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속살] 울산화력 붕괴사고 후폭풍…노후 석탄발전소 10기 해체 '올스톱'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한국동서발전의 울산화력발전소에서 때아닌 붕괴사고가 발생하면서 노후 화력발전소 해제작업이 전면 중지됐다.앞으로 사고 수습이 완료되기까지 짧지 ... 2025-11-07 16:44

[정책의속살] 한미 관세협상 해석 또 '따로국밥'…합의안 즉시 공개해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한미 관세협상 결과 대체로 "정부가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정부가 구체적인 협상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뒷말이 무성하다.특히 정부... 2025-11-03 16:57

[정책의속살] 한미 관세협상 큰틀 합의 '초읽기'…투자방식·수익배분 리스크 여전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한미 관세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22일 협상팀이 긴급 방미에 나서면서 타결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이달 말 경주에서 개... 2025-10-22 17:33

[정책의속살] 美 무리한 요구에 관세협상 난항…목 마르다고 바닷물 마실까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선방'한 것으로 평가됐던 한미 관세협상이 미국 측의 무리한 요구로 '2라운드'를 맞고 있다.미국 정부가 대미 투자수익의 50%, 투자금 회... 2025-09-15 16:51

[정책의속살] 또 빗나간 전력수요 전망…구름에게 물어봐?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올여름 전력당국의 전력피크(최대전력수요) 전망이 또 빗나갔다.8월 둘째주로 예상했지만, 정부가 전망치를 발표하기 이틀 전 이미 전력피크가 지... 2025-08-20 06:00

[정책의속살] 美 반도체관세 기업별 차등적용…'최혜국 대우' 무용지물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관세 100% 부과'를 예고하면서 정부와 업계는 또다시 숙제를 떠안았다.정부는 지난달 30일 타결된 한... 2025-08-08 07:20

[정책의속살] 자동차 관세 '12.5% 사수' 실패…수출업계 2.5% '제살깎기'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우리나라의 대미 관세가 15%로 확정됐다.농축산물을 추가로 개방하지 않으면서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관세를 사수했다는 점에서 '선방'했다... 2025-07-31 11:28

[정책의속살] 역대급 폭염인데 이틀째 빗나간 전력수요…새정부 전력당국이 안보인다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마른 장마'로 인한 역대급 폭염으로 전국이 신음하고 있다. 숨이 턱턱 막히는 폭염에 전력수요가 치솟으며 이틀째 최고치를 경신했다.'폭염과의... 2025-07-09 05:30

[정책의속살] 전기차 판매 45% 급증했는데 예산 20% '싹둑'…냉탕·온탕 정책에 李대통령 공약 '발목'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이유나 기자 = 정부가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짜면서 뜬금없이 무공해차 보급 예산을 20%나 삭감했다.지난해 전기차 화재사고 여파로 수요가 위축... 2025-06-23 11:30

[정책의속살] '트럼프 관세'에도 자동차 수출 선방?…날개 돋친 중고차 수출에 '착시효과'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올해 들어 5월까지 자동차 수출이 전년동기 대비 2.5% 감소하는데 그쳤다.자동차 수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대(對)미국 수출이 16.6%나 급... 2025-06-19 05:30

[정책의속살] 이재명 명함 30만장 주문 후 '연락두절'…노쇼 or 계약 해지?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대통령 선거 기간을 틈타 정치권 관계자를 사칭한 사기가 빗발치고 있다.이달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캠프를 사칭하며 200만원 상당의 명함 ... 2025-05-20 18:00

[정책의속살] 정부, 美 알래스카 가스전 개발사업 '뜨거운 감자'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5일 알래스카 주지사를 만나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겉으로 보면 '협의'지만, 내달... 2025-03-25 17:00

[정책의속살] 실제 투자액은 반토막인데…산업부 "외국인직접투자 사상최대" 자화자찬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지난해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신고액이 345.7억달러를 기록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실제 도착액은 24%나 급감하며 4년... 2025-01-07 11:40

[정책의속살] 내년 고교 무상교육 정부 예산 0원?…"교육교부금 통해 지속 지원"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근 야당을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을 99% 삭감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기존 중앙정부와 시·도 교육청, 지방자치단체가 나... 2024-10-30 11:11

[정책의속살] 청년층 실업률 떨어졌다고?…'쉬었음' 포함하면 73만명 '두배 급증'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고용률이 30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지만 청년층의 '쉬었음' 인구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면서 고용시장 훈풍이 청년층을 비껴갔다.특히 청년 실업... 2024-08-19 15:24

[정책의속살] 해외취업 눈 돌린 전공의…복지부, 행정처분 철회로 명분잃고 전전긍긍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사직 처리된 전공의들이 정부에 해외수련추천서 승인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8일 행정처분을 철회함에 따라... 2024-07-29 15:16

[정책의속살] 고용보험기금 '무늬만' 흑자전환…5년간 10조 차입 '이자만 6000억'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보험기금이 지난해 1.5조원 규모의 흑자를 기록했다. 2022년(6974억원 흑자)에 이어 2년 연속 흑자를 지속하면서 건... 2024-07-18 06:00

[정책의속살] 매년 5만가구 분량 버려지는데 바이오가스 생산 확대…환경부, 수요 활성화 '숙제'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연간 5만 가구가 쓸 수 있는 분량의 바이오가스가 사용되지 못하고 소각 처리되고 있다. 수요를 미처 발굴하지 못해 막대한 에너지가 버려지고 있는 것... 2024-06-21 06:00

[정책의속살] 환경부 '재생에너지 보급 추진단' 없던 일로…왜?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환경부가 재생에너지 확대 사업 발굴을 위해 지난해 설치하려고 했던 '재생에너지 보급 추진단'가 실제로는 결성된 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17일 ... 2024-06-17 15:12

[정책의속살] 가상자산 내년부터 과세…거래규모 절반은 '구멍'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내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해외 거래소를 이용할 경우 추적이 어려워 과세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가... 2024-06-12 1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