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법'·'재판소원법'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통과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고,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26-02-12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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