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참에 전면 폐지" vs "프리 낙태 조장"...'14주 낙태 허용'에 갑론을박

기사입력 : 2020년10월07일 11:55

최종수정 : 2020년10월07일 12:03

"임신 주수 제한 없이 낙태 전면 비범죄화해야"
"태아 살인 합법화·생명 경시 가속하는 개악"

[서울=뉴스핌] 김경민 김유림 이정화 기자 = 정부가 임신 초기 낙태를 허용하는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여성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찬반 양론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7일 임신 초기인 14주 이내에 낙태를 허용하고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상담사실확인서로 낙태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헌법재판소(헌재)가 지난해 4월 낙태죄가 임산부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위헌성을 인정하고 오는 12월 31일까지 대체 입법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헌재는 태아가 모체를 떠나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에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여성계는 극심하게 비판하고 있다.

먼저 한국여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등이 참여하는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모낙폐)은 '낙태죄 전면 비범죄화'를 촉구했다. 모낙폐는 그간 "형법상의 낙태죄 조항을 전면 삭제하고 성적 권리와 재생산 권리의 보장,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보건의료 및 상담 체계 마련, 실질적인 성평등 정책과 성교육 실현으로 나아가야한다"고 주장해왔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속 앎(활동명) 모낙폐 공동집행위원장은 "몇 주인지 정확히 알기도 어려운 내용을 처벌 기준으로 삼아 14주를 기준으로 한 주수 제한 자체가 문제"라며 "주수 제한을 둔 것은 지금까지의 낙태죄 폐지 운동을 무시하는 것으로 주수 제한 없이 전면 비범죄화를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또 다른 여성계에선 오히려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낙태죄 전면 폐지나 다름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전혜성 행동하는프로라이프 운영이사는 "국내 낙태의 95.3%가 임신 12주 이내에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14주라는 기준에 살아남을 태아는 없다"며 "특히 이 시기는 생식기를 외부에서 관찰할 수 있는 시기로, 원하는 성별의 아기를 선택하는 일에 악용될 소지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미성년자가 법정 보호자 없이 낙태할 수 있도록 한 부분에 대해선 "학교와 사회로부터 포괄적 성교육을 강요받는 현실에서 인권을 가장해 우리 청소년들이 그야말로 '프리 섹스', '프리 낙태'로 내몰고 있다"며 "정부에서 내어놓은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태아 살인을 합법화하고 생명 경시하는 문화를 가속화시키는 개악"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관계자들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낙태죄 완전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9.28 dlsgur9757@newspim.com

시민들 사이에서도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대한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이모 씨(41)는 "무딘 사람들은 그냥 지나쳐버릴 수도 있어 기간도 안 뒀으면 좋겠다"며 "굳이 낙태를 막아서 태어난 아이들은 부모가 잘키우지도 못 한다. 카톨릭 국가도 아니고 불법이니까 불법으로 수술하고 여자들 몸만 망가진다"고 전했다.

이모(29·여) 씨도 "원치 않은 임신으로 태어난 아이는 그 아이도, 어쩌면 그 아이를 홀로 키워야 할지도 모르는 여성에게도 매우 불행한 일"이라며 "자신의 몸에 대한 자기결정권은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임신 주수로 제한을 두지 않는 전면적인 낙태죄 폐지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서울에 사는 손모(28·여)씨는 "여자 혼자 임신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닌데 낙태죄 처벌 대상이 여자와 수술을 해준 의사라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며 "이미 주변에서 암암리에 낙태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위험하게 그런 수술을 불법적으로 하는 것보다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낙태죄의 전면 폐지 방향이 맞다고 본다"고 피력했다.

이와 달리 정부 입법예고안에 대해 우려하는 시민들도 있다. 김모(30·여) 씨는 "부모 없이 미성년자가 낙태할 수 있게 되면 아무래도 청소년 낙태가 늘어날 것 같다"며 "가뜩이나 미성년자들이 유해 매체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지고 있는데 태아가 생기면 '혹'처럼 간단하게 생각하고 피임없이 무분별하게 성관계를 하게 될까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낙태죄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여전하다. 김모(35) 씨는 "성폭행을 입증해야만 낙태를 할 수 있다는 건 현재 인생을 살고 있는 여성의 인격에 대한 무시"라고 혀를 끌었다.

서울에 사는 김모(31)씨는 "성교육 시간에 낙태수술을 하면서 괴로워하는 아이의 얼굴을 본 적이 있어서 낙태죄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소중한 생명을 그런 식으로 해치는 게 합법이라고 생각하면 끔찍하다"고 했다.

의료계에서도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해 논란의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민감한 사안인 만큼 자세한 언급은 삼갔다.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여자의사회 등에선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산부인과 의사는 "예전에 낙태죄 생기기 전에 통계상에서는 14주가 넘어가서 낙태하는 비중이 5% 정도였다"면서도 "14주 이상 낙태하면 어떤 형태로든 처벌 규정이 있을텐데, 주수 제한을 두고 처벌이 또 남아있으면 헌재 판결에도 맞지 않는 문제"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응급의학과 의사는 "의사들도 개개인의 신념과 철학, 이해 관계에 따라 입장이 갈라질 것"이라고 귀띔했다.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바른인권여성연합 소속 회원들이 22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태아의 생명권 무시하는 정부의 낙태 관련 입법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9.22 mironj19@newspim.com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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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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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