 기우는 순간의 변덕에 따라 금리는 추를 옮기면서 혼조국면에 빠져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단기간에 국내외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란 기대는 일단 접어둔 채 전반적으로 박스권 상향 이동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경기 모멘텀, 불안한 외줄타기경기 전망은 불확실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미국 경제가 세계 경제에 뚜렷한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한 채 맴맴 돌고 있는 데다 고용시장 추가 악화, 소비위축 조짐 등 체력이 비틀대고 있다. 특히 미국의 이라크 공습 등 국제 정세의 변화가 불러올 파장도 만만치 않다. 미국은 지난해 공격적인 금리 인하 및 감세 등으로 추가 정책적인 부양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딜레마를 갖고 있다. 국내 경기도 2/4분기 이후 감속단계를 맞고 있다. 그동안 경기 쌍끌이 역할을 했던 소비와 건설부문이 주춤하고 있는 반면 수출이 현 경기기조 유지의 버팀목으로 자리매김, 아직은 잠재성장률을 웃도는 수준의 성장세는 지속되고 있다. 물가 불안과 통화정책 저울질 물가 불안이 점차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올해 물가 상승억제에 크게 기여한 환율 하락이 일단락되고 반등을 꾀하고 있으며 유가 및 집값 상승 등이 부담감을 키우고 있다. 4/4분기부터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4%대에 진입할 것이라 전망이 나와 채권시장의 무게중심은 경기에서 인플레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내년 들어 점진적인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 압력이 가세하면 정책당국의 물가관리 부담이 가중될 여지가 크다. 또 시중에 넘치는 유동성을 줄이기 위해 10월 중 콜금리 인상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통화정책을 놓고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과잉 유동성·저금리의 부작용 사이에서 금융통화위원회의 딜레마는 커지고 있다. 9월에 이미 통화정책 기조전환 신호를 시장에 보낸바 있는 한국은행은 부동산가격의 안정이 쉽지 않을 경우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에도 장기적인 안정 성장을 위해 콜금리 인상에 나설 여지가 있다. 물론 콜금리 인상 시기가 미국의 이라크 공습과 맞물릴 경우 금통위의 딜레마가 커진다. 그러나 시장에서 인상가능성을 선반영한 측면도 있어 충격은 크지 않되 금리 하한선을 한 단계 올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당국은 이미 총액대출한도 축소 등 넘치는 유동성을 관리하기 위한 전술적인 대응에 나선 바 있다. 한편으로는 대선을 앞둔 금리조정에 따른 정책적 부담과 대외여건 불확실성이 계속되면 콜금리의 급격한 조정은 어렵다는 견해도 제시됐다. 이외에도 미국의 이라크 공습과 관련, 단기적으로 안전자산 선호현상에 따른 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측면이 있으나 이후 중장기적으로 공습 기간에 상관없이 불안감 해소 등으로 장기적인 상승요인으로 탈바꿈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같은 요인들로 미뤄 시중 자금의 단기 부동화와 하반기 국채 발행 압력이 가시화되면 수급상 금리는 상승세로 전환, 4/4분기 중 기존 박스권 흐름을 이탈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채권시장이 국내외의 불확실성 속에서 조심스레 방향을 타진중이다. 경기와 물가라는 두 개의 큰 축을 놓고 방정식 풀이가 진행되고 있다. 돌발 변수의 출현에 ‘움찔’대며 계기만 주어진다면 등락폭 확대도 어렵지 않다는 표정이다. 10명의 채권전문가를 대상으로 폴(Poll)을 실시한 결과, 10월말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평균 5.7%를 기록할 것으로 집계됐다. 이후 금리는 점진적으로 상승, 연말경 평균 5.9%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여러 불확실성이 있지만 연말까지 미국 경제의 완만한 회복세가 이어지고 국내 과잉유동성의 부작용 해소까지 걸리는 시간을 감안, 중기적으로 금리 상승세는 유효하다는 판단이다. 다만 일부에서는 기업 투자의 부진과 자금 수요가 많지 않음을 들어 금리가 올라갈 이유가 많지 않음을 지적했다. 10월 금리를 둘러싼 요인들은 일견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경기에 대한 불안감과 함께 통화당국의 유동성 흡수 및 콜금리 인상여부가 함께 맞물려 있는 것.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짙게 깔린 상황에서 거시경제나 통화정책 기조의 변경을 꾀하는 위험부담과 부동산값 상승과 물가 불안 등에 따른 우려를 무시할 수 없는 상태에 다다랐다. 금리 변동성은 이같은 두 요인간의 충돌에 의해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한 곳으로 저울이 기우는 순간의 변덕에 따라 금리는 추를 옮기면서 혼조국면에 빠져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단기간에 국내외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란 기대는 일단 접어둔 채 전반적으로 박스권 상향 이동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경기 모멘텀, 불안한 외줄타기경기 전망은 불확실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미국 경제가 세계 경제에 뚜렷한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한 채 맴맴 돌고 있는 데다 고용시장 추가 악화, 소비위축 조짐 등 체력이 비틀대고 있다. 특히 미국의 이라크 공습 등 국제 정세의 변화가 불러올 파장도 만만치 않다. 미국은 지난해 공격적인 금리 인하 및 감세 등으로 추가 정책적인 부양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딜레마를 갖고 있다. 국내 경기도 2/4분기 이후 감속단계를 맞고 있다. 그동안 경기 쌍끌이 역할을 했던 소비와 건설부문이 주춤하고 있는 반면 수출이 현 경기기조 유지의 버팀목으로 자리매김, 아직은 잠재성장률을 웃도는 수준의 성장세는 지속되고 있다. 물가 불안과 통화정책 저울질 물가 불안이 점차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올해 물가 상승억제에 크게 기여한 환율 하락이 일단락되고 반등을 꾀하고 있으며 유가 및 집값 상승 등이 부담감을 키우고 있다. 4/4분기부터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4%대에 진입할 것이라 전망이 나와 채권시장의 무게중심은 경기에서 인플레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내년 들어 점진적인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 압력이 가세하면 정책당국의 물가관리 부담이 가중될 여지가 크다. 또 시중에 넘치는 유동성을 줄이기 위해 10월 중 콜금리 인상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통화정책을 놓고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과잉 유동성·저금리의 부작용 사이에서 금융통화위원회의 딜레마는 커지고 있다. 9월에 이미 통화정책 기조전환 신호를 시장에 보낸바 있는 한국은행은 부동산가격의 안정이 쉽지 않을 경우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에도 장기적인 안정 성장을 위해 콜금리 인상에 나설 여지가 있다. 물론 콜금리 인상 시기가 미국의 이라크 공습과 맞물릴 경우 금통위의 딜레마가 커진다. 그러나 시장에서 인상가능성을 선반영한 측면도 있어 충격은 크지 않되 금리 하한선을 한 단계 올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당국은 이미 총액대출한도 축소 등 넘치는 유동성을 관리하기 위한 전술적인 대응에 나선 바 있다. 한편으로는 대선을 앞둔 금리조정에 따른 정책적 부담과 대외여건 불확실성이 계속되면 콜금리의 급격한 조정은 어렵다는 견해도 제시됐다. 이외에도 미국의 이라크 공습과 관련, 단기적으로 안전자산 선호현상에 따른 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측면이 있으나 이후 중장기적으로 공습 기간에 상관없이 불안감 해소 등으로 장기적인 상승요인으로 탈바꿈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같은 요인들로 미뤄 시중 자금의 단기 부동화와 하반기 국채 발행 압력이 가시화되면 수급상 금리는 상승세로 전환, 4/4분기 중 기존 박스권 흐름을 이탈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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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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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