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출석 재판서 유죄 선고된 피고인 "공소제기 몰랐다"…대법 "재심사유"[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공소 사실 자체를 몰랐다며 불출석 상태에서 진행된 자신의 재판 결과가 무효라는 주장을 대법원이 받아들였다....2021-03-07 09:00
교통사고 후 떠난 운전자…대법 "구호조치 필요 경우만 도주치상"[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교통사고 후 피해자에게 구호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떠나도 도주치상죄가 성립하...2021-03-04 12:00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자 '진정한 양심' 심리 안한 유죄 판결은 잘못"[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진정한 양심' 여부에 대한 구체적 심리 없이 유죄 판결한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2021-03-03 06:00
대법, 검찰총장의 진혜원 검사 징계 정당 취지 파기환송[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법원에 낸 영장 청구서를 상관이 무단 회수했다며 대검찰청에 감찰을 요구했다가 징계를 받은 진혜원 부부장검사가 징계를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대법...2021-03-02 14:50
대법 "전주류씨 춘포공종중 실재…소유권이전등기 추정력 인정"[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대법원이 전주류씨 춘포공을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 집단의 실재와 이들의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2021-02-26 06:00
[종합2보] '비종교적 신념' 따른 예비군훈련 거부 '무죄' 확정[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비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행위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종교적 신념이 아닌 '인간에 대한 폭력과 살...2021-02-25 13:31
대법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여부, 비장애인 시각에서 판단 안돼"[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대법원이 성폭력처벌법상 가중처벌 기준이 되는 '장애인' 여부를 판단할 때 비장애인 시각에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구체적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대...2021-02-25 13:09
대법 "외국인부부 이혼도 국내체류·재산 따져 한국법원서 재판해야"[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외국인 부부에 대한 이혼 사건이라도 혼인 생활이나 재산분할 등 분쟁이 우리나라와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면 국내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다는 대법원 ...2021-02-25 12:00
[종합] '비종교적 신념'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대법 "무죄"[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비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행위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종교적 신념이 아닌 '인간에 대한 폭력과 살...2021-02-25 11:42
'허구인물 명의로 처방전 발급' 의사 벌금 300만원 확정[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제약회사 영업사원과 짜고 허구의 인물 명의로 허위 처방전을 발급한 의사에게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은 24일...2021-02-24 06:00
9살 의붓아들 한겨울 베란다 욕조에 방치해 사망…징역 12년 확정[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어린 의붓아들을 영하의 날씨에 베란다 욕조에 받아둔 차가운 물속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여성이 징역 12년을 확정 받았다.대법원 1부...2021-02-23 12:00
대법 "필름 끊긴 뒤 남자와 모텔 간 미성년, 블랙아웃 아닌 심신상실"[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과음으로 소위 '필름이 끊긴' 미성년자를 모텔로 데려갔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남성이 유죄 취지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은 피해자의 상태를 단순...2021-02-21 09:00
대법 "주거용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주택' 아냐"[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공급 당시 업무시설 용도의 오피스텔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21-02-19 06:00
'기분 나쁘게 대한다' 전 여친 父 살해한 20대 징역 28년 확정[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헤어진 여자친구가 연락을 받지 않자 집으로 찾아가 '기분 나쁘게 대한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의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 ...2021-02-18 12:00
대법 "상고 기각으로 확정된 판결, 파기환송심서 심리 안돼"[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대법원이 파기환송 전 상고심에서 상고 기각으로 확정된 판결 내용을 파기환송 이후 재판부에서 다시 심판할 수 없다는 판례를 재확인했다.대법원 2부...2021-02-17 06:00
대법 "세출 항목 신설 후 사립유치원 교지·교사 대금 지급…위법"[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사립유치원의 교지(校地) 및 교사(校舍)에 대한 차입금 상환을 위해 '사적재산의 공적이용료' 항목을 임의로 신설한 뒤 교비에서 경비로 지급하도록 한...2021-02-15 06:00
"사회봉사 안하게 해달라"…청탁 받고 전산조작해준 구의원 실형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자신이 운영하는 사회봉사명령 집행 위탁기관에서 사기범의 청탁을 받고 사회봉사 활동을 조작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구의원이 실형을 확정받아 의...2021-02-14 09:00
대법 "'낙태죄 위헌' 소급적용"…산부인과 의사, 선고유예→무죄[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낙태 시술을 해 준 산부인과 의사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판결에 따라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업무상촉탁...2021-02-12 09:00
