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정보유출’ KB국민카드, 피해고객에 ‘10만원씩 배상’ 확정[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지난 2014년 발생한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사건이 피해자의 승소로 최종 결론 났다. 정보 유출로 인해 고객들에게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2019-08-02 06:01
대법 “공소기각·일부무죄 나왔어도 형사보상 해야”[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 중 일부만 무죄를 선고 받고 나머지가 공소기각 되는 경우에도 형사보상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2019-08-01 08:50
대법 “명예퇴직 후 경찰 수사…공무원 명퇴수당 취소 사유 안돼”[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공무원이 명예퇴직한 후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는 사실만으로 명예퇴직 수당 지급을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동...2019-07-31 08:14
대법 “음란물 ‘토렌트 파일’ 올리면 형사처벌 대상”[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음란물 영상을 ‘토렌트 파일’ 형식으로 웹사이트에 올리면 음란물 유포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2019-07-29 08:45
‘공천 금품수수’ 임기중 충북도의원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공천 부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기중 충북도의원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 ...2019-07-24 11:54
‘SK 최태원 내연녀’ 악플 단 50대, 벌금 200만원 확정[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그 내연녀 관련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2019-07-23 13:58
‘직원 성폭행’ 김문환 전 에티오피아 대사, 징역 1년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여성 부하직원 3명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환(54) 전 주(駐) 에티오피아 대사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2019-07-22 11:57
대법 “배당기일에 이의제기 안해도 배당권리 사라지지 않는다”[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배당 권리가 있는 채권자가 절차적 문제로 배당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그 몫을 다른 채권자가 배당받았다면 이를 반환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가 재확인됐다...2019-07-18 14:59
대법,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국가반환 확정…“문화재청 소유”[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대법원이 소유권 논란을 빚어 온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과 관련해 소장자에게 이를 국가에 반환하라고 판결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019-07-15 15:34
‘중소기업 기술탈취 의혹’ 현대차, 특허소송 최종 패소[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현대자동차가 중소기업과 악취제거기술 특허를 두고 법적 공방을 벌인 끝에 최종 패소했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 11일 현대자동차...2019-07-12 14:23
[종합] ‘국정원 1억 뇌물’ 최경환, 징역 5년 확정..의원직 상실[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국가정보원 예산증액을 도운 대가로 국정원으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징역 5년의...2019-07-11 11:41
‘직원 격려금 횡령’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징역 2년6월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구청에 지급되는 직원 격려금 등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71) 전 강남구청장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2019-07-05 09:03
고유정 ‘시신 없는’ 살인 대법 판례..청와대 사형 청원 7일 마감[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전 남편 살해 및 시신 훼손·유기 혐의로 고유정 씨가 재판에 넘겨지면서 ‘시신 없는’ 살인 사건에 대해 대법원의 판례가 주목되고 있다.2일 법조...2019-07-02 13:23
‘전 남편살인’ 기소된 고유정...대법원 배우자 살해 판례는[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전 남편 살해 및 시신 훼손·유기 혐의로 고유정 씨가 재판에 넘겨지면서 기존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진다. 대법원은 살인죄와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2019-07-02 10:47
대법 “게임 ‘규칙’ 베끼면 저작권 침해” 첫 판결…해외 게임업체에 손[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게임 창작성 판단 기준에 게임 규칙과 표현방식 등이 포함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기존 게임과 유사한 규칙을 사용해 새로운 게임을 만들었다면...2019-07-01 08:46
대법,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효성 임원 징역형 확정[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특정 업체에 일감이 낙찰되도록 공모한 혐의로 효성 계열사 임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입찰방해 혐의 등으로 기...2019-06-28 08:16
‘의사에게 고액 식사상품권 제공’ 제약사 영업사원 ‘무죄’ 확정?[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제약회사 직원이 병원을 방문해 제품설명회를 열어 80만원 상당의 식사교환권을 의사에게 주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2019-06-24 14:04
부동산실명법 위반해도 재산권 보호 우선‥명의신탁 ‘숙제’[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등기상 명의를 제3자에게 이전했더라도, 실소유주는 제3자가 아닌 부동산 소유주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국민 재산권...2019-06-20 15: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