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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회, 낙태죄 형사처벌 규정 삭제해야"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회에 낙태죄 형사처벌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인권위는 31일 국회의장에게 낙태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여성의 자... 2020-12-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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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도 임신 14주 전후 낙태 허용…근거는?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정부가 임신 14주 이내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 입법예고안을 발표한 이후 진통이 지속되고 있다.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 2020-10-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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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내일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정부가 현행대로 낙태죄는 유지되는 대신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여성의 임신중단(낙태)는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오는 7일 입법예고... 2020-10-0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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