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회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법사위 심사 계류…속도 조절하는 與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8일 내란·외환 사건에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해도 재판이 정지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인... 2025-12-0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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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위헌 소지 최소화? 일부만 임신 이런 건 없다"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우스갯소리로 임신이거나 아니거나지, 조금만 임신이라거나 일부만 임신 이런 건 없거든요."8일 오후 국회를 찾은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25-12-08 16:10

국회의장 자문기구, 전쟁터 된 법사위 개선 권고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회의장 자문기구가 22대 국회에서 전쟁터가 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운영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국회개혁 자문위... 2025-12-08 15:00

與, 내란재판부법 속도 조절…"위헌 논란 더 검토"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법과 관련해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더 검토하기로 하며 속도 조절에 나섰다.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8일 국회에서... 2025-12-08 14:59

과방위서 가짜뉴스 '징벌적 손배' 도입 논의…정청래표 언론개혁 속도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가짜뉴스에 5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위원회 안건으로 오르며 정청래표 언론개혁에 ... 2025-12-0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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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MY 뉴스브리핑] 장동혁 "법사위, 내란재판부 기습처리…李 한 사람 때문"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법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 등을 강행 추진하자 야당은 8일 강력한 비토 목소리를 표출했다.장동혁 국민의힘... 2025-12-08 14:04

국민의힘, '檢 감찰지시' 李 대통령·정성호 장관 공수처 고발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민의힘이 8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 2025-12-0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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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MY 뉴스브리핑] 정청래 "내란재판부법 위헌 시비 최소화…당정대 원팀"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법과 관련해 "위헌 시비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 2025-12-08 11:16

與, 최고위 보선 내년 1월 11일…민주연구원장에 이재영 지명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전현희·김병주·한준호 최고위원 사퇴로 인한 보궐선거를 내년 1월 11일에 치르기로 했다.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국회에서 ... 2025-12-08 11:04

위헌 논란 확산에 내란재판부법 '흔들'...與, 수정후 연내처리 강행 '고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여권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강행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법원장들이 "재판의 중립성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고 문제... 2025-12-08 06:41

'새벽배송금지 반대' 청원 5만명 돌파…상임위 회부 전망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새벽배송 금지 반대'에 대한 국회 청원에 7일 현재 5만명 넘게 동의하면서 국회 소관 상임위에 자동 회부될 전망이다.7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후... 2025-12-07 15:31

국힘, '강제추행 혐의 피소' 대변인 사의 수리…장동혁 "당무 감사 주문"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민의힘이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된 손범규 당 대변인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7일 밝혔다.국민의힘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6일 당사자가 사의... 2025-12-07 14:22

與 "내란재판부 차질 없이 진행…본회의 전까지 보완"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7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두고 당 안팎에서 제기된 위헌성 지적에 대해 12월 임시국회 본회의 처리 전까지 보완하겠다고 밝혔... 2025-12-07 13:50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법 위헌 소지…수정해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 현재 방식은 '재판 정지'라는 위험성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서왕진 혁신당 원... 2025-12-07 11:33

국민의힘, 내일 '종일 의원총회'…내란재판부 등 독재 입법 저지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8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약 6시간에 걸친 의원총회를 진행한다. 이재명 정권 독재악법을 고발하고 대응 방향을 ... 2025-12-07 10:52

與, '친명친청' 논란 선긋기…박수현 "외부 갈라치기"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1인 1표제' 당헌개정안 부결 사태 등으로 '친명(친이재명) 친청(친정청래)' 논란이 들끓자 "외부 갈라치기"라고... 2025-12-07 09:59

의원 징계안 45건 쌓였지만 심사 '0건'…무법지대 전락한 국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1년 반이 지났음에도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가 구성되지 않아 국회가 무법지대가 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6일 국회 ... 2025-12-06 06:36

정청래, 1인1표 부결에 "당원께 진심으로 사과…시간 갖고 길 물을 것"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자신의 공약인 대의원·권리당원 표 등가성을 맞추는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 도입이 불발된 데 대해 "당원 여러분... 2025-12-05 17:48

친명 견제에 '정청래표 1인1표제' 부결...鄭 리더십 시험대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연임 구상에 제동이 걸렸다. 정 대표가 명운을 걸고 추진해 온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가 5일 최종 관문인 중앙... 2025-12-05 17:31

연일 터지는 정치권 성비위 논란…반복되는 '발뺌' '2차 가해'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성비위 의혹이 연일 정치권 도마 위에 오르는 가운데, 장 의원의 해명에도 진실 공방을 넘어 '2차 가해' 논란까지 확장되... 2025-12-05 1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