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살해한 조현증 환자 징역 10년 확정...대법 “심신상실 아냐”[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어머니를 폭행한 후 칼로 찔러 살해한 가해자가 조현증을 앓고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2019-03-14 06:07
‘방배초 인질범’ 징역 4년 확정…대법 “심신미약 아니다”[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해 4월 서울 서초구 방배초등학교에 무단 침입해 인질극을 벌인 범인이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 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인...2019-03-11 12:01
대법 “폭행·협박 선행 안 돼도 강간죄 성립...항거 불능 단정 안돼”[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폭행·협박이 간음행위보다 선행되지 않더라도 강간죄가 성립하며, 물리적 행사가 없더라도 강간죄에서 요구하는 폭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2019-03-10 09:00
대법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수당 근로시간 제외” 판례 유지[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대법원이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수당 근로시간을 제외한다는 판례를 유지했다.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2019-03-08 08:49
커피에 마약 타 먹이고 성추행..대법원, “정신 기능 장애 초래” 유죄[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마약, 성범죄, 경찰관 유착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의 한 직원이 마약 투약 소지 등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대법원은 수면제와 ...2019-03-04 09:55
대법, 생후 8개월 젖먹이 때려 숨지게 한 엄마 징역 10년 확정[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생후 8개월 된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후 사체를 가방에 담아 방치한 친모가 우울증 및 수면장애 등을 이유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대법원이 인정하지...2019-02-28 12:02
대법, ‘관세청 인사개입’ 고영태 징역 1년6개월 실형 확정[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대법원이 세관장 인사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고영태(43)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부(...2019-02-28 10:35
대법, “회사 운영에 소비한 비자금...횡령죄 아냐” 원심 파기[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회사 자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더라도 영업을 위한 접대비나 출장비 등 회사 운영에 소비했다면 횡령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2019-02-27 07:43
대법 “통과선하증권 대체 서류 있다면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 적용”[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물품 수입 과정에서 ‘통과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아도 대체 증빙 서류가 있다면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 적용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2019-02-26 12:01
대법 “1만㎡ 미만 상속농지, 농업경영 안 해도 처분의무 없어”[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상속 받은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처분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농지 소유자 ...2019-02-26 06:02
대법 “유성기업 연차휴가수당 산정 다시하라..원심 파기”[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사측의 적법한 쟁의행위라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의 근로일수를 제외하면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른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산정을 다시 하라...2019-02-25 12:02
대법 “철도역 매점운영자도 노동자…노조도 적법”[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철도역 매점을 위탁 운영하는 사업자들도 노동자로 인정해야 하고 이들이 소속된 철도노조 역시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박...2019-02-25 08:21
윤송이 엔씨소프트 사장 부친 살해범,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윤송이 엔씨소프트 사장의 부친을 살해하고 금품을 갈취해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허모 씨가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 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이동...2019-02-25 08:12
입대 전 범죄로 ‘임용 무효’…대법 “미성년자 인정” 파기환송[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30년 넘게 군대 부사관 근무 후 명예제대를 했지만, 미성년자 시절 저지른 범죄사실을 이유로 임용 무효 명령을 받은 예비역 원사가 대법원에서 구제받게 ...2019-02-24 14:23
대법 “미래 이행의무 담은 판결문에 혼란 주는 표현 삼가야”[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관련, 법원이 장래에 이행을 미리 명령하는 판결을 내릴 때 흔히 쓰이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라는 표현이 오히려 집행 ...2019-02-22 06:03
대법 “특허 실시권자 특허 무효심판 청구 가능”[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특허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실시권자도 특허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오후 주식회사 ...2019-02-21 17:40
대법 “쌀소득보전금, 거짓 수령액 2배 추가 징수는 과도”[서울=뉴스핌] 이보람 노해철 기자 = 옛 ‘쌀소득보전법’ 관련, 부정 수급에 따른 추가 징수액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만큼 전체 부정 수령액의 2배를 추가 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2019-02-21 14: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