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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독립몰수제 입법 신속 추진…"정기국회 내 처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피해자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유죄판결과 별개로 범죄와의 관련성이 인정되면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입법을...
2025-10-23 09: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